수원촉법소년변호사 이란 협상단 대표 “미국 위협 하에는 협상 않을 것” ‘보이콧’ 시사 > 공지사항

수원촉법소년변호사 이란 협상단 대표 “미국 위협 하에는 협상 않을 것” ‘보이콧’ 시사

작성일 26-04-23 10:08

본문

수원촉법소년변호사 미국이 이란 상선을 나포하며 양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차 휴전 시한을 앞두고 이란 협상단 대표가 2차 협상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이란 지도부는 협상 참여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며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란 측 협상단을 이끄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20일(현지시간) 엑스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를 단행하고 휴전 협정을 위반하며 협상테이블을 ‘항복의 테이블’로 변질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협의 그림자 아래에서 이뤄지는 협상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2주간 전장에서 새로운 카드를 꺼낼 준비를 마쳤다”고 경고했다.
실용주의 성향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대미 비판 수위를 높였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같은 날 엑스에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의미 있는 대화의 기초”라며 “최근 미국 관리들이 보내는 신호는 이란의 항복을 종용하는 비건설적이고 모순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란 국민은 강압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부 결속을 강조했다.
다만 갈리바프 의장과 페제시키안 대통령 모두 이란이 다음 협상에 참여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중재국 파키스탄과 우방 러시아를 상대로 전방위 외교전에 나섰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에 따르면 그는 무함마드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통화하면서 “미국의 모순된 입장과 이란을 향한 위협적인 수사가 외교적 절차를 지속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장애물”이라며 “이란은 이 사안의 모든 측면을 고려해 향후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아라그치 장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도 전화 통화하면서 “미국의 불법적 행태와 지도자들의 모순된 입장은 외교 원칙과 양립할 수 없다”며 “이란은 미국의 행동을 주시하며 우리 이익과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해당 통화와 관련, “러시아 측은 파키스탄 중재자들에 의해 초기 합의되고 발표된 범위 내에서 휴전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유지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며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고 무력 대립으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이란 관리들의 언사를 두고 협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한다. 온건파 중심의 정부 수뇌부가 협상 회의론을 제기하는 국내 강경파를 달래는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끌어내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이란 정부가 실제로는 협상 의지가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권을 지렛대로 삼아 전쟁 재발을 막고, 대이란 제재를 완화하되 핵 프로그램 개발을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합의를 이끌어내길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이란 관리는 이란이 회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도 2차 회담 참석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파키스탄 소식통은 “상황이 진전되고 있다”며 22일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오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기간에 맞춰 도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경기도 지역화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경기지역화폐는 사용처가 시군별로 연매출 12억원에서 30억원까지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돼 이용자 혼선과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반면 신용카드 등 다른 지급수단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해 지급수단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한시적으로 기준을 통일해 도민 혼선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뿐 아니라 일반발행 충전금까지 포함해 사용처를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확대한다.
다만 행안부 기준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금지되는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 환금성 업종 등은 이번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사용처 확대는 성남·시흥·양평을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에서 적용된다. 양평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한해 확대 기준을 적용하며 일반발행 충전금은 기존 기준을 유지한다.
박노극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편의 개선 조치”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소상공인과 도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 발굴해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국내에 밀수·유통한 혐의를 받는 ‘마약왕’ 박왕열(47)이 22일 구속기소 됐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마약 합수본)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박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9년 11월24일부터 2024년 8월6일까지 필로폰 등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가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하려다 적발된 마약류는 필로폰 12.7㎏ 등 총 17.7㎏에 달한다. 적발된 마약은 필로폰 12.7㎏, 엑스터시 5791정, 케타민 2㎏, 합성대마 1㎏ 등이다.
마약 합수본은 송치 전부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박씨 혐의를 집중 수사했다. 전담 TF는 필리핀에 검사와 수사관 등 9명을 파견해 박씨 공범을 비롯한 필리핀 내 마약 유통조직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박씨 송환 전부터 수사 중이던 필로폰 4.1㎏ 밀수 범행 및 국내 유통조직 총책과 연계된 밀수 예비 범행 등 추가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 마약 합수본은 추가 범행에 법무부와 협력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마약 합수본은 이른바 흰수염고래로 불리는 박왕열 친척인 공범 A씨 등을 포함한 3개 유통조직 총책을 추가로 적발하고 이들에 대한 송환 절차도 진행 중이다. A씨 등은 인터폴 적색수배 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송환되지 않은 채 국내로 마약류를 반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 합수본 관계자는 “필리핀 수용시설에 수감 중인 마약 밀수·유통·판매 조직 총책들은 수용시설 수형으로 국내 송환이 어려움을 오히려 범행 기회로 활용하여 그들끼리 결탁해 범행을 지속했다”며 “교도소 내에서 소지 중인 휴대폰으로 각 조직의 국내 조직원에게 지시해 국내로 마약을 밀수입하고 유통하는 범행을 자행하고 수십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취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왕열 및 관련자 다수 계좌, 전자지갑 거래내역 등을 확보해 범죄수익을 계속 추적 중”이라며 “기소 이후에도 박왕열 및 각 마약류 밀수·유통 조직 총책들의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