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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단독]공정위, 쿠팡 총수 ‘김범석’으로 못박는다···‘법인’서 변경키로 잠정 결론

작성일 26-04-23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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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주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하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조사에서 김 의장의 동생이 주요 의사결정에서 직접 참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공정위의 직접적 감시 범위가 개인과 가족, 해외 계열사까지 확대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9일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쿠팡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체를 뜻하는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친인척과 이들이 지배하는 회사가 모두 계열사로 묶이고 공정위의 ‘강한 규제 틀’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쿠팡을 상대로 한 현장 조사에서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임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는 물론, 물류 사업의 핵심 의사결정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부사장은 미국 모회사 쿠팡 Inc 미등기 임원으로 파견 형식으로 국내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특수관계인의 친족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정위는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이 쿠팡 Inc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친족이 경영참여하지 않는다’ 등의 예외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유지해왔다. 특히 김 부사장에 대해서는 이사회 참여 이력이 없고 연봉도 5억원 수준으로 등기 임원(약 30억원)보다 낮다는 점을 들어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에서 김 부사장이 경영에 참여하면서 연봉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합해 약 30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친족 경영 배제’ 요건이 타당한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향후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이 확정되면 규제 방식도 크게 달라진다. 지금까지 쿠팡 법인 위주의 감시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김 의장의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모든 계열사가 공정위의 직접 감시망에 들어온다. 김 의장은 매년 계열사 현황과 임원·주주 명부 등을 공정위에 직접 신고해야 하며, 이를 빠뜨리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법적 책임을 진다. 특히 김 의장과 친족이 지분 20%를 소유하는 국외 계열사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강화된다.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이 적용돼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된 사실만 확인되면 경쟁 제한성 입증 없이도 제재가 가능해진다.
다만 쿠팡이 불복할 수 있다는 점은 관건이다. 쿠팡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지정 절차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동일인 지정이 행정 처분의 성격을 띠는 만큼 행정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동일인 지정으로 공정위와 행정소송을 한 사례는 없었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지정 전 이의제기 절차가 있긴 하지만, 결과가 수용되지 않으면 소송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철역이나 상업시설 등에서 여성들의 장시간 화장실 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다음 달 확정될 예정이라고 도쿄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앞서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달 13일 화장실 설치 수 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안을 처음으로 발표했으며 오는 26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안은 여성과 남성 이용자 수가 비슷한 시설의 경우 여성용 변기를 남성용보다 많이 설치해 화장실 남녀 대기 시간을 비슷하게 맞추도록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남녀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변기 수로 인해 전철·기차역이나 상업시설 등에서 남자 화장실은 붐비지 않는데, 여자 화장실 앞에만 길게 줄이 생긴 모습은 일본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으며 당시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해 11월부터는 전문가 협의회가 개최됐고, 지난달 국토교통성이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안에는 여성은 옷을 벗고 입는 것이나 생리 등으로 인해 남성보다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는 내용과 여성들이 화장실 이용을 위해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현재 상황에 대해 “사회·경제 측면에서 적지 않은 기회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가이드라인안은 또 남성용과 여성용을 나누는 벽을 가동식으로 하거나 입구의 성별 표시를 전환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면서 “가능한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안도 들어있다.
도쿄신문은 다만 “가이드라인에 강제력은 없고, 응할지는 시설 관리자 등에게 맡겨진다”면서 화장실 개선이 실현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국토교통성의 가이드라인에도 “화장실 환경은 기본적으로 직접적 이익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환경을) 정비하는 인센티브가 작동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 포함돼 있다.
젠더 문제 전문가인 가토 치에 교토코카여대 명예교수는 “철도의 여성전용 차량도 여성우대라는 비판을 받았었지만, 치한 등 범죄 방지 관점에서 도입됐었다”며 “여성용 화장실의 대기열도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이 널리 공유되는 것으로써 적극적인 정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황사 위기경보가 내려진 21일, 인왕산을 오르던 시민이 뿌옇게 흐려진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있다.지난 18일부터 고비사막과 내몽고 고원 등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가 발령됐다. 2026.4.21. 김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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