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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정부 “호르무즈 안정화 국제 공조에 기여 방안 모색 중”

작성일 26-04-23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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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외교부는 21일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외교·군사·인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7일 열린 영국·프랑스가 주도한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정상회의 이후 그 결과를 담은 의장성명에 이름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어떤 기여가 가장 의미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해협 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50여개국이 참여했다.
고위 당국자는 기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는 “특정 조치만 염두에 둔 게 아니고 다양한 옵션(선택지)이 있는 것”이라며 “바로 군사 장비로 가는 것이냐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은 아니다. 정보 공유도 기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니다”라며 “어떤 기여가 제일 도움이 되고 의미가 있을지, 우리 법 절차 등에 비춰 가능한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회의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거론되지는 않았다며 “필요한 조치를 브레인스토밍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국제사회 공조는 분쟁의 종료를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고위 당국자는 “모든 공격 행위가 가라앉고 상황이 안정된다는 조건이 확보된 이후라고 주최 측은 못 박고 있다”며 “교전 상황에서 (해협 안정화 조치를) 하는 건 상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고위 당국자는 종전 이후에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놓지 않을 때 필요한 조치를 두고는 “압박이 중요한 요소”라며 “이란이 통항의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 건 안 된다고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정상회의가 “이란을 향해 자유로운 통항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차원도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정상회의 이후 그 결과를 담은 의장성명에 이름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성명에는 항행의 자유를 지지하고, 이를 위한 공동의 외교적·경제적·군사적 역량을 활용할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고위 당국자는 “성명에 참여하는 게 문제가 없어 보여 참여를 검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23개국이 동참한 상태다.
고위 당국자는 정상회의에 미국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미국도 논의 동향을 자세히 공유받고 있다”며 “미국이 지향하는 쪽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향후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이런 협의체가 계속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하이브 상장 당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였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방 의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방 의장이 2019년 하이브 상장 계획이 없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뒤, 하이브 임원 A씨가 관여된 사모펀드(PEF)에 하이브 지분을 매각한 후 상장하는 수법으로 총 1900억원대 이익을 본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2024년 12월 자체 첩보를 통해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5개월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30일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하고, 하이브 상장 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같은해 7월에는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9월 방 의장에 대한 첫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11월까지 5차례 소환 조사도 했다.
여러차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방 의장의 신병처리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사건의 파급력 등을 의식한 경찰 수뇌부가 판단을 늦추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계속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에서 법리 검토와 증거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방 의장 역시 수사가 길어지면서 해외 시상식 참여 등 여러 대외 활동에 제약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 대사관이 최근 방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 관련 협조 서한을 경찰청에 보낸 것이 구속영장 청구에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 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 등 하이브 경영진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협조 서한을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보냈다.
서한에는 방 의장이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참석하고, 월드투어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BTS) 투어도 지원할 수 있도록 출국금지를 해제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던 경찰이 서한 수신 사실마저 알려지자 서둘러 방 의장에 대한 신병처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방 의장이 출국을 시도하기 위해서 미국 측에 로비를 한 것이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0일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출국금지 해제 요청 서한에 대해 “공유된 바 없다”며 “(해제 여부는) 수사팀이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방 의장 측 변호인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 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또 “방 의장이 미국에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도 말했다.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를 두고 규탄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사건을 자본과 공권력에 의한 참사로 규정하고, 책임 규명과 사태 해결을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21일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살인기업 CU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는 자본과 정부의 책임”이라며 “BGF리테일과 경찰은 화물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지고, 정부는 즉각 사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BGF리테일은 원청 사용자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사과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면서 “경찰은 대체 수송 강행 과정에서 벌어진 공권력 남용과 안전 방기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했다.
전날 오전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연대가 처우 개선과 원청 교섭을 촉구하며 파업 투쟁을 진행하던 중 사측의 대체 차량에 치여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당한 대화와 교섭을 요구한 것이 죽어야 할 이유냐”라며 “화물노동자의 정당한 교섭 요구 관철을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 지위가 보장되지 않은 구조가 이번 참사의 배경”이라고 했다. 김병철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이는 사고가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자 자본에 의한 살인”이라며 “노동자들은 마이너스 노동을 끝내기 위해 싸웠을 뿐인데, 원청은 교섭 대신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으로 압박하고 대체차량을 투입했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도 이날 오전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사측과 경찰을 규탄했다. 이들은 “화물연대는 대화를 요구했고, 사측은 노조 탄압으로 CU 사태를 격화해왔다. 화물연대는 대화를 요구했고, 경남경찰청은 폭력진압으로 답했다”며 “경찰과 CU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원청의 교섭 참석과 화물연대와의 합의, 열사 명예회복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열사의 죽음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화를 거부하고 노조를 탄압한 BGF 자본과 탄압을 자행한 공권력에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는 어디 있냐”고 했다. 이지태 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 조직국장은 “노동자를 쓰고 버리는 부품 취급하고, 대체차량을 투입하며 우리의 마지막 동아줄인 파업을 비웃고, 끝내 동지를 죽음에 몰아넣은 CU 자본과 자본의 개노릇을 하는 경찰 공권력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고를 당한 조합원은 전남본부 소속으로, 연대를 위해 진주 파업 현장을 찾았다가 참변을 당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후 경남경찰청의 책임과 재발 방지, 사과를 요구하며 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총력 투쟁에 나선다.
벨기에·튀르키예·인도·인도네시아·가나 등 해외에서도 연대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벨기에 BTB 운수노조는 “평화로운 연좌시위를 벌이던 조합원들을 강제로 해산시키려는 경찰의 진압 작전이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연대의 뜻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와 한국노총, 시민단체 등에서도 CU와 공권력을 규탄하는 성명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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