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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정부,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주택 절반은 오피스텔로 채운다

작성일 26-04-23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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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 1만가구 공급을 추진하면서 전체 물량의 절반가량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19일 입수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계획 조정안’에 따르면 총 1만가구 공급이 목표인 지구 내에는 공동주택 5000가구와 주거용 오피스텔 4000가구가 배치될 예정이다. 국유지인 인근 철도부지에도 1000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계획으로, 이 역시 오피스텔 물량인 것으로 알려져 총 5000가구의 오피스텔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울시가 앞서 제시한 ‘공동주택 3500가구, 오피스텔 2500가구’라는 총 6000가구 주택 공급안보다 공동주택은 약 1.4배, 오피스텔은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당초 서울시 의도는 지구 중심부에 업무 기능을 집중하고, 주거 기능은 배후지에 맡긴다는 구상이었다. 원안에 따르면 지구 중심부에는 주택이 없는 국제업무지역이, 주변 배후지인 업무복합지역과 철도부지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업무지원지역에 공동주택이 배치될 계획이었다.
반면 정부(코레일)가 검토 중인 주택계획 조정안은 지구 전역에 주거 기능을 확대한다. 주택이 없던 국제업무지역에도 주거용 오피스텔 796가구가 새로 배치되고, 업무복합지역에는 오피스텔이 기존 1850가구에서 2822가구로 972가구가 늘어난다. 업무지원지역에도 공동주택 1500가구가 더 들어서며, 문화시설이 예정된 문화복합존에도 오피스텔 382가구가 공급된다.
임대주택 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이 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25%에서 35%로 높여 공원·녹지 면적 30% 완화 규정을 적용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당 6㎡의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하면 용산지구에 최대 8000가구 주택 공급이 가능하지만, 임대비율을 확대해 이 기준을 6㎡에서 4.2㎡로 30% 완화하면 1만가구까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서울시가 업무 중심 복합도시를 구상했던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정부 주도 공급 확대 방침 속에 주거 비중이 대폭 커진 ‘1만가구 주거복합지구’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심 주택 공급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학교 부지 논란, 국제업무지구 정체성 논란 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이사 플랫폼을 통해 반포장이사를 하기로 하고 계약금 13만5000원(총 이사비용 38만5000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이사도중 업체 과실로 냉장고와 장롱이 파손됐고 A씨는 배상을 요구했다. 업체는 잔금으로 손해배상을 대신하겠다고 했지만 잔금으로 냉장고 등 손해금액을 대신하기에 는 턱없이 부족했다.
100만원 이하 소규모 이사서비스에서 파손·분실, 추가비용 요구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20~30대 청년층 피해가 집중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이사서비스 피해구제(961건) 상담 중 소규모 이사계약이 241건이었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규모 이사계약 피해의 경우 20∼30대 비중이 65.1%에 달해 청년층 손해가 두드러졌다. 특히 20대 비중이 22.8%로 전체 이사 서비스 피해 건수의 20대 비중(11.6%)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청년층의 소규모 이사서비스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피해 유형은 물품 파손 및 분실이 4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추가 비용 요구 24.9%, 이사 거부 및 계약불이행 13.9%, 과도한 위약금 요구 9.6% 등의 순이었다.
물품 파손의 경우 전자제품, 가구 등 주요 물품이 이사 과정에서 발생했음에도 업체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배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일부 업체는 잔금을 포기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추가 비용 피해도 많았다. 이사 당일 짐의 양이나 건물 구조 등을 이유로 차량, 인력, 사다리차 등을 앞세워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면 이사업체는 계약 이행 자체를 거부하기까지 했다.
문제는 소규모 이사의 경우 방문 견적 없이 전화나 온라인으로 비대면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있다. 이삿짐 규모나 작업 조건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만큼 피해는 커질 수 밖에 없다.
때문에 피해를 예방하려면 이삿짐업체의 허가업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 견적을 통해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 파손 우려 물품은 사전에 사진 촬영을 하고 이사 후 반드시 현장에서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학기·입사 등으로 청년층 이사 수요가 많은 봄철에 소규모 이사 관련 피해가 증가한다”면서 “이사를 앞둔 청년들은 비대면 계약시 조건을 꼼꼼히 따지는 등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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