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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등록 장애인 10명 중 6명 ‘노인’…고령화 사회 대비 필요

작성일 26-04-23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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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 10명 중 6명가량이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영향으로 등록 장애인 구성도 빠르게 노령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19일 공개한 2025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장애인은 262만7761명으로 전년보다 3595명(0.14%) 감소했다. 전체 주민등록인구 대비 5.1%로, 2009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등록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가 장애를 인정해 시군구에 등록된 사람을 의미한다.
연령별로 65세 이상 비중이 56.9%(약 150만명)였다. 2015년 42.3%에서 꾸준히 증가해 10년 만에 절반을 넘어섰다. 고령화 영향으로 풀이된다. 60대(23.1%), 70대(22.9%), 80대(17.6%) 순으로 많았다. 0~9세는 1.3%, 10대 2.7%, 20대는 3.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장애 정도별로는 심한 장애인이 36.7%,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63.3%였다. 유형별로는 지체장애(42.4%) 비중이 가장 컸고, 이어 청각장애(17.1%), 시각장애(9.3%), 지적장애(9.0%), 뇌병변장애(8.9%)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58.0%, 여성이 42.0%였다.
지난해 새로 등록된 장애인은 8만2900명이었다. 유형별로는 청각장애(30.6%)가 가장 많았고, 지체장애(17.1%), 뇌병변장애(15.7%), 신장장애(11.5%)가 뒤를 이었다. 신규 등록자 중 65세 이상은 59.5%(4만9345명)였으며, 이 가운데 46.3%가 청각장애였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등록 장애인 현황의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펴 장애인 서비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과정에서 조합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온라인에서 ‘화물연대 차량이 경찰관을 밟았다’는 내용의 허위·조작정보가 확산하고 있다. 경찰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22일 공지를 통해 “‘화물연대 스타렉스 차량이 돌진해 경찰을 밟고 지나갔다는 글과 영상이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경남 진주시의 CU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 인근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이 2.5t 탑차에 치여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와 관련한 허위정보가 확산하자 경찰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이날 퍼진 글·영상이 “오늘(22일)이 아닌 지난 20일에 발생한 상황”이라며 “(화물연대 차량이)경찰을 밟고 지나간 바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상황으로 인해 경찰 1명이 경상을 입었다. 당시 차량을 몬 운전자 남성은 현장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돼 지난 21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는 이 영상 속 사고 3시간 전쯤인 지난 20일 오전 10시30분쯤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차량에 치여 각각 중상·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을 운전한 비조합원 기사에 대해 22일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힘 ‘구태 공천’ 반복윤석열 변호했던 윤갑근충북지사 예비경선 통과대구 추경호·유영하 압축서울 등 10곳 후보 ‘현역’
6·3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국민의힘의 광역단체장 공천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민의힘이 애초 혁신 공천을 내세운 것과 달리 친윤석열(친윤)계 등 올드보이 후보가 주류를 이루면서 ‘구태 공천’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윤갑근 변호사가 충북지사 예비경선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최종 본경선에서 김영환 현 지사와 맞붙는다. 윤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변호인을 맡았다. 김계리 변호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윤 변호사에게 충북지사 출마를 독려했다고 한다. 윤 변호사는 지난달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윤어게인이 주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수호하자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그것(윤어게인)이 맞다”고 말했다. 김 지사도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그를 옹호했다.
대구시장 후보 경선은 지난 17일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과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갑) 간 대결로 압축됐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대표적인 친윤계 인사다. 그는 12·3 내란 당일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꿔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유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탄핵 찬성파를 비판했다.
이미 확정된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대부분 현역 단체장들로 구성돼 참신함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4선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포함해 전국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중 인천(유정복), 강원(김진태), 대전(이장우), 세종(최민호), 충남(김태흠), 경북(이철우), 경남(박완수), 울산(김두겸), 부산(박형준) 등 10곳에 현역 단체장이 공천됐다.
현재 공천 절차가 진행 중인 경기, 전남광주, 전북의 경우도 친윤계 색채를 띤 인물들이 다수 포함됐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경기지사 예비후보 면접을 위해 지난 18일 조광한 최고위원과 양향자 최고위원,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을 불렀다. 남양주시장을 지낸 조 최고위원은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에 소속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불법계엄을 옹호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는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과 안태욱 전 광주시당위원장이 공천을 신청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1월 <고성국TV> 등에 출연해 불법계엄에 대해 “이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고 옹호했고 안 전 위원장도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월13일 공관위원장 임명 당시 “국민의힘의 공천은 혁신이어야 한다”면서 “그 혁신은 인재 영입이고, 세대교체이며, 시대교체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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