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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주유소에서 못 쓰는’ 고유가 피해지원금…10곳 중 6곳 “지역상품권 사용 불가”

작성일 26-04-23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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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수도권 주유소 10곳 중 9곳은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조건인 매출액 30억원 이하를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21일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1만752개 주유소 중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주유소는 4530개로 가맹 비율은 42%에 불과했다. 연매출 30억원 이상 주유소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맹점에서 제외된다. 전국 주유소 10곳 중 6곳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셈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가맹 비율은 단 12%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9%로 가장 낮았다. 인천(19%)과 서울(23%)도 낮은 편이었다. 수도권 외 지역 중에서는 부산(20%), 대전(26%) 등의 가맹 비율이 저조했다.
제주·세종(36%), 대구(41%), 광주(47%), 경남(49%) 등도 가맹 비율이 절반을 넘지 못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천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정책질의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 취지를 살려 연 매출액 30억원이 넘는 주유소도 사용처에 포함해야 한다고 발언했으나 행정안전부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천 의원은 “고유가 피해지원이라고 이름 붙이고, 정작 주유소에서 기름 한 방울 넣을 수 없는 상품권을 나눠주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주유소만큼은 매출 기준 예외를 두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영지침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는 임신부 가사 노동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는 출산 전 임신부를 대상으로 청소·세탁·설거지 등 기본 가사와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복지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약 222명으로, 소득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시 최대 10회, 1회당 4시간(휴게시간 30분 포함) 동안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병원 동행 이용 시 1회로 인정된다.
올해는 지원 횟수를 기존 6회에서 최대 10회로 늘렸다. 아울러 가사관리사의 고객 만족 교육 의무화와 수행업체 현장 지도·점검 강화로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기본요금은 하루에 8만원 내외지만, 지원 대상자는 평일 7000원, 토요일 8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증빙서류 제출 시 무료 이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0월 30일까지 선착순이다. 담당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나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와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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