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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골칫덩이’ 지주택 추진도 퇴출도 신속하게…토지소유권 80%만 돼도 사업승인

작성일 26-04-2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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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사업(지주택)도 재개발·재건축처럼 조합이 토지소유권을 80%만 확보하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다. ‘토지 소유자’의 ‘알박기’를 막기 위해 시공사나 업무 대행사가 보유한 토지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지부진한 사업장이 서둘러 정리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전수조사를 벌이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의 사업장에서 옥석을 가려 신속 추진하거나 정리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10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기준을 대폭 강화한 데 이어 추가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1980년대 도입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하고 부지를 직접 매입해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땅을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업무 대행사가 토지를 확보했다고 속이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미리 땅을 사두고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20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지역주택사업 허위 광고로 무주택자 약 1500명에게 무려 530억원을 받아 가로챈 업무대행사 관계자 등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곳(30.3%)이 분쟁 중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날 “(조합원 피해가 워낙 커) 제도 폐지까지도 검토했으나 지주택이 최근 10년 전체 주택 공급에서 4~5%를 차지하는 만큼 순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주택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소유권 확보 비율이 기존 95%에서 80%로 대폭 완화된다. 이렇게 하면 조합은 나머지 20% 토지에 대해서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되기 때문에 정상 사업장에서는 기존보다 약 1년 정도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국토부는 본다.
땅을 미리 사두고 비싼 값을 요구하는 ‘알박기’를 차단하는 조치도 마련된다. 사업구역 내에 업무대행사 등이 소유한 토지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조합이 매도 청구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현재는 조합의 매도 청구권은 ‘10년 이내’ 보유 토지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일부 토지소유자도 특례로 조합 가입의 길이 열린다. 지금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85㎡ 이하)만 지주택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론 사업예정지 내 자가주택 거주자에 한해 85㎡ 초과 주택 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다. 단. 이는 투기방지를 위해 모집신고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만 적용한다.
조합 업무 대행은 앞으로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관리·감독을 받는 업체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새로 도입되는 ‘업무대행사 등록제도’에 따라 자본금 5억원 이상, 회계사와 변호사 등 전문인력 5인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한 업체만 등록 후 조합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한다.
조합원이 사업 추진 실태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반기마다 토지확보율 등 사업 정보를 제공하도록 조합에 의무화하고, 자금 인출·사용내역과 증빙자료 등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부실 조합 퇴출을 위한 장치도 추가로 마련된다. 조합의 재무건전성 등을 지자체가 매년 평가해 조합원에게 통보케 하고, 제대로 운영 안 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내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처럼 지역주택조합을 지원하는 전담기구 신설도 추진된다.
이같은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국토부는 다음달 중으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관련 시행령도 정비하기로 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지난해 발표한 초기진입기준 강화에 더해 이번 대책까지 작동하면 지주택 조합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지역 경제 부담이 커지자 충남도와 세종시가 민생 안전과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2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업·복지·건설·에너지 등 4대 분야 16개 사업에 총 8192억5000만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농·어업 519억원, 복지·의료 3121억원, 건설·에너지 3734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818억5000만원이 각각 배정됐다.
농·어업 분야에서는 생산비 부담 완화에 집중한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 인상분의 최대 70%를 국비로 지원하고 농업용 면세유는 정부 지원 50%에 도비 20%를 추가해 동일 수준으로 보전한다.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 지원도 65억원에서 110억원으로 확대한다.
복지·의료 분야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721억원을 기초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 가구에 지급한다. 이와 함께 의료용 소모품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지정기부금 2억원을 확보해 직접 구매에 나선다. 종량제 봉투 수급 차질에도 대비해 시군 간 재고를 공유하고 원료 부족 시 도내 석유화학사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건설·에너지 분야에서는 자재 수급난에 대응해 긴급 공사 구간에 필수 자재를 우선 투입한다. 또한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매립·소각되는 폐비닐을 화학적 재활용을 통해 원료화하는 ‘폐비닐 자원화 사업’을 전 시군에 확대한다. 서산에서는 3600억원 규모의 지속가능항공유(SAF) 생산 기술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피해 기업에는 최대 1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가 적용되며 오는 7월에는 수출 피해기업 20개사를 대상으로 해외 판로 개척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세종시도 같은 날 IBK기업은행과 ‘경영안정자금 협약대출 금리우대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동 위기로 인한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시에 따르면 총 5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 280억원이 경영안정자금으로 운용 중이며 협약에 따라 신규 대출 기업은 최대 1.0%포인트 추가 금리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기존 4~6% 수준의 대출금리는 최대 2% 미만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 대상은 경영안정자금을 신규로 대출받는 지역 중소기업이며 협약 체결 이후 추천 기업부터 금리 우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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