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불타고 파괴되고 죽음 당할지라도···우리는 올리브 나무를 키웁니다, 여전히 살아 있기에”
작성일 26-04-23 07:13본문
분리장벽과 일상의 이동 통제, 불법정착민의 자원 파괴와 폭력, 이스라엘의 수원 독점과 물 이용 제한, 수출입 과정에서의 부당한 검열과 방해는 팔레스타인 농민들이 전쟁 전부터 겪는 문제다. 전쟁으로 폭력은 심해지고, 고통은 깊어졌다.
다행히 후세인은 혼자가 아니다. 팔레스타인 농민지원단체에서 일하는 한 인사는 지난 13일 두레생협에 ‘20년 연대 감사 편지’(맨아래 전문 게재)를 보내왔다. “팔레스타인에서 농사는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이 땅에 묶어두는 끈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외치는 우리의 목소리입니다.” (서안지구) 헤브론 남부 온실에서 장미를 키우는 농부를 두고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본질적인 무언가를 굳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꽃 한 송이 한 송이에는 노력과 불안, 기다림…. 그리고 조용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끝까지 버텨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인사는 이스라엘의 감시 때문에 신분을 밝히지 못했다.
올리브 재배는 생사를 다투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농민지원단체는 “2023년에는 두 명의 노년 여성이 올리브나무를 돌보던 중 정착민에게 살해당했다”고 했다. 정착민들이 올리브 수확철(10~11월)마다 농민들을 공격하며, 특히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는다고 했다.
폭력과 파괴 행위에도 팔레스타인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하지 않았다. 두레생협은 “농사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압박에 맞선 가장 강력한 비폭력 저항이자 생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올리브 나무의 오랜 상징 중 하나는 ‘평화’다.
올리브 나무 재배는 팔레스타인 농업 생산의 약25%를 차지하는 중요 기반이다. 서안지구와 가자지구 전체에 약 1000만 그루의 올리브 나무가 자란다. 이스라엘군과 정착민의 폭력은 바로 생존과 생명 파괴 행위인 것이다. 이스라엘은 농사의 뿌리마저 뽑으려 한다. 두레생협은 “지난해 12월 이스라엘군은 두레생협의 파트너 단체 사무실을 습격했다. 기록 체계와 장비를 파괴하고, 활동가들을 구금했다”고 전했다.
두레생협은 2006년 6월부터 ‘평화 연대’를 위해 팔레스타인 올리브유를 국내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두레생협 조합원들은 방한한 팔레스타인 농민들과도 종종 만났다. 코로나19사태 등으로 한국 방문이 어려워지고도 2024년 2월까지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금은 온라인 교류조차 힘들어졌다. 두레생협은 28일 팔레스타인 생산자 초청 온라인 간담회를 열려고 했으나 전쟁 장기화와 현지 상황 악화로 일정이 취소됐다.
팔레스타인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지 않듯, 두레생협도 이 연대와 교류를 이어가려 한다. 다음달 6일 ‘2026 두레생협 민중교역·공정무역 주간 행사’를 연다. 검문소와 이동 통제를 체험하는 ‘올리브의 여정-팔레스타인에서 두레까지’, 여러 단체가 연대 실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팔레스타인 연대실천활동사례 공유회: 연대하는 다양한 얼굴들’ 발표회를 연다. ‘농민지원단체 재건 기금 모금’ 캠페인도 진행한다. 모금액은 전액 현지로 전달해 인프라 복구와 농민 지원 재개에 사용한다.
배경선 매니저는 기자와 통화하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곁에 있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리는 연대가 중요하다”고 했다. “농민들이 다시 땅을 일굴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이 기억”하는 것이다.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명시하는 내용의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또다시 넘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행정수도 관련 법안 5건을 일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30일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황운하·강준현·김태년 의원안과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복기왕·엄태영 의원안 등이다.
여야 의원들은 입법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위헌 여부에 대한 검토와 공청회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14일 열린 두 차례 소위에서 모두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바 있다.
법안 처리가 또다시 미뤄지자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지방분권세종회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위헌 논란 등을 이유로 추가 논의로 넘긴 것은 사실상 결론을 미룬 것”이라며 “세종시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은 특정 지역의 이익이 아닌 국가적 과제로, 국회가 책임 있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 집무실의 조속한 추진을 지시하며 행정수도 완성의 실행을 강조한 상황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국회가 입법을 매듭짓지 못하는 것은 국정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며 “국회는 더 이상 지연하지 말고 입법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비례)도 이날 “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시비로 법안을 발목잡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양당 지도부 및 국토교통위원회 각 의원들을 설득해 행정수도 특별법 소위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오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은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해당 법안에는 세종시에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미국에 통화스와프 라인을 구축하자는 의사를 타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칼리드 모하메드 발라마 UAE 중앙은행 총재가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관계자 등과 만나 통화스와프를 제안했다고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관계자는 UAE 측이 이를 예비·선제적 조치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양국 간 통화스와프 라인이 구축되면 UAE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낮은 비용으로 달러를 조달해 자국 통화 방어와 외환보유액 보충에 나설 수 있다. UAE는 최근 전쟁으로 인한 최악의 경제적 충격은 피한 상태지만 금융 안전망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UAE는 자국의 경제적 충격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란 공격 결정에서 비롯됐다는 입장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쟁 장기화를 우려하며 자국 보유 달러가 부족해질 경우 석유 거래에서 중국 위안화 등 대체 통화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고 전해졌다. 이는 세계 석유 교역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며 글로벌 통화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 달러에 대한 암묵적인 위협이 된다고 WSJ은 전했다.
하지만 연준이 실제로 통화스와프 체결을 승인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준은 통상 미국 경제에 타격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자본 시장 압박을 해소하려는 경우에 통화스와프를 활용해 왔다. 현재 영국·캐나다·일본·스위스·유럽연합 등과 상설 통화스와프 협정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한국·브라질·멕시코 등 9개국에 한시적으로 통화스와프 라인을 제공한 바 있다.
UAE는 미국의 전통적인 스와프 대상국과 비교해 미 금융시장과의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미 재무부는 지난해 연준을 거치지 않고 외환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아르헨티나에 200억달러(약 29조6000억원) 규모 스와프를 제공한 바 있다.
이번 제안은 최근 UAE가 세계 금융 허브로서의 입지에 타격을 입고 투자자들이 떠나가 외환보유액이 고갈될까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WSJ은 전했다. 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기간 UAE는 이란의 공격으로 에너지 인프라 일부가 피해를 보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유조선 수송이 차질을 빚으며 달러 수입 기반도 약화했다. UAE 국방부는 지난 17일 이전까지 이란으로부터 2800대 이상의 무인기·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UAE의 상당한 재정·경제·대외·정책적 유연성이 전쟁의 경제적 여파에 대한 효과적인 완충 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도 “장기적 석유 수출 차질 가능성과 인프라 피해가 해당 전망에 분명한 위험 요소를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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