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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나나, 강도 사건 재판서 “내 눈 똑바로 봐라” 격앙···“흉기 소지 침입 맞다”

작성일 26-04-23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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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자택 침입 강도 사건의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모녀가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침입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21일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도상해)로 재판을 받는 김모씨(34)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6시쯤 경기 구리시의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에게 전치 21∼33일 상해를 입혔으나 제압돼 미수에 그쳤다.
나나는 이날 증인 신문에서 “다급한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와보니 피고인이 넘어진 엄마의 목을 조르고 근처에 흉기가 떨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른손으로 흉기를 집어 들고 마구 휘둘렀고 피고인이 장갑을 낀 두 손으로 흉기 날을 잡고 버텨 왼손 주먹으로 얼굴을 몇 차례 가격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목 부위에 피가 났고 나나는 오른손에 열상을, 왼손에 타박상을 각각 입었다.
나나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베란다를 통해 침입하면서 흉기를 들고 있었다”며 나나의 증언과 비슷한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김씨는 흉기 소지를 부인했다. 그는 지난 1차 공판 때도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해 돈을 훔치려고 했을 뿐 흉기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도상해 혐의는 부인하고 절도 미수 혐의만 인정한다는 취지다.
나나는 이날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피고인을 향해 “재밌니? 내 눈 똑바로 봐라”며 감정을 표출하는 등 증언 내내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가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이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생겼고 택배가 오면 호신용 스프레이를 들고 나가는 등 집이 더는 안전하지 않은 장소가 됐다”며 “피고인이 왜 재판을 길게 끌어 1차·2차·3차 가해를 하고 수모를 겪게 하는지 모르겠다. 여기서 그만하고 반성해 형량을 줄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추가 증인 신문 등을 위해 두 차례 더 공판을 연 뒤 오는 6월4일 선고하기로 했다.
공익제보 이후 해임된 교사 지혜복씨의 고공농성 투쟁 과정에 연대한 고진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이 구속된 지 20일로 나흘째를 맞았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구속의 법적 요건과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상담부장으로 재직했던 지씨는 2023년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부당전보 발령을 받았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2024년 9월 해임됐다. 법원은 지난 1월 “원고의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 원고에게 내려진 전보 처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이라며 지씨에 대한 전보 조처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씨는 해임처분 역시 무효이며 즉각적인 복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복직 조처는 이뤄지지 않았다.
복직을 촉구하며 투쟁을 이어오던 지씨는 지난 15일 서울시교육청 옥상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였다. 이날 고 지부장을 비롯해 많은 노동·시민사회 인사들도 현장을 찾아 연대의 뜻을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시위대 12명을 체포했으나 이 중 9명은 석방했으며, 고 지부장을 비롯한 3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고 지부장에 대해서만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체포 당시 연행된 이들은 미란다 원칙도 고지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법조계에선 무리한 구속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에 비춰 심히 부당하다”며 “부당한 구속영장 발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고 지부장이 그날 농성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전에 공모한 사실도, 현장에서 실무를 나눠 맡은 사실도, 옥상에 있었던 사실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변은 “백번 양보해 가담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에게 도망 염려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거주가 일정하며 부양가족이 있고, 세종호텔 사업장 노조 대표자로서 5년째 투쟁 중이어서 그 누구보다 사업장과 투쟁 현장을 떠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 2월에도 체포됐다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했다. 그러나 불과 두 달 만에 동일 인물에 대해 사법부가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청우 세종호텔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당시에도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이 기각됐고, 그 이후로 경찰 출석 요구나 보완 조사 요구 등도 없었다”며 “그런데 이번에 단순히 연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하고 영장을 발부한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사자를 비롯해 가담 정도가 더 중하다고 볼 수 있는 다른 연행자들도 구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오직 고 지부장만 ‘표적’으로 구속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고 지부장은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로 사측에 복직을 요구하며 330여일간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구조물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인 바 있다. 노동계는 이러한 투쟁 이력 등을 기반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보고 있다.
세종호텔 공대위는 “고 지부장의 과거 투쟁을 기준으로 영장이 발부됐다”며 “투쟁하는 노동자를 가두고자 빌미를 잡은 악의적 영장 발부”라고 비판했다. 종교계도 “기만적인 명분으로 연대 노동자를 감옥에 가뒀다”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의 경력이 고려됐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럴 경우 본안과는 관계없는 사안을 부당 결부시킨 것으로 잘못된 구속이라고 볼 수 있다”며 “집회나 농성 같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인권침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4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신중하고 유연한 통화정책 운영을 통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전쟁 중에 취임한 신 총재 앞에는 물가 상승 압박과 대내외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커진 경기 하방 압력이 놓여 있어 다음달 처음 결정할 통화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지명자도 이날 상원 청문회에 나서는 만큼 각국의 ‘물가 판단’이 금융시장의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신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중동전쟁 발발 이후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가 상방 압력과 경기 하방 압력이 동시에 증대됐고,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금융 불균형 누증 위험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세기 초 대공황과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거치며 중앙은행은 물가와 성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거시경제 운영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엔 금융 안정이 중요한 책무로 더해졌다”고 중앙은행 역할을 강조했다.
물가관리는 신 총재가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다.지난달 환율·유가 상승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이 2.7%로 5개월 만에 전월 대비 상승(0.1%포인트)하면서 물가도 재차 꿈틀거리고 있다. 23일 발표되는 4월 기대인플레이션도 상승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빠르게 올라갈 경우 오는 5월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하는 한은의 판단도 바뀔 수 있다.
한 채권딜러는 “아직까진 물가 압력이 높다고 하긴 어려워 연내 금리 동결이 유력해 보인다”면서도 “1분기 경제성장률이 호조를 보일 수 있어 금리 인상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 연준 의장이 바뀌는 부분도 지켜볼 대목이다.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자도 이날 밤 공개한 상원 청문회 사전 모두발언에서 “연준의 독립성은 연준 스스로에 달려 있고, 의회는 연준에 물가 안정을 보장하라는 임무를 부여했다”며 “인플레이션은 선택의 문제이며, 연준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으로 연준 독립성이 위축될 것이란 견해를 일축하고 물가 안정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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