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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일본군 성폭력’ 역사 잊히지 않도록…피해자들 목소리에 다시 빛 비춘다

작성일 26-04-23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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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침묵’ ‘되살아나는 목소리’ 등영화감독 박수남·박마의 모녀공개 작품 외 30시간 분량 증언자금 모아 디지털화 계획 발표
“(일본군 ‘위안부’·강제동원 피해자 등의) 증언을 세상에 내보내는 재시작의 계기로 삼고 싶었습니다.”
지난 18일 일본 오키나와 게라마 제도 도카시키섬에 있는 ‘아리랑 위령의 비’ 앞에서는 일본군 ‘위안부’·강제동원 피해자 등을 애도하는 위령제가 열렸다. 재일교포 2세 영화감독인 박수남씨(91·사진 오른쪽)와 딸 박마의씨(58·왼쪽)의 호소로 오키나와 주민과 한국에서 온 이들까지 30여명이 모인 위령제에서 박수남 감독은 “일본군에 의한 성폭력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두 모녀 감독이 위령제를 연 것은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함과 동시에 기존에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통해 공개한 10시간 분량 외에 남아 있는 증언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원폭 피해자 등 당사자들의 증언을 수집해온 박수남 감독이 촬영한 필름 가운데 약 30시간 분량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며 “전쟁이 끝난 지 81년이 되면서 전쟁을 겪은 이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귀중한 증언 기록에 다시 빛을 비추는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박수남 감독은 1991년 공개된 <아리랑의 노래>를 시작으로 40년 가까이 일본군 위안부·강제동원 피해자 등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왔다. 오키나와에서 위안부 피해를 겪은 고 배봉기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위안부를 목격한 섬 주민, 동원 피해자를 살해한 일본군 병사 등의 증언이 담긴 <아리랑의 노래>와 또 다른 다큐멘터리 영화인 <침묵> 등은 위안부·강제동원 피해의 참상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수남 감독의 영화를 계기로 오키나와 주민과 재일교포 등이 힘을 모아 ‘아리랑 위령의 비’가 건립됐다.
게라마 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 함선에 자폭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일본군 부대가 배치됐던 곳이다. 물자 하역과 진지 구축 등을 위해 많은 조선인이 강제로 혹독한 노역에 동원됐다. 음식을 숨겨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본군에게 살해당하는 사례도 잇따랐던 곳이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또 오키나와는 다수의 일본군 위안부가 끌려왔던 곳이기도 하다. 마이니치는 확인된 것만으로도 147곳의 이른바 ‘위안소’가 설치돼 조선인과 오키나와 여성들이 위안부로 동원됐다고 전했다.
마이니치는 박수남 감독과 박마의 감독이 위안부 피해자 증언을 포함해 전쟁 관련 증언이 다수 담긴 30시간 분량의 미공개 필름을 디지털화하고 공개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등으로 자금을 모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두 감독이 2024년 공개한 <되살아나는 목소리>는 약 40시간 분량의 영상 가운데 10시간 분량을 편집한 다큐멘터리로, 영화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작품은 그해 베를린영화제에 초청됐고, 지난해에는 마이니치영화콩쿠르에서 다큐멘터리영화상을 받았다.
박마의 감독은 마이니치에 “잊혀가는 전쟁의 모습을 파헤치는 것은 다음 전쟁을 피하기 위해 중요한 일”이라며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바통은 매우 무겁지만 다음 세대에 이어줄 도전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세대 1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재차 공개 거론하면서 정부의 장특공제 개선 방향이 주목된다. 장특공제가 고가 주택일수록 세제 혜택이 큰 구조라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많지만 폐지에 따른 ‘매물 잠김’ 등 거래 위축도 우려되는 만큼 보유세·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 전체를 놓고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엑스(X)에서 장특공제를 두고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느냐”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장특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12억원 초과 주택을 팔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 과세 대상 금액을 줄여주는 제도다. 1세대 1주택자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 시, 보유 기간(연 4%)과 거주 기간(연 4%)을 합산하여 최대 80%(10년 보유·거주 시)까지 장특공제를 적용받는다.
국회에는 장특공제를 전면 손질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이광희·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명은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인당 평생 한도 2억원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8일 공동 발의했다. 현행처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산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정액형 구조로 바꾸자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는 아직 당 차원의 공식 추진 의사는 없다는 입장이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현행 장특공제가 양도차익이 큰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유리한 역진성 때문에 ‘똘똘한 한 채’ 문제를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 개정 법안을 발의한 이들은 “장특공제는 주택을 사고 팔 때마다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고가주택으로 계속 바꿔가며 큰 차익을 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역진적 문제가 있다”면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대로라면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고가 주택일수록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15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은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양도가액 40억원(취득가 20억원·10년 보유·거주 가정) 주택은 현행법상 양도세가 9406만원이지만, 개정안 적용 시 3억9922만원으로 3억원 이상 늘어난다. 반면 양도가액 15억원(취득가 7억원·10년 보유·거주)인 경우 현행 약 348만원 수준 세금이 개정안의 2억원 한도 공제를 적용받아 사실상 0원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장특공제 축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보유세·취득세 등 다른 부동산 세제와 함께 손질해야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높아진 세금 부담 때문에 오히려 주택을 팔지 못하는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역진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장특공제를 정률에서 정액제로 바꾸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물가상승률에 따른 집값 상승, 취득세·보유세 등과의 조화 등을 함께 고려해 제도를 설계하지 않으면 집을 사고 파는 일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과도한 혜택이 문제라면, 장특공제만 손댈 게 아니라 전체 세제 균형을 함께 봐야 한다”며 “보유세를 양도세 공제대상인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거나 현재 12억원인 양도세 비과세 요건 등을 물가상승률 만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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