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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전설’과 함께 길리 기억되리

작성일 26-02-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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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김길리, 1500m ‘금’ 추가2관왕 생애 첫 올림픽서 3개 메달 획득한국 쇼트트랙 차세대 에이스로“최민정처럼 훌륭한 선수 되고파”
최민정(28)은 여자 1500m 은메달 뒤 “다음 올림픽은 없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후배 김길리(22·이상 성남시청)를 떠올렸다. 그는 “이제 길리가 잘할 테니 제가 편하게 (은퇴하고) 쉴 수 있을 것 같다”며 미소지었다.
한국 쇼트트랙에 김길리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
김길리는 지난 21일 이탈리아 밀라노의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승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한국 선수단 세 번째 금메달 주인공인 동시에 2관왕에 오른 유일한 선수가 됐다. 1000m 동메달을 따낸 것을 시작으로 여자 계주 3000m 금메달, 그리고 주종목 1500m에서도 금메달을 추가했다.
처음 출전한 올림픽에서 메달을 3개 이상 딴 선수는 2014년 소치 올림픽 심석희(금1·은1·동1) 이후 12년 만에 김길리가 처음이다. 한국 쇼트트랙의 전설 전이경, 동·하계 올림픽 역대 한국 선수 최다 메달 신기록(7개)을 세운 최민정도 처음 나간 올림픽에서 메달 3개는 따지 못했다.
최민정이 ‘올림픽 은퇴’를 선언한 이번 대회에서 김길리는 새로운 에이스 탄생을 알렸다.
김길리는 늘 ‘우상’이라고 밝혀온 최민정과 함께한 마지막 올림픽 레이스를 통해 환상의 콤비 플레이와 압도적인 경기력을 증명했다.
김길리와 최민정은 레이스 중반까지 나란히 중위권에서 달렸다. 7바퀴를 남기고 최민정이 먼저 아웃코스로 빠지며 스피드를 끌어올려 2위로 올라서자 김길리가 3위로 따라붙었다. 선두 커린 스토더드(미국)가 후반 레이스에서 처지기 시작하자 둘은 바로 스퍼트를 올렸다. 최민정이 인코스를 파고들어 먼저 앞지르자 김길리는 아웃코스로 치고나가 스토더드를 에워싸고 추월로를 차단해 나란히 1·2위로 올라섰다. 탄성을 자아낸 완벽한 호흡이었다.
둘 사이 금메달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고, 2바퀴를 남긴 직선주로에서 김길리가 최민정을 제치며 1위로 올라선 뒤 점점 거리를 벌리며 결승선을 통과했다. 김길리의 시대가 활짝 열리는 순간이었다.
김길리는 일찌감치 최민정의 뒤를 이을 차세대 에이스로 주목받았다. 서현고 재학 시절부터 또래 중 단연 두각을 보였고, 시니어 데뷔 시즌이던 2022~202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에서 종합 4위에 올랐다. 2023~2024시즌에는 월드컵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톱레벨로 올라섰다. 한국 여자 선수의 월드컵 종합우승은 2017~2018시즌 최민정 이후 6년 만이었다.
한국 여자 쇼트트랙은 전이경, 고기현, 진선유 등 올림픽마다 걸출한 에이스가 반드시 있었다. 2018년 평창 올림픽부터는 최민정의 시대였다. 그리고 8년 만에, 밀라노에서 김길리의 시대가 시작됐다.
대회 2관왕에 오른 김길리를 보면서 최민정은 “저도 과거에 전이경, 진선유 선배님들을 보며 꿈을 키웠다. 길리도 저를 보면서 꿈을 키우고 그걸 이뤄가는 과정에 있어 더 뿌듯하다”고 말했다. 김길리는 최민정의 올림픽 은퇴 소식에 눈물을 보였다. “쇼트트랙 선수로서 언니처럼 되려고 열심히 훈련했다. 꼭 언니처럼 훌륭한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전북 고창군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출발선부터 흔들리고 있다. 사업 시행사의 부지 매입비 잔금 미납에 이어 실시협약서 유출 논란까지 겹치며 잡음이 커지고 있다.
25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사업 시행사인 모나용평의 부지 매입비 잔금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모나용평은 당초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전체 부지 매입비 99억8100만원 가운데 잔금 79억8000여만원(약 80%)을 내야 했지만 기한을 맞추지 못했다.
모나용평은 지난해 10월 고창군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29년까지 심원리 일대에 약 3500억원을 투입해 숙박시설과 컨벤션 시설 등을 갖춘 대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업 초기 핵심 자금인 토지 매입비부터 납부가 지연되면서 재원 조달 능력과 사업 현실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고창군은 일시적인 행정 절차 문제라고 설명한다.
고창군 관계자는 “현재 부지 성토 작업이 진행 중이고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어 업체 측이 연장을 요청했다”며 “대형 프로젝트 특성상 발생하는 일시적 지연일 뿐 전체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 절차 지연뿐 아니라 보안 관리 부실 문제도 불거졌다. 최근 고창군과 모나용평이 체결한 실시협약서가 외부로 유출되면서다.
군의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고창군은 2024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대외비’ 문구와 문서 고유번호가 표기된 실시협약서 사본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후 해당 문서가 휴대전화 촬영 형태로 언론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고창군은 성명불상의 유출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업 조건이 담긴 협약서가 수사 사안으로까지 번지면서 테마파크 사업을 둘러싼 지역 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사법개혁 3법 중 대법관 증원은 이견이 그나마 적은 사안이다. 상고심 적체를 해소하려는 사법부 내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법조계도 필요성에 공감해왔다. 다만 3년간 대법관을 2배 가까이 늘리는 개혁안에 대해선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가 앞선다.
대법관 증원은 밀린 상고심 사건을 해소하려는 게 목적이다. 현재 대법관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총 14명이다.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과 전원합의체에만 참여하는 대법원장을 제외하면, 12명 대법관에게 한해 5만6000건가량의 상고심 사건이 몰린다. 대법원은 대다수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심리를 열지 않고 사건을 기각)하는 방법으로 밀려드는 사건을 처리해왔다.
대법원이 소수의 사건만 선별해 재판을 열자 ‘사실상 2심제가 아니냐’는 불만이 쌓였다. 대법 판례 변경을 끌어낸 변호사조차도 “대법원이 뭘 기준으로 재판을 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렇다보니 대법원에서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 전직 대법관을 변호사로 선임하려는 전관예우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법관을 늘려 신속히 재판하자는 주장이 2010년대부터 본격화됐다. 이명박 정부 때 여당인 한나라당은 대법관 20명 증원안을 추진했지만, 야당과 사법부 반대로 무산됐다. 상고심 적체가 계속되자,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는 ‘18명 증원안’을 검토했지만 현실화하지는 못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증원이 다시 추진되지만, 증원 규모와 속도를 놓고선 우려가 적지 않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법률 공포 2년 뒤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총 12명을 늘리는 안이다.
단기간에 대법관이 크게 늘면, 코트패킹(court packing·법원 장악)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증원된 대법관 12명 전원에 더해 재임 내에 10명의 대법관이 임기 만료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역사적으로 대법관의 성향·성별·출신지역 등을 고려해 균형을 맞춰 임명해왔다. 판결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특정 정부에서 단기간 내 과반수 대법관을 임명하면, 판결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된다.
한 원로 법조인은 “상고심 사건의 신속성을 보장하겠다는 대법관 증원 취지부터 의심받는 상황”이라며 “주요 정치인들의 재판이 점점 늘어나는데, 특정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이 대다수라면 어떤 판결을 하든 불신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늘어난 대법관들에 따라 대법원 판례의 일관성을 맞추기 어렵다는 걱정도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법률 해석의 기준을 세워 하급심(1·2심)을 통일하는 만큼, 대법관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칠 수 있어야 하는데 26명은 너무 많다는 것이다. 현행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재판장인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0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박일환 전 대법관은 “이명박 정부 때 여당이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자, 야당이 반대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돼 어리둥절하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을 키워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단순히 대법관만을 증원하면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기도, 판례 일관성을 지키기도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외국도 대법원의 안정적인 판결을 위해 대법관 인원·임기 등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이 종신제로 근무한다. 영국 대법관은 12명,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15명이다. 반면 독일은 최고법원인 연방일반법원 법관이 150명 이상이지만, 최고 사법기관으로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관 16명이 최종심을 담당한다.
대법관을 무리하게 증원하면 사실심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는 의견도 나온다. 그간 3심제를 충실히 하기 위해선 상고심을 강화하는 것만큼이나, 사실심인 하급심(1·2심)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상고심까지 법률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하급심 재판부터 충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관을 늘리면 재판업무를 보좌하는 재판연구관 법관도 늘려야 한다. 재판연구관들은 14년차 이상 법관들로 구성돼, 상고사건을 연구·검토해 참고 자료를 만드는 역할 등을 한다. 문제는 이들이 일선에서 하급심 재판업무를 주로 하는 부장판사급이라는 점이다.
법원행정처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 대법원 소속 재판연구관은 총 101명이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12명이 늘어나면 재판연구관이 101명 더 늘어나야 할 것으로 추산한다. 일선 법원에서 100명의 부장판사를 대법원으로 더 차출해야 하는데, 이는 하급심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수도권 지법의 부장판사는 “1심 재판부 중에선 한 달에 4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는 곳도 있다”며 “하급심 판결을 맡는 부장판사를 대법원으로 빼가면, 그 재판부는 적게는 100~200건을 더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하게 처리한 1심을 대법원까지 가서 판단받는 구조는 누구한테도 좋을 게 없다”며 “본래 취지는 3심제를 강화하자는 건데, 대법관 증원은 상급심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만 키워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충실한 3심제를 위한다는 사법개혁 취지를 살리려면, 대법관 증원뿐 아니라 전체 법관 수도 함께 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소재 로스쿨 교수는 “대법관을 증원하면, 재판연구관을 일선 법원에서부터 올려서 채워야 한다”며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선 일반 법관 숫자도 지금의 3000명 선에서 5000명까지 충분히 늘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당장의 대법관 증원으로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높지 않을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법관 수까지 함께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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