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국무회의 의결 > 공지사항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국무회의 의결

작성일 26-02-26 09:54

본문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예정대로 오는 5월9일부터 종료된다. 종료일 이후 주택 매매시 양도차익에 최대 75%까지 세율이 부과된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도 일부 수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9일부로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는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인 지난 2022년 5월부터 시행됐다.
오는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경우는 30%포인트의 세율이 가산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사라진다. 주택 양도 차익의 최대 75%(지방소득세 포함시 82.5%)까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5월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4~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일부 세법 시행령 내용도 손질됐다. 우선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요건은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려 했으나, 시행일 이후 신고·결정·경정하는 부분부터 적용된다. 과거 낸 세금에도 소급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방식도 명확화했다. 당초 양도차익을 ‘취득 시부터 임대종료일까지 발생 분’으로 봤으나 임대 기간 중 발생분으로 한정했다.
개 사육 농가가 폐업 시 받는 지원금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도 개 400마리에서 500마리로 늘어난다. 다만 2027년 말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해 적용된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당 57원(휘발유 기준)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고배당 기업의 공시방법도 기존 ‘자본시장법’ 상 공시절차를 준용하는 방식 대신 기업들이 약식으로 할 수 있는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로 변경된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될 예정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원 89곳이 폐업해 전체 의원 중 가장 높은 폐업률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신규 개업한 요양기관은 5353곳, 폐업은 3885곳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에는 병·의원과 치과 병·의원, 약국,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소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이른바 ‘동네 병원’으로 불리는 의원급 의료기관만 보면 신규 개업은 1840곳, 폐업은 1011곳이었다. 이 중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신규 개업 59곳, 폐업 89곳으로, 신규 대비 폐업 비율이 150.8%에 달했다. 새로 개원한 곳보다 폐원한 곳이 더 많았다는 의미다.
마취통증의학과는 개업 76곳, 폐업 58곳으로 폐업률 76.3%, 산부인과는 개업 46곳, 폐업 35곳으로 76.1%를 기록했다. 외과(73.5%)와 비뇨의학과(70.6%)도 상대적으로 높은 폐업 비율을 보였다.
반면 재활의학과와 피부과 등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신규 대비 폐업 비율이 가장 낮은 진료과는 신경과(12.9%)였으며, 재활의학과(33.3%), 정신건강의학과(35.1%), 피부과(41.9%), 정형외과(42.1%)가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신규 요양기관은 서울 1613곳, 경기 1374곳, 인천 299곳으로 전체의 61%가 서울·수도권에 몰렸다. 경기도는 폐업 892곳으로 신규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이 64.9%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서울(67.9%)과 인천(68.9%)도 비교적 낮은 편에 속했다.
반면 지방에서는 신규 개업이 늘어도 폐업 규모가 비슷하거나 더 많은 지역이 나타났다. 전북은 개업 123곳, 폐업 124곳으로 폐업 비율이 100.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강원은 개업 96곳, 폐업 94곳(97.9%), 충북은 개업 112곳, 폐업 101곳(90.2%)으로 집계됐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