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는 2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 구조를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 징계 중 파면 조항을 신설한 중수청·공소청법을 재입법 예고했다. 여권 내 반발이 있던 공소청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이틀간 재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2일 이들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라는 반발이 나오면서 수정에 들어갔다.
추진단은 “국회·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재입법 예고안을 마련했다”며 “특히 여당 공청회, 정책의총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당의 의견을 반영해 만든 이번 수정안을 지난 22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우선 중수청 수사 대상을 기존 입법예고안(원안)의 9대 범죄에서 대형참사,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를 제외한 6대 범죄(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로 축소했다. 현재 검찰청의 수사개시 대상보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 범위 중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가장 큰 반발을 산 중수청의 인력의 이원 구조는 수사관 단일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 법조인인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인 전문수사관을 구분했던 원안에서 수사사법관을 삭제하고, 임용·정년·결격사유·징계·적격심사·신분보장 등을 수사관 단일체계에 적용했다. 다만 초기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서는 기존 봉급·정년 등을 보장하고, 상당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중수청장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원안에서 변호사 자격 소지자라는 문구를 삭제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수사·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공소청법에서는 검사 징계 종류에 일반 공무원과 같이 파면을 추가해 징계처분만으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지만 공소청 소속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민주당 요구가 수용된 것이다.
공소청법에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명문화했다.
공소청의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했다. 고등공소청 설치 등에 관한 내용도 그대로 뒀다. 민주당은 공소청 수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하되 위헌 논란을 감안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는 규정을 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이런 규정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고등공소청 폐지도 주장했었다.
추진단은 “재입법예고한 법안이 신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기한 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 후속 조치와 관계 법률 개정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주된 영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자산규모별 소유규제를 도입하는 계획을 내놨다. 저축은행에도 독자적인 체크카드를 취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현재 적용 중인 방송광고 시간규제는 폐지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 저축은행이 주된 영업 대상을 서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현재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여신 비율을 수도권 50%, 지방 4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 여신 비율에 중견기업도 포함된다.
자산 1조원 이상 중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법인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개인사업자는 6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빌려줄 수 있는 한도가 커진다. 비수도권 차주에게는 5억~10억원의 한도가 추가로 부여된다.
다만 당국은 과거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고려해 건전성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자산 5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에는 향후 시장 위험과 운영 위험까지 더해 자본을 더 쌓게 하는 등 은행 수준의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산정방식을 선별적·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일부 대형 저축은행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당국은 저축은행들이 건전한 소유·지배 구조를 구축하도록 자산규모별 소유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자산이 20조원을 넘어서면 대주주 지분보유 한도를 50%로 제한하고, 30조원 이상이면 34%, 40조원을 넘으면 15%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는 일부 완화된다. 최대주주·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주식을 10% 미만으로 보유한 개인은 심사 대상인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저축은행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새 영업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와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직불(체크카드)·선불(모바일 쿠폰 등) 전자지급수단을 취급할 수 있으나, 자산 5조원 이상의 대형사에 대해서는 독자적 직불·선불 전자지급수단을 취급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방송광고 시간대 규제도 완화한다. 저축은행들은 2015년 8월부터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 주말·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업계 자율규제로 저축은행 상품 광고를 금지한 바 있다. 하지만 당국은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이 시간대의 광고도 허용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2개사 저축은행 대표이사들은 이번 방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저축은행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의적절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며 “이번 조치들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력하고 회원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에 담긴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법 개정 이외 시행령이나 감독규정 사항은 올해 내로 신속하게 손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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