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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금액만 254조’ 전례없는 최고난도 환불···상호관세 돌려받으려면 “5년 동안 법정 싸움”

작성일 26-02-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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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그간 관세를 명목으로 징수한 세금 환급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P통신은 21일(현지시간) 무역 전문 변호사들의 발언을 인용해 기업들이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환급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 과정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전했다.
연방대법원이 전날 판결을 내리면서 세금 환급 방법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며 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위법 판결에 반대 소수 의견을 낸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수십억달러의 환급은 미 재무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연방대법원이 환급 문제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고 비난하며 “앞으로 5년 동안 법정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전날 “대법원은 정부가 반드시 환급해야 하는지 판결하지 않고 이 문제를 국제무역법원으로 돌려보냈다”며 환급 절차에 대한 법정 공방이 “몇 주,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펜실베니아대 소속 경제학자들의 추정치를 인용해 관세 환급액은 1750억달러(약 254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 무역대표부 전 관리 패트릭 칠드레스는 정부가 모든 기업에 선제적으로 관세를 환불해주거나, 기업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을 통해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두 가지 방법 대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말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국제무역법원 등 하급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환급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전문 로펌 클라크힐이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관세 환급 절차는 CBP, 뉴욕의 국제무역법원과 기타 하급 법원의 협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관세의 부과 규모와 법적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환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TD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관세에 대한 환급금이 지급되기까지 12~18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역 전문 변호사인 조이스 아데투투는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단호하게 기각한 점을 고려하면 어떤 형태의 환급 옵션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금액이 상당해 법원과 수입업자들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마리아 캔트웰(워싱턴·민주) 상원의원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에게 관세 환급 지급 절차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캔트웰 의원은 서한에서 “현 행정부가 미국 기업으로부터 수천억달러를 불법적으로 징수했고 이를 환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관세 납부자들에게 공정하고 신속하게 환급 계획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미 상공회의소의 정책책임자 닐 브래들리는 전날 성명을 통해 “부당한 관세의 신속한 환수와 관세 정책의 재설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000개 이상의 기업이 대법원의 판결 이전에 관세에 대한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노동당 제9차 대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투쟁전략”을 제시했다고 밝혀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지 주목된다. 9차 당대회 집행부에 대남통 인사는 없었다.
22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따르면 9차 당대회는 지난 19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개막해 열리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전날 사업총화 보고에서 “새로운 투쟁전략이 천명됐으며 각 부문별 전망목표들과 그 실행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이 상정됐다”고 전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금후 5년 기간에 사회주의 건설 전반을 확고한 전성과 도약의 궤도 위에 올려세우려는 드팀없는 의지로 일관된 사업총화 보고를 경청”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총화보고에서 2021년 8차 당대회 이후 5년간의 경제·사회·국방 분야의 성과를 평가하고, 대내외 전략 방향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보고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은 8차 대회 당시에는 사흘간 사업총화 보고가 끝난 후 이틀 뒤에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는 지난 5년간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며 “정치와 경제, 국방, 문화, 외교를 비롯한 모든 방면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이룩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인민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완수됐고, 수도와 지방을 다 같이 변모시켰다”며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졌다”라고 말했다. 불가역적 국가 지위는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핵보유국의 지위를 말한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21년 8차 대회 개회사에서 2016년 7차 대회 때 제시한 국가경제 5개년 계획이 “엄청나게 미달했다”고 실패를 인정한 바 있다.
이번 대회 39명의 집행부에 대남통 인사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2018~2019년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관여한 김영철 당 중앙위 10국(옛 통일전선부) 고문의 이름은 빠졌다. 반면 최선희 외무상과 김성남 당 국제부장은 이름을 새로 올렸다. 북한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뒤 한반도 외부로 외교적 공간을 넓히려 한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당 대표자 수는 8차 대회와 동일한 5000명으로, 부문별로 보면 군인 대표가 408명에서 이번에 474명으로 16% 늘었다. 당대회는 앞으로 당 규약 개정, 주요 간부 선출, 부문별 협의회, 결정서 채택·결론, 폐회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 대회는 오는 24~25일쯤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올해 수출 실적 목표를 7400억달러(약 1062조원)로 정했다. 역대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 7093억달러보다 4.3% 늘어난 규모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부과 위법 판결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수출 품목 다변화 등으로 실적 경신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서 열린 1차 민관 합동 수출확대회의에서 “지난해 우리 수출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도 세계에서 6번째로 7000억달러를 달성했다”며 “올해는 이 모멘텀을 이어나가 7400억달러 이상, 그리고 수출 5강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한류, 인공지능(AI), 고령화 등 세계 흐름에 맞춰 8대 중점 품목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8대 중점 품목은 소비재, 전력기기, 바이오·헬스, 방산, 원전, 자동차, 선박, 철강이다.
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해 올해 5차례 한류 박람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해외 역직구)’를 위한 글로벌 온라인몰도 5개 구축한다. 소비재 기업 대상 3000억원 규모의 자금도 신규로 조성한다. AI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에 따른 해외 주요 국가의 에너지 프로젝트에 한국 전력기기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발굴부터 선제적 금융 제공까지 연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1500억원 규모의 임상 3상 특화 펀드를 신설한다. 정상 외교를 활용해 캐나다 잠수함, 중동·유럽·아세안 원정 신규 원전 수주 활동도 전개한다. 통상 협력을 통해 자동차, 선박, 철강 등 주력품목의 안정적 수출도 지원한다.
자유무역협정(FTA)·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자동차 업계가 중남미, 아세안 등 신흥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요국 조선 협력 등을 통해 선박·블록·기자재 수출 확대를 모색한다. 철강의 경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CBAM)와 관세할당제도(TRQ) 등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간 협의를 추진한다.
무역 금융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소·중견기업과 비수도권 기업을 지원하는 상생형 무역 금융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올해 무역 보험을 역대 최대 규모인 275조원 공급해 수출 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향후 5년간 비수도권·영세 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수출 실무교육부터 온라인 수출 플랫폼 입점까지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5년간 1000만달러 이상 수출하는 수출 중추기업 500개사도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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