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일본 정부, 방사능오염된 후쿠시마원전 토양을 국제박람회에 활용 추진 > 공지사항

양육권 일본 정부, 방사능오염된 후쿠시마원전 토양을 국제박람회에 활용 추진

작성일 26-04-23 03:30

본문

양육권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사고 처리 과정에서 수거한 오염토양을 국제박람회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집권 자민당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원전에서 발생한 오염토양 중 제염 처리를 한 토양을 2027년 3월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국제원예박람회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일 보도했다. ‘부흥 재생토’라는 이름으로 박람회장의 화단 등에 사용함으로써 대규모 국제 이벤트에서 안전성을 어필하고, 활용을 촉진한다는 취지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제염은 방사성 물질로 인한 오염을 물리·화학적으로 제거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인 후쿠시마현 오쿠마쵸와 후타바쵸의 중간저장시설에는 1400만㎥가량의 제염토가 보관돼 있다. 이는 도쿄돔 11개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45년까지 이 제염토를 후쿠시마현 외부에 처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일본 환경성에 따르면 이 제염토는 1㎏당 8000㏃(베크렐·방사능의 측정 단위) 이하의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상태다. 일본 정부는 이 토양 인근에서 작업할 경우의 피폭 선량은 연간 1m㏜(밀리시버트·인체에 피폭되는 방사선량의 단위) 이하로, 국제적인 안전기준에 합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이 제염토 68㎥를 총리 관저 앞마당이나 중앙부처 부지 내 10곳 등에 활용했으며, 지난해 열린 오사카 엑스포의 화분 등에도 활용한 바 있다.
이번에 일본 정부가 제염토 활용을 검토 중인 국제원예박람회는 내년 3월부터 6개월간 미군기지 철거 부지에서 열리는 행사로 61개국이 참가할 예정이다.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국가 사업인 원예박람회에서 부흥재생토의 활용은 큰 의의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제염토를 포함한 오염토양의 최종 처분장 후보지를 정하기 위한 조사를 2030년쯤 시작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본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염토에 대한 일본 정부의 안전기준이 적절하지 못하며, 제염토를 활용하는 것은 방사성 오염물질을 처리할 때의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하는 행태라고 비판해 왔다.
환경단체 ‘프렌드 오브 어스(FoE·Friend of Earth) 재팬’은 “제염토에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방사성 물질을 환경 중에 확산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기존의 원자로 규제 법령에서는 1㎏당 100㏃ 이하의 물질을 부지 밖으로 내보내 재이용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면서 “1㎏당 8000㏃ 이하의 제염토 중 1㎏당 100㏃이 넘는 토양은 저준위방사성폐기물로 취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일본 정부의 제염토 활용은 “기존의 방사선 방호 규제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NGO인 원자력자료정보실은 “제염토를 활용할 경우 공사 인력과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등의 피폭을 피할 수 없다”면서 “방사성 폐기물을 생활권 안에서 이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문단 내 성폭력을 고발하고 단죄와 연대에 앞장섰던 김현진씨가 세상을 떠났다. 향년 28세.
고인의 변호를 맡았던 이은의 변호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짧았지만 빛나고 뜨거웠던 98년생 김현진님의 작별을 전한다”며 김씨의 사망 소식을 알렸다.
김현진씨는 ‘문단 내 성폭력’ 고발자이자 자신의 재판 승소를 이끈 주역이었다. 그는 문단 내 성폭력 고발이 이어지던 2016년, 박진성 시인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글을 익명으로 트위터에 올렸다. 박씨는 김씨가 돈을 노리고 ‘허위 미투’를 하는 것이라고 몰아갔고, 김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반복해서 공개하기도 했다. ‘98년생 김현진’이라는 호칭은 박씨가 온라인상에서 그를 무고범으로 몰아붙이고 언론과 누리꾼들이 2차 가해에 동조할 때 붙인 것이기도 하다.
김씨는 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은 박씨가 2015년 17세였던 김씨에게 성희롱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한 사실을 인정했다. 박씨는 폭로 7년만인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성폭력을 고발한 뒤 되레 무고범으로 낙인찍힌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김씨의 승리는 희망이 됐다.
‘문단 내 성폭력’ 가해자의 감옥행, 그제야 피해자의 ‘7년 감옥’이 끝났다
김현진씨는 이 승리를 이끌었다. 4년간 이어진 재판의 모든 순간, 그는 길고 끔찍했던 2차 가해를 겪으면서도 숨거나 피하지 않았다. 사건 초기 박씨는 문단 내 성범죄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이겼고, 재판 결과를 근거로 김씨의 고발이 무고라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증언이 반영되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되고 진실이 묻히는 것을 지켜보며 그는 법원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당사자 심문을 요청했고, 2021년 4월9일 김씨는 재판정에서 처음으로 피해사실을 증언했다. 그는 매번 재판정에 출석해 발언했고, 항상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2015년 박진성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는 말로 증언을 시작했다.
김씨는 2023년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이 선정한 ‘올해의 여성’으로 뽑혔을 당시 인터뷰에서 “피해자가 문서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두 손이 벌벌 떨릴 정도로 긴장했지만 최대한 제가 당한 피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성범죄 무고’의 아이콘처럼 떠받들어지던 시인과, 동조하던 이들의 침묵
경향신문 플랫이 선정한 올해의 여성 ‘98년생 김현진씨’
이 인터뷰에서 그는 “범죄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으니 가해자들이 더 활개치고 피해자들은 낙심한다. 제 재판처럼 결국은 범죄자가 처벌받는 판례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세상이 조금씩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대로라면 그는 피해자들의 낙심을 위로하고, 세상을 조금은 변화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재판이 끝난 뒤 그는 일상을 회복하려 노력했다. 2023년 인터뷰에서 “고등학교 때 시를 배웠는데 그때를 떠올리는 게 더 이상 무섭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던 김씨는 2024년 8월3일 X에 이런 글을 남겼다. “인생에서 재판이라는 것이 없어진 첫 해. 성폭력 고발 이후로 시를 읽을 수 없었던 내가, 재판 중에 연대자분들께 선물 받았던 시집들을 이제야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김씨는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김씨의 X 계정에는 그가 여러 성폭력 사건에 대해 목소리를 보탠 게시물들이 빼곡하게 남았다. 그가 활동하던 소셜미디어에는 이제 추모 메시지가 쏟아진다. 이은의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김현진님은 박진성 시인으로부터 청소년 시절 피해를 입었고 이후 악질적인 2차 피해에 장기간 시달렸다”며 “그래도 김현진님은 용기있고 총명한 청춘이었고, 그가 낸 용기에 아주 많은 여성들이 함께 손잡고 직진해 사필귀정을 이루었다”고 썼다.
서울과 인천, 대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졌던 황사 위기경보가 해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오후 2시 강원 영동과 광주를 시작으로, 서울과 인천, 대전, 대구와 경기, 경북, 세종에 발령됐던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순차적으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시간당 평균 100㎍(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 미만으로 낮아진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오후 5시 기준 강원 영서와 충남, 충북, 전북 등 일부 지역의 황사 위기경보는 유지 중이다.
전날 오후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등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되면서 제주와 경남, 전남을 제외한 전국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내려졌다. 이날 한때 전남과 경북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250㎍/㎥까지 치솟았다.
황사 영향은 수요일인 22일까지 계속되겠다.
한국환경공단은 22일 미세먼지 농도가 전 권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고, 부산·울산·경남은 ‘매우나쁨’ 수준까지 오르겠다고 전망했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