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전분 및 당류(전분당) 업체들이 잇달아 가격 인하에 나서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계란·돼지고기 등에 이어 전분당 담합 의혹도 들여다보면서 정부 눈치 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사조그룹의 전분당 제조·판매 업체인 사조CPK는 전분당 주요 제품 가격을 3∼5% 인하한다고 23일 밝혔다. 가격 인하 품목은 옥수수를 주원료로 하는 전분과 물엿, 과당 등으로 인하율은 품목별로 다르다. 실수요처와 대리점, 기업 간 거래(B2B), 소비자용(B2C) 등 국내 모든 유통 경로에 적용된다.
사조CPK는 원재료 가격 변동 등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조 원가 부담으로 커진 거래처의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CJ제일제당도 지난달 B2B 전분당 가격을 3~5% 인하한 데 이어 B2C 제품 가격을 최대 5% 내린다고 이날 밝혔다. CJ제일제당 역시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대상은 지난 13일 청정원 올리고당류 3종과 물엿 등 B2C 제품 가격을 5% 인하한 바 있다. B2B 제품 가격도 평균 3∼5% 낮출 예정이다.
전분당은 과자·음료·소스 등 가공식품 전반에 사용되는 필수 원료다. 업계에서는 최근 잇단 제품 가격 인하가 물가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전분당 외에 밀가루와 설탕 등 생활 물가와 직결된 주요 식자재 시장과 관련한 담합 여부를 전방위로 점검하고 있다. 대선제분·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삼화제분·CJ제일제당·한탑 등 제분사 7곳을 대상으로 담합 조사를 벌였고 심의에 들어간 상태다.
공정위는 앞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설탕 제조·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설탕 판매 가격 인상 시기와 인상 폭 등을 합의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총 4083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그러자 CJ제일제당 등 제분·제당업체들은 연이어 가격 인하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 1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불공정한 거래와 독과점적 시장구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이 형성되는 품목을 점검하고 필요 시 관련 부처들이 합동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8.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주 연속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7%포인트 오른 58.2%,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1.7%포인트 하락한 37.2%로 나타났다. ‘잘 모름’ 응답은 4.6%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5800선 돌파 등 역대급 증시 호황과 다주택자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상화 의지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리얼미터는 “경제 활동의 주축인 40대와 부동산 현안에 민감한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지지율 상승세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8.6%, 국민의힘 32.6%, 조국혁신당 3.3%, 개혁신당 2.4%, 조국혁신당 3.3%, 진보당 1.4%, 기타 정당 2.2%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9.4%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3.8%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대비 3.5%포인트 하락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0.5%포인트, 개혁신당 지지율은 0.3%포인트, 진보당 지지율은 0.1%포인트 각각 떨어졌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 두 조사 모두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이 활용됐다. 응답률은 두 조사 모두 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새 대법관 제청이 ‘감감 무소식’이다. 다음달 3일 퇴임을 앞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을 추천해 정하는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이 한 달이 넘도록 이뤄지지 않으면서다.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까지 고려하면 대법관 공백이 불가피한 가운데, 사법개혁 여파까지 겹쳐 공백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새 대법관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일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맡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권 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지난달 21일 4명의 후보(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추천받았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최종 후보를 이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고 있다.
통상 대법원장은 후보추천위의 추천을 받은 뒤 1~2주 이내에 후보자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해왔다. 대법관 후보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에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 인사청문회를 하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임명한다. 사법부와 대통령실은 대체로 후보를 제청하는 과정에서 후보자를 사전에 조율해왔다.
후보 제청이 이례적으로 늦어지자 법조계에선 사법부가 여당과 사법개혁으로 갈등을 빚는 상황의 여파가 대법관 제청에까지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여당이 사법부의 반대 의견에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3법 입법 처리를 강력 추진하면서, 후보자 조율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고 추측이다.
이번 대법관 인선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대법관 인사다. 사법부와 대통령실 간 후보자 조율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국회 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에 1개월가량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 이번 주 제청이 이뤄지더라도 노 대법관 퇴임 뒤 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출근길에 대법관 임명 제청과 관련해 “다음에 필요하면 다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제청이 계속 미뤄질 경우 대법관 공백이 생기고 사법개혁 입법 상황에 따라 장기화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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