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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갈등 속 자위대 참여 ‘발리카탄 훈련’ 시작…중국은 대만 해협에 항모 보내

작성일 26-04-23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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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이 대만 문제로 갈등을 빚는 가운데 미국·필리핀·일본이 참여하는 합동군사훈련인 발리키탄 훈련이 8일 시작됐다. 일본 자위대는 이번 훈련에 처음으로 지상군을 파견하고 역대 최대 규모로 참여해 중·일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 있다.
AFP통신과 필리핀 일간 인콰이어러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필리핀 군도 전역에서 발리카탄(어깨를 나란히) 훈련이 시작된다. 발리카탄 훈련은 미군과 필리핀군이 1991년부터 매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진행하는 합동군사훈련이다. 올해 훈련에는 두 나라 외 파트너 국가인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가 참여해 총 1만 7000명의 병력 규모로 진행된다. 이 밖에 17개국이 참관국 자격으로 참여한다.
최근 발리카탄 훈련 때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됐다. 지난해 발리카탄 훈련에서 미국이 최신 대함 미사일 시스템인 ‘해군·해병대 원정 선박 차단 체계’(네메시스)를 이미 필리핀에 배치한 사실이 알려져 중국의 반발을 샀다. 2024년 훈련은 처음으로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필리핀명 칼라얀·베트남명 쯔엉사)에서 실시됐다.
올해는 일본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일본은 육상자위대원 1000명을 포함한 병력 1400명을 필리핀에 파견했다. 자위대 파견 규모로는 역대 최대이며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필리핀 영토에 전투병력을 파견하는 것은 처음이다. 해상자위대는 호위함 이세, 이카즈치, 수송함 시모키타, US-2 구난 비행정을, 항공자위대는 C-130H 수송기를, 육상자위대는 사거리 약 100km의 88식 지대함 유도탄을 파견했다.
일본은 지난해까지는 참관국으로서 재난 상황에서의 응급구조 등 비전투 요원을 중심으로 참여해 왔다. 올해 중동 문제에 발 묶인 미국을 일본이 남중국해에서 보완해 주는 형국이다. 앞서 호위함 이카즈치는 17일 필리핀으로 가는 길에 대만 해협을 통과해 중국의 큰 반발을 샀다.
중국군은 일본 자위대함의 대만 해협 통과에 자국 함대의 요코아테 수로 통과와 대만 해협 항모 파견으로 맞섰다. 쉬청화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대변인은 19일 133함 편대가 요코아테 수로를 통과해 서태평양에서 군사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오키나와 북쪽 아마미군도와 요코아테섬 사이의 요코아테 수로는 중국군이 제1도련선을 넘어 서태평양으로 향하는 관문이다. 쉬 대변인은 “정례적 훈련의 일환으로 특정한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만 국방부는 20일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이 대만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국군의 대응은 현재까지는 관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니러슝 상하이정법학원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중국은 현재 중동에 전략적 초점을 맞추는 것이 외교적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사태 악화를 피하려 한다. 일본의 움직임에 과잉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발리카탄 훈련 관련 질문에 “지역 평화와 안정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제3자의 이익을 표적으로 삼거나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내 평화헌법 개정 반대 시위와 관련한 별도의 질문에 “군국주의의 유령이 부활하는 것을 막는 것은 일본의 의무이며,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확고한 의지”라면서 “우리는 일본이 역사적 교훈을 배우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며 평화로운 발전의 길을 따를 것을 촉구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19혁명 66주년인 19일 “서슬 퍼런 독재의 사슬을 끊어내고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로 태어난 4·19 정신이 있었기에, 2024년 12월 겨울밤 우리 대한국민은 마침내 내란의 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부마 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까지 이어진 4·19 정신은 참된 주권자의 나라를 갈망하는 강고한 연대의 힘으로 피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일깨운 이 위대한 승리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고, 이제 세계 역사에 남을 민주혁명으로 당당하게 기억될 것”이라며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의 토양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눈부신 도약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는 순풍에 돛을 단 유람선처럼 평온하게 온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독재의 군홧발은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 파괴를 정당화한다”고 말했다. 그는 “때론 고집스러울 만큼 정치의 책임은 오직 민생이라고, 국민의 삶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야말로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견하고, 저마다의 꿈으로 행복을 키우며 각자의 삶을 존엄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임을 끊임없이 우리가 입증해 나가야 한다”며 “그래야 반민주 세력이 다시는 우리의 자유와 일상을 빼앗고 국민의 소중한 삶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다. 66년 전 4월19일, 위대한 우리 국민들께서 더 나은 세상의 모습을 이미 보여주셨다는 것”이라며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빠진 위정자들이 국민의 뜻을 거역할 때마다, 나라를 바로 세우고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려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껍데기는 가라’고 외쳤던 한 시인의 말처럼, 오늘 우리는 영령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며 4·19혁명이 남긴 정치의 본령을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사람의 목숨은 누구에게나 똑같다. 한 명의 목숨이나 100명의 목숨이나 다 그 사람에게선 하나의 우주”라며 “모두를 위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4·19민주묘지 내 사월학생혁명기념탑에서 4·19혁명 단체장, 당시 시위에 참가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대표와 함께 참배를 했다. 기념식에선 4·19 혁명 유공자로 선정된 총 70명에 대해 포상도 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는 2012년 이후 실시한 4번의 포상 중 가장 큰 규모”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60명 중 5명에겐 기념식장에서 건국포장을 직접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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