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굴 양식장 또 외국인 노동자 착취 의혹···시민단체, 사업주·브로커 고소 > 공지사항

고흥 굴 양식장 또 외국인 노동자 착취 의혹···시민단체, 사업주·브로커 고소

작성일 26-06-10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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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 한 굴 양식장에서 일한 계절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임금 미지급 등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8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굴 양식장 고용주 1명과 브로커 2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강요, 협박,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다.
고소장에 이름을 올린 브로커 2명은 지난 3월 발생한 고흥 굴 양식장 계절 노동자 인권 침해 의혹에도 연루된 인물로 전해졌다.
단체에 따르면 필리핀 국적 외국인 노동자 3명은 계절 노동자(E-8)로 입국해 고흥군의 한 사업장에 배치됐다. 이들은 그러나 근로계약서와 달리 임금을 하루 동안 깐 굴의 무게를 기준으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한 노동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고 한 달에 약 209만원을 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지난해 11월 102만9350원, 12월 156만3000원, 올해 1월 61만9000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자들에게 할당된 작업량은 1일 굴 30㎏가량이었다. 작업 역시 계약과 달리 오전 4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어졌다. 휴식 시간은 아침 식사 15분, 오전 휴식 5분, 점심 식사 15분, 오후 휴식 5분가량 주어졌다는 게 단체 측의 설명이다. 정기 휴일은 없었고, 초과 근로 수당과 휴일 근로 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계절 노동자들은 자신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고용주에게 맡겨야만 했고, 방 4개짜리 숙소에 노동자 약 36명이 함께 지냈다고 진술했다.
계약한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일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동자들은 벽돌 나르기와 퇴비 만들기 등 굴 양식과 다른 업무에 투입됐고, 문제를 제기하자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주는 지난 2월 9일 노동자들을 해고하면서 일부에게 ‘자의 퇴사에 따른 책임 면제 확인서’ 서명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자들은 귀국 과정에서 항공료와 차량 대여료까지 본인 돈으로 공제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 기간은 1명은 6월까지, 2명은 3월까지였다.
손상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이 지역 양식장에서 임금 착취와 최저임금 위반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일반고를 다니다 그만둔 ‘학업 중단자’가 최근 7년 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신 5등급제가 처음 적용된 고1 학생 중 1만여명이 학업을 중단했다.
종로학원이 7일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일반고 1703개의 학업 중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학업 중단자는 총 1만866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만8498명)보다 163명(0.9%) 증가한 것으로, 종로학원이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9년 이후 가장 많다.
학업 중단에는 자퇴와 퇴학, 제적 등이 포함되는데 대부분 자퇴 사례인 것으로 분석됐다. 학년별로는 고1이 1만450명으로 전체의 56.0%를 차지했다. 이어 고2 7346명(39.4%), 고3 865명(4.6%) 순이었다. 고1 학업 중단자는 전년도(9847명)보다 603명(6.1%) 증가해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고1 학업 중단자는 2021년 6330명에서 2022년 8050명, 2023년 9646명, 2024년 984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학업 중단자 증가와 맞물려 검정고시 출신 수능 응시자도 증가했다. 수능 검정고시 접수자는 2025학년도 2만109명에서 2026학년도 2만2355명으로 늘었다. 4만2297명을 기록한 1995학년도 이후 가장 많다. 1995학년도에는 수능 점수로 학교 내신을 보정하던 ‘비교내신제’가 갑작스레 폐지되며 특수목적고 학생들이 집단 자퇴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정고시 출신 수능 응시자는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입시업계는 지난해 처음 적용된 내신 5등급제와 고1 학업 중단 증가의 연관성에 주목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내신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제도가 바뀌면서 등급 구분 측면에서는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1등급에 진입하지 못하면 주요 대학 진학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학생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내신 5등급제는 상위 10%까지 1등급, 상위 34%까지 2등급을 부여한다. 9등급제보다 상위 등급 인원은 늘었지만, 상위 등급에 들지 못하면 입시 경쟁에서 치명타를 입게 된다는 불안감은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학업 중단자가 가장 많은 일반고 상위 3곳은 모두 경기 지역 비평준화 고교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강남·양천·서초구 지역 학교가 상위권에 포함됐다.
임 대표는 “학교 내신 상위권에서 벗어난 학생들을 위한 안정적인 입시 정책이 필요하다”며 “학교에서도 이들 학생을 위한 교육·진학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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