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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건진법사’ 6년형

작성일 26-03-02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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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4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고,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세 차례 전달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법원은 김 여사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는데, ‘심부름꾼’인 전씨의 형량이 훨씬 높게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억8078만여원 추징과 그라프 목걸이 몰수도 명령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총 8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며 기소했다. 청탁 알선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2억원가량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런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가 김 여사에 대해 세 차례 금품수수 중 두 차례만 유죄로 판단한 것과 차이가 난다.
재판부는 “김건희가 통일교의 특정 사업이나 현안을 몰랐다고 해도, 처음 가방을 받을 때 이미 통일교 사업을 위해 대통령의 직무사항과 관련한 정부 협조를 구하려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인 2022년 3월30일 김 여사가 윤 전 본부장과 통화하며 대선 과정에서의 통일교 지원에 대해 “지금부터 시작이라 생각하고 많이 도와달라”며 감사를 표하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도 만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청탁이 사전에 이뤄지면 알선은 장래에 이뤄져도 무방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통일교 관련 알선 행위로 윤석열·김건희와 통일교의 관계가 밀접해졌고 그 결과 정교유착이 발생했다”며 “이들은 통일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통일교도 교세 확장에 정치·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상호 공생했다”고 질타했다. 법원은 전씨가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였던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020년 영재학교 졸업생 중 의약학계열 진학자가 졸업 직후 30명에서 졸업 3년 뒤에는 99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진학 후 의약학계열로 이탈하는 비율이 높다는 뜻으로, 자연계열과 이공계 여성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연구원(이하 연구원)이 26일 공개한 ‘영재학교 졸업생의 진로 선택 양상과 의미’ 보고서를 보면 2017년 영재학교에 입학해 2020년 졸업한 613명 중 졸업과 함께 의약학 계열로 진학한 학생은 30명으로 4.8% 수준이다.
그러나 이후 다른 전공에서 이동하는 학생이 늘면서 의약학계열 전공자는 2021년 65명, 2022년 86명, 2023년에는 99명까지 늘었다. 졸업자 613명의 16.2%에 해당한다. 이는 같은 대학 내에서 전공을 변경하거나 재수, 삼수 등을 택해 다시 대학에 진학한 학생 수를 누적한 수치다.
이날 공개된 수치는 교육부가 지난해 영재학교 졸업자 중 “의약학계열 진학자 비율이 2.5%”라고 발표한 것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수치는 누적이 아닌 2025년 영재학교 졸업자의 의약학계열 진학 비율만 계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2021년부터 영재학교·과학고 졸업자가 의대에 진학하면 수업료를 회수하는 등 제재 방안을 도입했다. 연구원은 “제제 방안 도입 후 영재학교 졸업자의 의약학계열 진학 비율은 2024년에는 10%, 2025년에는 2.5%로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대학 입학 시점의 의대 진학률에만 초점을 두었다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영재학교 졸업자가 의약학계열로 진로를 바꾼 이유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대학 진학 후 의약학계열로 이탈 비율이 높은 기초과학 등 자연계열 학생, 이공계 여성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공을 한 번이라도 변경한 2020년 영재학교 졸업생 57명 중 25명(43.9%)은 자연계열에서 의약학계열로 전공을 바꿨다. 진로 변경 경험은 여성(17.4%)이 남성(8%)보다 높았다. 이미나 연구원은 “(학생들이) 의대로 가기 위한 목적성을 갖고 영재학교로 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막상 대학에 진학한 뒤 이공계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고 진로를 바꾸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고 했다.
보고서는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닌 충분한 진로 상담과 이공계 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 제공, 이공계와 의약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진로 모델 제시 등 보다 정교한 진로 지원 전략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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