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위험하고 뜨거운 음악,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3번
작성일 26-02-26 08:19본문
‘바비야르’는 우크라이나 키이우 인근에 있는 지역 이름이다. 2차대전이 벌어지던 1941년 독일은 이 지역에서 3만명이 넘는 유대인을 학살했다. 흐루시초프 정권하에서 저항시인 예브게니 옙투셴코는 이 사건을 두고 ‘바비야르에는 어떤 기념비도 없다’는 구절로 시작하는 추모시를 쓴다. 이 시를 가사로 삼아 쇼스타코비치가 쓴 곡이 교향곡 13번이다. 인간 존엄에 대한 강렬한 문제의식을 담은 이 곡은 소련 정권을 불편하게 했다. 당시 소련에 만연하던 반유대주의 정서하에서 이를 은폐하려는 정권의 오만과 위선을 겨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사가 수정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1962년 모스크바에서 초연됐다.
다른 교향곡과 비교할 때 이 곡은 상시 레퍼토리로 무대에 올리기는 까다로운 편이다. 5악장으로 이뤄진 대편성 교향곡인데다 남성 베이스 솔리스트, 대규모 남성 합창단을 필요로 한다. 스케일이 큰 저음의 합창과 연주, 그 사이로 들리는 조종(弔鐘)같은 타악기 소리는 삭막함과 비장함을 넘어 긴장감과 전율마저 느끼게 한다.
역사적 기념식이나 추모의 맥락에서 연주되었던 이 곡이 언론의 관심을 받았던 것은 2021년 10월 우크라이나 바비야르 현지에서 학살 80주년을 공식적으로 추모하는 행사에서 연주되었을 때다.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이끌었던 지휘자 토마스 잔데를링은 1973년 독일에서 초연했을 때도 지휘했던 인연이 있다. 이 행사가 마무리 된 뒤 불과 몇달 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에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 작품은 역사적 비극의 현재성을 비추는 곡으로 조명되고 있다. 제대로 된 기념비가 없던 비극 현장에 추모 박물관이 건립될 예정이었으나 전쟁으로 그곳 역시 파괴되는 피해를 입었다.
워너뮤직은 2022년 3월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비극적 사건들과 슬프게 공명하는 곡”이라며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3번 앨범을 소개했으며 ‘뉴요커’는 이 곡에 대해 “세계를 위한 기억의 전달자 역할을 한다”(2023년 12월)고 설명했다. 2024년 런던 필하모닉은 런던 로열 페스티벌홀에서 ‘암흑의 세기’라는 타이틀로 이 곡을 연주했다. 가디언은 이 공연에 대해 “이보다 더 어두운 프로그램은 없을 것이며 더 절박한 메시지를 담은 무대도 찾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영국 프롬스 무대에서 BBC웨일즈국립오케스트라가 이 곡을 연주했다. 영국 주간지 ‘옵저버’는 “트럼프와 푸틴의 알래스카 정상회담이 열리던 바로 그 시간에 쇼스타코비치의 ‘바비야르’가 프롬스에서 연주되었던 것은 의미심장한 선곡”이라며 “우크라이나를 위한 애가”라고 썼다.
말러와 브루크너, 쇼스타코비치 해석에 정통한 엘리아후 인발은 최근 몇년간 일본과 타이완에서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3번을 무대에 올렸다. 28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무대에는 러시아 출신의 베이스 그리고리 슈카루파, 성남시립합창단과 용인시립합창단이 함께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전 세계에 새로 부과하겠다던 ‘글로벌 관세율’을 하루 만에 10%에서 15%로 인상했습니다. 각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겠다는 으름장도 놓았고요. 쫓기듯 각종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세계 각국은 1750억달러(약 254조원)로 추산되는 기납부 관세의 환급 청구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어떤 의미이길래 그런 걸까요.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오늘 점선면이 정리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 수준’이라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연방대법원은 이 법이 자산 동결·거래 제한 등 경제 제재는 허용하지만,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부여하는 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관세 부과는 헌법에 따라 의회의 권한이라는 것이죠.
보수 우위 구도인 연방대법원에서 6 대 3으로 결론을 내린 만큼 판결의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붕괴되면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고요. 일부 외신은 미 대법원이 ‘모호한 법 문구만으로 중대한 조치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한 대목을 행정권 남용에 대한 경고로 풀이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파장이 큰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정책에 ‘실질적인’ 제동을 건 첫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통해 자유무역 질서를 흔들고, 신고립주의라는 새 질서를 정립했는데요. 패권에 대항할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견제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한국·일본 등 동맹국들조차 협상에서 끌려다녀야 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 겁니다.
판결의 배경에는 트럼프표 정책에 대한 미국 내 반대 여론이 있습니다. 재판은 미국 5개 중소기업의 소송 제기로 시작됐는데요, 수입업을 하는 이들은 관세 인상으로 수익성이 악화됐다며 “불법관세가 미 전역의 중소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독일 킬세계경제연구소는 관세로 인한 부담 중 96%를 미국 수입업체와 소비자가 떠안았다고 분석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오히려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구명조끼를 던져줬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서기엔 상호관세에 달린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핵심 정책인 상호관세를 포기하면 정치적 타격은 피할 수 없는데요. 당장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위험해집니다. 중간선거 전 관세 수익으로 추진하려던 각종 정책도 차질을 빚게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는 다른 법을 활용해 대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부과한다고 밝힌 글로벌 관세 10%를, 지난 21일에는 15%로 올렸습니다. 무역법 122조란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150일 뒤에도 부과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적어도 150일을 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라는 또 다른 카드도 준비했는데요.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미국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의 불공정 무역 조치를 조사해 관세 부과·협상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겁니다.
세계 각국은 재협상·기징수된 관세 환급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합의에 대해 “다수는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은 일부는 다른 관세로 대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세 환급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몇년간 소송을 통해 다투겠다는 취지로 발언했고요. EU는 관세 인하를 추진하면서도 환급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본은 대미 투자를 변함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역시 기존의 대미 투자 합의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합의 자체가 안보 분야와 연동된 데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체 관세를 가동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21일 “미국이 부과 중인 15% 상호관세는 무효”라고 확인하면서도 미국과의 합의에서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글로벌 관세 15%가 부과될 경우 기존 상호관세, 품목관세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엄포를 놓은 불공정 조사에서 일부 관세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납부한 한국 기업의 상호관세 약 35억달러(약 5조700억원) 환급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절차가 오래 걸리고 미국 현지법인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대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체 관세 부과로 불확실성이 해소될 거라는 기대는 단꿈에 그쳤습니다. 오히려 전례 없는 혼돈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 여파는 대응 여력이 적은 경제 주체들에게 먼저 미칠 테고요. 실제로 어제(22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미국발 관세 충격의 영향으로 지난해 제조업 청년층 일자리가 급감했습니다. 새 통상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달라진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되 중소기업·청년 등 취약계층에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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