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노동자 사망사고에 경찰 책임론도 부상 > 공지사항

화물연대 노동자 사망사고에 경찰 책임론도 부상

작성일 26-04-23 02:26

본문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발생한 화물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 경찰에도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집회 현장을 관리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서는 한편 당시 집회시위 관리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감사관실은 전담팀을 진주에 보내 사고 당시 경찰의 현장 대응과 지휘 체계 전반에 대한 진상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진상 확인 결과 부실한 대응이 확인되면 정식 감찰 조사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오전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의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사측의 대체 차량인 2.5t 화물트럭이 화물연대 CU지회 조합원 3명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아래 깔린 조합원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다른 2명도 중경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차량 운전자는 특수상해 혐의로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화물연대는 경찰도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물류센터 입구를 가로막고 집회 중인 조합원들을 경찰이 밀어내 차량 통행로가 확보됐고, 이때 대체차량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사측의 압력으로 경찰이 투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8일 한 매체는 CU를 운영하는 BGF 측이 편의점 점주들에게 “화물연대 파업으로 BGF푸드 진천 공장 봉쇄돼 배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찰 협조를 요청했지만 안전사고를 이유로 경찰 투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안내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이 보도로 진주 물류센터에서의 경비 방침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사고가 난 날은 하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인권의 가치를 강조한 날이었다. 유 직무대행은 지난 20일 오전 경찰청사에 진행된 경무관 승진 임용식에서 “경찰관이 가져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권과 공정의 가치가 중요하다”라며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업무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미국 측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 구성군의 핵시설 존재를 언급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보안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 장관 발언이 미국 측이 제공한 정보 유출에 따른 것이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 장관 발언 이전에 구성 핵 시설 존재 사실은 각종 논문과 언론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 장관 발언을 빌미 삼아 미국 측이 대북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것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에 “이번 정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광범위한 보안 조사를 실시했으나 관계 부처에서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 측이 우리 측에 제공해오는 정보가 일부 제한되고 있기는 하나 여타 수단으로 이를 보완하고 있으며, 대북 정보수집 및 감시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측이 현재 우리 쪽과의 공유를 중단한 대북 정보의 규모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50~100쪽 정도로 묘사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북한 관련 정보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제공받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미국에게 제공하는 부분도 있어 양측간에 상호 보완적인 성격이 있다”라며 “따라서 미국의 조치에 대해 우리 측도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인도를 국빈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동영 내쫓으려 한·미관계까지 볼모? 정 “공개 정보 수차례 언급…느닷없이 나온 저의 의심”’이란 제목의 언론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으로 영변과 강선, 구성 3곳을 지목했다.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식 확인한 평안북도 영변군과 남포특별시 강선군 이외에 평안북도 구성시를 추가로 언급한 것이다. 미국 측은 정 장관의 발언 근거가 미국 측이 제공한 정보라고 보고, 항의하는 차원에서 대북 인공위성 정보의 공유를 일부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지난해 7월14일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구성을 언급했다. 그때 아무 말 없다가 9개월이 지나서 이 문제를 들고나온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북핵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정책을 설명한 것을 정보 유출로 몰아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유출로 몬 주체가 여권 관계자이냐, 미국 측이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번 논란이 이른바 동맹파와 자주파의 갈등에서 불거진 거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경질설에 대해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을 설명한 것을 정보 유출로 몬 것이 문제”라며 “책임을 이야기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중동전쟁으로 안보 환경이 엄중한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한·미 관계 위기설을 퍼뜨리는 일각의 행태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과 블로그에서도 “정보 누출이라는 주장은 얼토당토않은 말”이라며 “정보보고를 받지 않았는데 무슨 정보 누출을 한다는 말이냐”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한·미 간 무슨 큰 이견이라도 있는 듯 부풀리며 정부를 공격하는 야당 등의 일각의 행태도 참으로 보기 민망하다”고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널리 알려진 공개 사실을, 그것도 국회 상임위원회 질의응답에서 나온 발언조차 문제 삼는다면, 이는 대한민국 스스로 외교·안보 논의의 공간을 좁히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이 저열한 정쟁을 멈추라”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북 관계에 아무 도움도 안 되면서 대미 관계에서 문제만 일으키는 정 장관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경원·윤상현·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도 정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 발언과 비무장지대(DMZ) 출입허가권을 둘러싼 통일부와 유엔군사령부의 갈등을 언급하며 정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16곳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가 19일 모두 확정됐다. 현역 광역단체장 출신으로 연임에 도전한 이들은 전원 탈락했고,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이 일했거나 ‘명픽’(이 대통령의 선택)으로 불린 후보들이 당내 경선에서 압승했다. 집권 초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영향을 받는 만큼 경선 과정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뚜렷한 후보들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제주지사 후보에 위성곤 의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문대림 의원과 치러진 결선 투표에서 과반을 획득해 최종 후보가 됐다.
제주지사 후보 선출을 끝으로 종료된 이번 지방선거 경선에서는 현역단체장 출신 모두가 고배를 마셨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경선 초반 선출직 하위 20%로 평가받으며 본경선에서 3위로 탈락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결선 투표에 이르지 못하고 본경선에서 탈락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역시 전남광주통합시장 경선에서 탈락했다.
현역 단체장 중 거의 유일하게 여론조사상 다른 후보들보다 앞서갔던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역 청년들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의 현금을 건네는 모습이 식당 CCTV에 포착돼 당에서 제명됐다. 현역이 아닌 한 차례 단체장을 지낸 양승조 전 충남지사, 이춘희 전 세종시장 역시 경선에서 탈락했다.
명픽 후보들은 일찌감치 승부를 확정지었다. 서울시장 후보가 된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은 경선 초반 3선 국회의원인 박주민·전현희 의원보다 인지도가 떨어졌으나 이 대통령이 엑스에 정 전 구청장에 대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라고 칭찬한 뒤 전국적인 인지도와 당원 인기가 모두 올라갔다는 평가를 받는다.
청와대나 내각 등 이 대통령과 가깝게 일한 이들도 대거 후보가 됐다. 강원지사 후보로 1호 단수공천을 받은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재명 정부 첫 정무수석으로 이 대통령과 가까이서 호흡을 맞췄다.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된 박찬대 의원은 이 대통령 당대표 시절 원내대표로 일한 친이재명계 핵심 의원으로 분류된다. 경남지사 후보인 김경수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역시 이 대통령 주요 국정과제인 균형 발전 정책을 살폈다.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도 현 정부 첫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다.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이 직접 ‘입당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김상욱 의원도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가 됐다.
당원 지지세가 강한 후보들이 예상보다 더 선전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경기지사 경선 결선 투표에서 김 지사와 박빙 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던 추 의원은 본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하며 최종 후보가 됐다. 추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맡으며 검찰·언론·사법개혁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이 당원 지지 기반을 더 확고하게 다지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으로 첫 통합특별시장 후보가 된 민형배 의원은 전남 쪽 인구가 더 많아 결선 투표에서 김영록 지사가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을 뒤집고 승리했다. 민 의원 역시 검찰개혁 국면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를 주도하며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결국은 선명성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현역) 단체장들이 선명성이 떨어지니 당원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 것”이라며 “또 대통령과 함께했던 분들이 주로 (선출)된 게 많다”고 말했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