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명품샵 인구 2만 무주군, 전 주민에 연 80만원···기본소득 실험

작성일 26-02-26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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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전북 무주군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지급 사업을 시행한다.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모든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무주군은 군비 등 자체 예산으로 주민 1인당 연 80만원을 지급하는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 2월 2일 기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다. 소득·자산·직업과 관계없이 지원한다. 재원은 무주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기존 거주자는 다음 달 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3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2월 3일 이후 전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전입신고 후 30일이 지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90일간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 지원 없이 군 예산으로 추진된다. 앞서 경기도가 시행한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로 대상을 제한했고, 정부가 10개 군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국비 매칭 방식이다.
무주군은 사업 시행에 앞서 4개월간 주민 설문조사와 기본소득위원회·군의회 협의를 진행했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도 마쳤다.
올해 1월 기준 무주군 인구는 2만2777명이다. 전 주민에게 연 80만원을 지급하면 연간 약 18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군은 추산했다.
오해동 무주군 기획조정실장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에 맞서는 정책 실험”이라며 “군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금빛 드라마를 쓴 대한민국 선수단이 귀국했다. 올림픽 스타들을 보기 위해 팬 수백명이 모여들어 공항 입국장에 ‘난리’가 났다.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 봅슬레이, 컬링 등 올림픽 마지막을 빛낸 선수들이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쇼트트랙 여자 1500m와 여자 계주 3000m에서 금메달을 따낸 김길리, 통산 7개째 메달을 따내 한국 선수 올림픽 최다 메달 신기록을 세운 최민정이 입국장에 들어설 때는 함성과 박수가 쏟아졌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로 종합순위 13위에 올랐다. 4년 전 베이징 올림픽(금 2·은 5·동 2개)보다 좋은 성적을 거뒀다.
최가온이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2018 평창, 2022 베이징에 이어 3연패를 노린 기존 최강자 클로이 김(미국)을 따돌리며 스키·스노보드 종목 첫 금메달을 따낸 것도 큰 성과다. 스키와 스노보드 선수들은 경기가 먼저 끝나 귀국한 터라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직접 선수들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격려했다. 선수단과 함께 귀국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선수들과 지도자, 밤잠을 설치며 응원한 가족들까지 모든 분들이 고생하셨다. 체육회는 앞으로 선수들이 꿈을 누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선수들도 기대 이상의 환영 인파에 깜짝 놀랐다. 김길리는 “이렇게 많은 분이 도착하자마자 환영해주시니 연예인 체험을 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최민정은 “많은 분이 환영해주시고 꽃다발까지 받으니 잘 마무리한 것 같다”며 “밀라노로 떠날 때까지만 해도 이 기록을 깰 수 있을지 몰랐다. 세 번의 올림픽에서 7개의 메달을 땄다. 앞으로는 길리를 많이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길리는 ‘특별 환영’도 받았다. 람보르기니의 공식 딜러사가 김길리를 위해 차량으로 귀가를 돕는 쇼퍼 서비스를 제공했다. “람보르길리라는 별명이 이런 인연으로 이어졌다. 빨리 타보고 싶다”는 김길리는 활짝 웃으며 슈퍼카에 탑승했다.
프로야구 선수 김도영(KIA)의 열렬한 팬으로 유명한 김길리는 “김도영 선수가 밀라노에 있을 때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줬다. 저도 이제 도영 선수를 많이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꿈의 무대를 마친 선수들 모두 오랜만에 가족과 마주하며 활짝 웃었다.
척추골절, 디스크 등 부상을 안고 올림픽에 참가해 쇼트트랙 여자 계주 금메달을 합작한 노도희는 외할머니 등 가족이 꽃다발을 안고 등장하자 함박웃음을 지었다. 노도희는 “항상 준비를 잘해도 부상으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는데, 올해는 잘 관리해 금메달을 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는 올해부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군 복무 중 겪을 수 있는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청년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다.
가입 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인 청년이다. 군 입소와 동시에 자동 가입되고 전역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는 전액 중구가 부담한다. 보장항목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 상해사고 28일 이상 진단,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 일반 수술비 등 13가지 항목이다.
군 복무 중 자주 발생하지만 보장에서 제외되기 쉬운 치아 깨짐도 포함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비, 정신질환 위로금도 포함해 심리적 회복도 지원한다.
항목별 보장금액은 최고 5000만원이다. 보장 기간은 올해 2월 12일부터 적용된다. 훈련소는 물론 휴가나 외출 중 발생한 사고도 보장하고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이나 구민 안전보험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사고일(질병의 경우 최초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청구하면 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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