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통계 조작’ 관련 하동수 전 비서관 “감사원 조사서 삭제한 문장이 제 진술로 살아났다” 증언 > 공지사항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통계 조작’ 관련 하동수 전 비서관 “감사원 조사서 삭제한 문장이 제 진술로 살아났다” 증언

작성일 26-04-23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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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주요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하동수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 국회에서 감사원의 진술 조작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 전 비서관은 21일 오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2023년 9월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문답서에 제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진술 내용이 슬그머니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조서 검토 과정에서 발견해 직접 줄을 긋고 지장까지 찍어서 삭제했다”고 말했다.
하 전 비서관이 지적한 대목은 “청와대가 변동률 상승 사유를 물어봐 국토부 사무관들이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통계를 조작하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 내용이다. 감사원은 하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가 미리 보고받은 주택가격 변동률이 높으면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한국부동산원 임직원을 압박했다고 보고 2023년 9월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 전 비서관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감사원이 마치 인정 진술을 한 것처럼 꾸민 것을 발견해 직접 삭제했다는 것이다.
하 전 비서관은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요청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대목을 되살렸다고도 말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수사요청서를 확인해 보니 제가 직접 삭제했던 문장이 저의 범죄 혐의 서두에 박스까지 쳐서 저의 진술이라고 되어 있었다”면서 “저의 진술이라고 인용구호까지 달고 그대로 다시 살아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확인한 사실을 1년 전 감사원에 알렸고 소명할 기회를 달라 했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고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다”라면서 “수사 요청 직후 직위 해제당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감사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3월 하 전 비서관과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총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을 두고 “편파 수사”란 비판이 일자 검찰은 당시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조합연합회’ 관계자들을 만나 정비 사업 사업성 개선과 신속한 추진을 위한 각종 의견과 현장의 어려움을 들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주택 공급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구호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면서 “서울시는 규제 일변도 상황 속에서도 민간 공급이라는 확고한 원칙 아래 ‘신통기획’을 통해 서울 전역 300여 곳, 44만 가구 규모의 정비구역을 지정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각종 규제를 만들어 놓은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사업 속도를 늦추고,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흔들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멈춰 세웠다”면서 “서울시는 이 자리에서 나온 건의 사항을 무겁게 듣고, 바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조합연합회는 이날 재정비촉진구역 내 종교시설 이전 관련 지침 및 서울시 상가 관리처분 기준 마련, 소통 채널 구축 등을 건의했다.
오 시장은 “제안 주신 내용들에 공감하는 만큼 정부에 직접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긴밀한 논의를 거쳐 투명한 정비 사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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