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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사설]신현송 한은 총재, 복합위기 돌파구 열 통화정책 펼치길

작성일 26-04-2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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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4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 경제질서가 잔뜩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통화정책 수장이 된 신 총재가 한국 경제가 처한 복합위기의 돌파구를 열 통화정책을 펴길 기대한다.
한국 경제는 12·3 내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충격에서 벗어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이다 최근 중동전쟁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경기는 둔화되는데 에너지 공급 충격으로 물가는 오름세다.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으려고 기준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둔화되고, 경기 둔화를 막으려고 기준금리를 내리면 물가 오름세가 가팔라지는 진퇴양난의 국면이다. 성장과 물가라는 두 마리 토끼는 평소에도 잡기 어려운 난제지만 지금은 난도가 더 높아진 상황이다. 그러나 한은 본연의 책무는 물가안정인 만큼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망 비상을 타개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춰 통화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신 총재는 취임사에서 “신중하고 유연한 통화정책”이라는 기조를 제시했는데 세계적 석학이라는 평가가 무색하지 않게 정책 운용을 밀도 있게 해 나가길 바란다.
신 총재는 “오늘날 금융시장은 은행과 비은행, 국내와 해외 부문 간 경계가 급속히 허물어지고 있으며 자산시장과도 긴밀히 연결되면서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한층 커지고 있다”며 기존의 틀만으로는 금융시스템의 위험을 파악·대응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대목으로 주목할 만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미리 경고했던 신 총재가 이끄는 한은이 위기 징후를 빠르게 포착해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부양을 위해 무리하게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중앙은행 독립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중앙은행이 정부와 일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쓴소리도 마다해선 안 된다는 점은 신 총재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다만,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지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아니다. 전문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통화정책 의사결정이 ‘그들만의 리그’가 돼선 곤란하다. 금융시장 참가자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지배구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지난 20일 화물연대 소속 50대 조합원 1명이 2.5t 화물차에 치여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일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는 진주, 경기 화성·안성, 전남 나주 등에 위치한 CU 물류센터 출입구 앞에서 화물차의 출차를 막아선 채 원청인 BGF리테일과의 교섭을 촉구하고 있는데,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지더니 급기야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원청의 교섭회피, 집회 현장에 있던 경찰의 안이한 대응이 부른 비극이라고 할 만하다.
화물연대는 BGF리테일이 CU 물류 배송 업무를 담당하는 기사들의 실질적 사용자라며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CU 배송 업무는 CU 운영사인 BGF리테일, 그 물류 자회사인 BGF로직스, BGF로직스가 운영하는 지역 물류센터, 물류센터와 계약을 맺은 운송사, 이 운송사와 계약을 맺은 배송기사를 거쳐 이뤄진다. 화물연대는 이 다단계 구조의 맨 아래 있는 배송기사는 형식상으론 개인사업자이나 실질적으로는 CU에 종속된 노동자들이고, BGF리테일이 이들의 근로조건이나 처우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법원 판단에 비추어보더라도 타당성이 있다. 법원은 CU 배송기사들과 계약관계가 비슷한 CJ대한통운과 택배기사들 간 분쟁에서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했다. 화물배송기사는 노조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
BGF리테일은 CU 배송기사들의 처우는 지역 물류센터·운송사와 협의할 문제이지 자신들은 나설 사안이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는 한편으로 BGF로직스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조합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원청과의 교섭 요구→원청의 거부→파업→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폐단을 없애자고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게 노란봉투법이다. BGF리테일의 대응은 이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노조필증이 없는 화물연대로선 노란봉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실질적 사용자성’ 판단을 거쳐 원청과의 교섭을 관철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노란봉투법이 담지 못하는 영역인 셈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하청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노동권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BGF리테일은 화물연대의 교섭 요구에 속히 응하고,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 노란봉투법으로 이런 문제를 규율하기 어렵다면, 차제에 다른 제도적 대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 이건 정부만이 아니라 화물연대 또한 고민해볼 문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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