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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트럼프, 이란 보이콧에 “휴전 연장”…‘대치’ 장기화

작성일 26-04-2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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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제시한 휴전 기한 하루 전 “분열된 이란 정부가 통일된 협상안을 가져올 때까지 휴전을 연장하겠다”고 했다. 이란은 “휴전 연장은 기습 공격을 위한 시간벌기일 뿐”이라며 협상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호르무즈 해협에서 컨테이너선 등 선박 3척을 향해 발포했다. 상호 불신으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봉쇄와 역봉쇄의 치킨게임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SNS에 “이란의 지도부와 대표들이 통일된 제안을 내놓을 때까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유보해달라는 요청을 (중재국) 파키스탄으로부터 받았다”며 “이란 측의 제안이 제출되고 논의가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만 해도 휴전을 연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군사공격을 재개하겠다고 위협했다. 하지만 막상 이란이 협상 불참을 선언하자 확전 부담감으로 입장을 급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내부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3~5일 정도 휴전을 허용할 의향이 있다”며 “무기한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미 정부 소식통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이란은 앞서 21일로 예정된 협상 참여를 놓고 저울질하던 끝에 결국 불참하기로 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은 미국의 과도한 요구, 해상 봉쇄,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등을 불참 사유로 들었다. 통신은 “미국은 전장에서의 실패를 협상장에서 보상받으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연장도 기만전술로 의심한다. 마흐디 모하마디 이란 의회 의장 고문은 “트럼프의 휴전 연장은 분명 기습 공격을 위한 시간벌기용 계책”이라며 “해상 봉쇄는 폭격과 다를 바 없다. 계속하면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고 충돌 위험이 계속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란은 해상 봉쇄 해제를 2차 협상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을 연장하면서도 봉쇄 해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미군이 이란 연계 선박을 나포하자, 이란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타국적 선박 3척을 향해 발포해 1척을 좌초시키고 2척을 나포했다. 미 재무부는 이란에 무기를 지원한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해 이날 신규 제재를 부과했다.
미·이란 휴전 유지의 한 조건인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휴전도 불안정하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22일 “이스라엘군은 모든 전선에서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전투에 복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12·3 내란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제2수사단’을 결성해 활동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2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구속 상태인 노 전 사령관을 범죄단체조직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종합특검이 노 전 사령관을 소환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내란 당시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제2수사단’이라는 비선 조직을 꾸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종합특검은 노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성욱 전 정보사 사업단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등 5명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제2수사단을 결성해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및 서버 탈취, 직원 체포 등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이날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제2수사단 결성 목적과 경위, 역할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형법 114조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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