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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기후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만나 “국가 책임 강화···하반기 배상 심의”

작성일 26-02-26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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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 현행 피해구제 제도를 국가배상 체계로 전환하고 하반기에는 개인별 배상 심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 제분빌딩에 마련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통공간’에서 피해자·유족과 만나 “그동안 아픔과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에 따라 피해자 전 생애에 걸쳐 지원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전신청과 추첨을 통해 선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0명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24일 기후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규정하고 그간 행정적 피해구제에 국한했던 정부 역할을 적극적인 배상체계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요양급여 등 제한적 구제급여에 그쳤던 지원을 치료비와 위자료, 사고로 인해 잃은 소득분까지 배상하도록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책을 반영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에 발의됐다. 지난 1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이달 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변화는 2024년 6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뿐 아니라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를 불충분하게 한 정부에게도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을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당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피해자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기업과 국가를 상대로 2014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제조업체 책임은 인정했지만 국가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2024년 2월 2심 판결에서 국가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고, 그해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기후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기후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 배상심의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배상 체계를 다듬고, 하반기부터 배상 심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피해 등급이 낮게 책정된 경우에 대한 해결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기왕에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기로 했으니 (가습기살균제와 질병간)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피해 등급이 낮아 억울한 분들은 기후부 내 전문가들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기후부는 간담회 개최 결과를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누리집(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31일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구제신청을 한 8050명 중 정부로부터 피해 인정을 받은 이들은 5971명이다. 이 중 1396명이 사망했다.
경북 칠곡군이 20년 넘게 방치된 아파트 철거에 착수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장기 방치 건축물을 직접 정비해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사례다.
칠곡군은 공사 중단 후 장기간 방치된 북삼 JK아파트를 직권 철거 방식으로 정비한다고 22일 밝혔다.
철거에는 해체 공사비 등을 포함해 약 3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사업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추진된다. 칠곡군은 다음달 17일 기공식을 열고 철거 공사에 들어가 오는 7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JK아파트는 2000년 사업 승인을 받아 지상 15층, 247세대 규모로 추진됐으나 2003년 공사가 중단되면서 공정률 약 60% 상태로 남았다. 이후 장기간 방치되면서 안전 문제와 도시 경관 저해 등의 이유로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해당 건축물은 북삼읍 중심부에 위치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이 일대에는 아파트 1300여세대와 빌라 450세대가 있으며 북삼중학교도 가까운 거리에 있다.
조미영 숭오대동아파트 이장은 “아파트 바로 옆에 방치된 건물이 있다 보니 밤에는 주민들이 공원 쪽으로 나가는 것도 조심스러웠다”며 “철거가 추진되면서 주변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칠곡군은 철거 후 해당 부지에 18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북삼읍은 주거지역과 상가가 밀집해 있으나 공영주차장이 부족해 주차 공간 확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칠곡군은 장기간 방치 건축물은 인구 감소와 개발 여건 등의 영향으로 민간 차원의 정비가 이뤄지지 못한 채 남는 경우가 많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JK아파트는 장기간 방치로 주민 불편이 제기돼 왔던 곳”이라며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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