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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윤 격노설은 박정훈의 망상’이라고 구속영장 작성한 군 검사들에 징역형 구형

작성일 26-04-22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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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준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군검사들에게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이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는 20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공군 중령)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염 소령을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 김 중령을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김 중령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 조사과정에서 처음부터 (채상병 사망사건) 이첩보류 지시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인식했고, 구속영장 청구서를 허위 기재하는 전반에 관여했다”며 “기여도와 직책상 책임이 염 소령보다 중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김 중령이 영장 청구서 전반을 작성했더라도, 군검사로서 관여한 염 소령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염 소령과 김 중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염 소령은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구속영장을 허위로 작성해야 할) 동기가 없다”며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고, 언젠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염 소령에게 “사건을 빨리 처리한다든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력이 (윗선에서) 없었느냐”고 물었다. 염 소령은 “기소한다고 표창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하루하루 버티기 급급했다”며 “성과를 내라는 식의 압박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중령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당시 피고인들은 피의자의 출석 거부, 주변 진술 상황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을 스스로 판단했다”며 “관련 진술이 배치되지 않는 것도 확인하고 (영장을) 청구했고, (영장 청구는) 수사상황 당시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염 소령과 김 중령은 2023년 8월 박 준장에 대해 항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박 준장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약 6시간가량 구금한 혐의도 받는다.
박 준장은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을 지내며 채상병 사망사건의 초동수사를 담당한 뒤, 대통령실의 수사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특검은 군검찰이 박 준장의 폭로를 덮으려 그를 항명죄로 표적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의심한다.
김동혁 당시 검찰단장은 박 준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자, 군검찰에 구속영장 청구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준장의 영장 청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의 격노와 수사 외압이 그의 망상에 불과하고 그가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정황 등이 담겼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 담긴 정황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 선고공판은 6월12일 열린다.
경남 거제시는 미국 필라델피아시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대표단을 파견했다고 20일 밝혔다.
거제시 행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실무대표단은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필라델피아에서 활동한다. 필라델피아는 미 해군 조선소의 역사를 지닌 전략적 요충지다.
시는 이번 실무대표단 방문이 두 도시의 조선산업을 매개로 경제·교육·문화·행정 전반에서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한미 조선 협력 패키지인 마스가(MASGA)의 안정적인 추진 방안을 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무대표단은 필라델피아시 상무부와 상공회의소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 경제 또는 인력 양성 분야 협력을 구체화한다. 현지에 진출한 국내 조선기자재 업체들에 대한 규제 완화와 인허가 패스트트랙 적용을 제안한다.
조선기자재 관세 예외 조치와 필리조선소 일대 해양 번영 특구(MPZ) 지정을 위해 주 정부를 대상으로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꾀한다. ‘거제·필라델피아 실무 워킹그룹’ 구성도 공식 제안하고 전담 부서를 지정해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 등도 논의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거제와 필라델피아가 조선산업이라는 공통언어를 통해 국경을 넘는 지방정부 협력의 선도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선업 외에도 관광과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는 의미도 크다”고 말했다.
“친밀한 사이가 되면 알고 싶지 않은 걸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 불가피한 일인데,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다.”
인간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누군가 관계 맺고 그에 영향받는다. ‘우리’라는 이름으로 연결된 집단은 멀리서 보면 아름답지만, 가까이서 보면 난해한 문제들로 엮인 나쁜 무리일지도 모른다. 지난 10일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예소연은 이 같은 관계의 복잡함을 두 번째 소설집 <너의 나쁜 무리>에 담아냈다고 말했다.
표제작 ‘너의 나쁜 무리’는 자유분방한 할머니 ‘여사’의 손에서 자란 ‘유선’의 이야기다. 자주 애인을 갈아치우는 여사는 사실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한다. 어느 날 유선도 믿고 의지하던 여사의 애인 ‘현구 아저씨’가 여사에게 빌린 돈을 들고 사라진다. 현구 역시 믿었던 지인에게 사기를 당한 처지였고, 이를 알게 된 세 사람은 떼인 돈을 받기 위해 한패가 된다.
“이제부터 우리는 한패야.” 애증으로 뒤섞인 이들의 관계는 유선이 내뱉은 이 말 하나로 ‘나쁜 무리’로 다시 태어난다. 끊어내려 했지만, 그럴 수 없는 관계에 대한 딜레마와 인간 내면의 복잡성이 드러나는 소설이다. 예소연은 “개인적으로도 마음에 들었던 작품이고, 이 소설이 이번 책을 아우를 수 있는 작품이 될 것 같아 표제작으로 삼았다”며 “처음에 생각한 제목은 ‘지네 가족’이었다”고 말했다.
2024년부터 올해 초까지 각종 문예지와 웹진 등에 발표했던 7편의 단편을 모았다. ‘아무 사이’는 소설가 장강명 등이 속한 ‘월급사실주의’ 동인이 지난해 내놓은 앤솔러지 <내가 이런 데서 일할 사람이 아닌데>에 수록됐던 단편이다. 백수처럼 살다 시니어시어터로 일하며 인정을 받게 된 여성 희지가 주인공인 소설이다. 퇴근을 앞두고 갑자기 돌보는 할머니가 사라져 버리고 희지는 불안에 휩싸인다. 인정과 쓸모를 주었던 관계가 부서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은 희지의 존재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진다.
소설집의 문을 여는 ‘추운 뺨에 더운 손’은 주인공 선이가 어린 시절 친구 기문을 만나 다시 관계를 회복해 가는 이야기다. 다만 둘 사이에는 남에게 물건을 빌린 뒤 갚지 않는 선이의 엄마가 문제로 등장한다. 선이 엄마는 과거 기문 엄마에게 가방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았는데, 그 가방엔 금두꺼비가 들어있었다. 책의 마지막 작품 ‘뜰의 미래’는 주인공 문주가 자신의 어린 시절 친구와 고모가 특별한 사이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이야기다.
이야기 속에서 인물들은 관계의 깊이와 지속성에 상관없이 서로를 오해한다. 예소연은 작가의 말에서 ‘선입견 뒤에 감춰진 이야기를 쓰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같다고 쓰기도 했다. 그는 “통상 별로라고 생각하는 개인의 일상에 관해 쓰고 싶었다.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를) 판단하고 자신은 보편성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성질이 있으니 (작가로서) 이런 감정을 의식해서 글을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2021년 ‘현대문학’ 신인 추천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꾸준한 작품 활동으로 문지문학상, 황금드래곤문학상, 이효석문학상 등 여러 상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등단 4년 만에 이상문학상 대상을 받으며 크게 주목받았다. 김애란 작가와 함께 이상문학상 역대 최연소 타이 수상의 기록이었고, 은희경 이래로 ‘등단 후 최단기간 대상 수상자’이기도 하다. 그는 ‘최연소 이상문학상 수상자’ 등의 수식어에 대해 “정말 감사하지만 너무 신경 쓰인다. (그 말을) 안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언젠가 (새로운 최연소 수상자가 나타나) 타이틀이 바뀌게 될 날을 기대하고 있다”고 웃었다.
차기작은 SF로 준비 중이다. 그는 장편 SF <고양이와 사막의 자매들>로 황금드래곤문학상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이상문학상을 수상하며 수록집에 실은 자선 대표작도 SF 단편 ‘마음 깊은 숨’이었다. 그는 “SF는 항상 경이롭다고 생각하는 장르다. 다만 읽는 것과 쓰는 것은 달라 항상 현실의 벽에 부딪힌다”며 “차기작은 AI 프롬프트을 통해서 답변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된 세상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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