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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5]구로구민 ‘소득 불평등’ 개선되고 중소득층 늘어

작성일 26-04-2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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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는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3개년 소득 이동을 추적한 ‘구민 소득구조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자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인별 계층 이동을 시계열로 분석해 지역 내 소득 분포 변화와 이동 흐름을 살펴봤다는 데 의미가 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가명 신용정보(KCB)를 분석한 결과, 구의 지니계수는 0.2449에서 0.2395로 3년 연속 하락해 소득 불평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 이동도 활발했다. 소득 상승 이동률은 29.5%로 하락 이동률(18.3%)보다 1.6배 높았다. 저소득층(1·2분위)에서 벗어난 구민 중 약 72%가 중소득층으로 이동했다. 중소득층 비중은 42.3%에서 45.4%로 3.1%포인트 확대됐다.
세대별로는 20세에서 39세 사이 청년층의 소득 상승 이동이 하락 이동보다 약 6배 많아 다른 연령대보다 상승 흐름이 상대적으로 뚜렷했다.
구 관계자는 “구로디지털단지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었고, 오류동에 있는 청년임대주택으로 고소득 1인 청년가구 유입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국가부채를 둘러싸고 국제통화기금(IMF)과 청와대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IMF가 한국 부채비율의 빠른 상승을 경고하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과장된 해석’이라며 반박하면서다. 한국의 재정 지표는 양호하지만 고령화와 성장률에 따른 미래 재정 여력을 두고 ‘물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느냐, 반밖에 없느냐’는 시각 차이가 부각되는 모습이다.
재정건전성 단순 수치보다 ‘무엇을 위한 재정건전성인가’ ‘재정을 통해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극화, 지방 소멸, 미래 산업 투자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지로 논쟁의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IMF는 지난 14일 ‘재정모니터’ 보고서에서 한국을 벨기에와 함께 국가부채 비율이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지목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D2)은 올해 54.4%에서 2031년 63%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지방정부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지표로 국가 간 비교에 활용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서 “국가부채비율을 둘러싼 논쟁은 숫자 자체보다 정치적 프레임에 의해 과장되거나 단순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한국의 올해 일반정부 부채비율(54.4%)은 세계 평균(95.3%), 선진국 평균(108.2%)의 절반 수준이다. 일본(204.4%), 캐나다(110.7%)는 물론이고, 재정준칙이 엄격한 독일(64.6%)보다 낮다.
부채의 질도 양호한 편이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한국 국가채무의 약 30%가 외환보유액이나 융자 회수금 등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라며 “한국의 GDP 대비 국채 이자 지급액은 약 1% 수준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다만 비교 기준을 둘러싼 논쟁은 남아 있다. 비기축통화국끼리 비교했을 땐 달라진다. 한국의 올해 GDP 대비 부채비율(54.4%)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 평균인 54.7%보다 낮지만, 내년(56.6%)에는 이들 국가 평균(55.0%)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실장은 그러나 영국 리즈 트러스 정부의 감세 정책 발표 이후 금융시장이 흔들렸던 이른바 ‘트러스 모먼트’를 사례로 들면서 “기축통화국인 영국도 시장 신뢰를 잃자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파운드화가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기축통화 여부가 재정 건전성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아니라는 반박이다. 김 실장은 “결국 시장은 화폐보다 각국의 성장 전망, 재정 운용 능력, 정치 안정성, 구조개혁 의지를 함께 평가한다”고 주장했다.
주목해볼 대목은 한국의 빠른 고령화 속도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이 2050년에는 지금보다 2배 높은 30~35%까지 불어날 것으로 경고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서 지금대로라면 GDP 대비 총수입 비율은 2025년 24.5%에서 2072년 22.0%로 하락하지만, 같은 기간 GDP 대비 총지출 비율은 고령화 등으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로 25.5%에서 33.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건전성 논쟁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 부채 비율 수치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재정을 써서 성장률을 높이면 결과적으로 부채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GDP가 커지고 차입 수요가 줄면 부채비율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에 머무를 수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21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스웨덴, 네덜란드에서는 성장률을 제고시켜서 부채 비율을 낮추는 구조를 택했다”며 “재정을 제대로 투자해서 경제 성장을 촉발하고 세수를 확충하는 ‘재정의 선순환 체계’를 어떻게 잘 갖출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을 써서 성장하는 낙관 시나리오를 실현하지 못할 경우 늘어난 나랏빚 부담을 미래 세대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학계에서는 GDP 대비 부채비율이라는 단일 지표의 한계도 거론된다. 미국의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인 전미경제연구소 연구진은 올해 1월 ‘왜 GDP 대비 부채비율에 신경쓰나’라는 보고서에서 GDP 대비 부채비율이 자의적인 기준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부채비율이 40% 수준인 아르헨티나는 위기를 겪은 반면, 250%에 달하는 일본은 그렇지 않은 이유를 GDP 대비 부채비율 지표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GDP 대비 이자 비용이나 자기자본 대비 부채 등 다른 지표를 함께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충남 계룡에서 발생한 고교 교사 피습 사건의 피해 교사가 사건 이후 심경과 교육 현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학교 현장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교사들 사이에서는 교육활동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면담에서 피해 교사 A씨(30대)는 “사건은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여 예방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를 학생인권 조례와 연결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사와 학생 모두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학생인권 조례 책임론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그는 “지난달 초부터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막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는 “학생이 먼저 면담을 요청하고 말을 건 것 자체가 평소와 달라 긴장감을 느꼈다”고 했다.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당일에는 부상으로 인해 원망도 있었지만, 현재는 특별한 감정은 없다”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다한 뒤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현장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학교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이번 일을 포함한 여러 사건으로 신뢰가 무너졌다”며 “교사들이 생명을 걸고 교육활동을 해야 하느냐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당시 기억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등 트라우마로 남을 것을 걱정하기도 했다.
A씨는 “두려움은 없지만, 이전과 같은 열정으로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염려된다”며 “학생과 학교에 피해가 된다면 교단에 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 현장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일부의 부적절한 행동이 다수의 교육환경을 위축시키는 경우가 있다”며 “불합리한 민원에 휘둘리지 않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수민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피해 교사는 이번 사건이 학생인권 조례나 소지품 검사와는 무관하다고 보고 있다”며 “일각의 조례 폐지 주장은 사건을 자신들의 논리에 맞게 해석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내 정서적 위기 학생은 늘어나고 있지만, 형식적인 매뉴얼과 책임 전가, 민원 대응 한계 등으로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가와 교육청이 위기 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 13일 오전 8시44분쯤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고등학교 3학년 B군은 면담차 교장실에서 만난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A씨는 등과 목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사건 당시 흉기를 미리 집에서 챙겨온 B군은 범행 사흘 전부터 A씨를 만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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