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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경제직필]전기는 버리면서 발전소 짓는 나라

작성일 26-02-2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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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최근 코스피가 5800을 돌파했다. 그러나 내수는 여전히 차갑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이끄는 상승장에서 소외된 투자자들에게 이번 호황은 남의 이야기다. 우리 산업 1, 2위인 이들의 효율성과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다른 산업의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가 전체의 경쟁력도 지속될 수 없다.
그 대표적 사례가 전력시장이다. 전력산업은 국가 경제의 기반이 되는 거대 기간산업이지만, 수요와 공급의 기본 원리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비효율의 극치다.
시장 효율성의 근본은 가격이다. 물건이 귀하면 가격이 오르고, 흔하면 떨어진다. 이 상식적인 경제 원리가 유독 한국 전력시장에서만 예외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 확대 논쟁도 거세다. 그러나 의외로 우리나라는 365일 중 364일은 전기가 남아도는 것이 문제다.
한여름이나 한겨울 단 10여시간의 피크를 막기 위해 수조원짜리 원전을 짓는다. 봄과 가을 평상시에는 30GW(기가와트)가 남는다. 원자력 발전소 약 30기에 달하는 설비용량이 1년 중 수십 시간을 위해 존재한다.
자본주의 효율성의 시대에 364일 동안 악성 재고를 생산하는 극도로 비효율적인 산업이 또 있을까? 아니, 전기는 저장이 되지 않으니 악성 재고조차 아니다. 평상시 이 30GW 규모의 발전기들은 거의 대부분 가동을 멈춘 채 대기한다.
하지만 비용은 든다. ‘언제든 돌 수 있게 준비해줘서 고맙다’며 용량요금(CP)이라는 유지비를 지급하고, 그 비용은 전기요금 원가에 반영된다.
더 큰 문제는 ‘출력제어’다. 봄철 낮 시간 태양광 발전량이 급증하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발전을 중단시킨다. 제주에서 시작된 출력제어는 호남과 경남으로 확산되고 있다. 2026년에는 연간 1000GWh(기가와트시)가 출력제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4인 가구 약 30만가구가 1년간 사용할 전력량이다.
보조금으로 설치한 태양광 전기를 버리면서도 추가로 발전소를 짓고, 송전망을 건설한다. 이 낭비를 끊고자 2024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됐다. 핵심은 시간과 지역에 따른 가격 차이를 요금에 반영하는 ‘다이내믹 프라이싱’(dynamic pricing·유동가격제)이다.
그러나 2026년 현재 요금체계는 여전히 경직적이다. 전기가 남는 지역은 싸게, 끌어다 쓰는 수도권은 비싸게 받는 것이 시장 논리지만 서울의 자급률이 7%대임에도 요금은 같다. 가격 신호가 없으니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은 계속 수도권으로 몰리고, 정부는 다시 송전탑을 세운다.
공간 왜곡보다 심각한 것은 시간 왜곡이다. 법은 ‘실시간 시장’을 말하지만 소비자는 체감하지 못한다. 오히려 전기가 모자란 폭염 때 누진요금을 완화하기도 한다.
다이내믹 프라이싱을 도입하면 수요는 이동한다. 즉, 쌀 때 쓰고 비쌀 때 덜 쓴다.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경제성이 살아난다. 최근 전기차 보급이 늘고 있다. 이는 각 가정에 이동식 ESS가 늘어난다는 뜻이다. 또한 공간도 이동한다.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공장은 전기가 싼 곳으로 이동한다. 보조금 없이도 균형발전에 접근할 수 있다.
특히 가상발전소(VPP·Virtual Power Plant)도 작동한다. VPP는 분산된 전기차·ESS·태양광을 하나로 묶어 가격에 따라 자동으로 전력을 사고파는 ‘보이지 않는 발전소’다. AI는 전기가 싼 낮 시간에 에너지를 자동 저장하거나 소비하고, 비쌀 때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를 운영할 법적 기반과 기술을 이미 갖췄다.
정보통신기술(ICT) 강국답게 AI 수급 예측, 실시간 제어기술, 스마트 계량기 보급 등은 세계적 수준이다. 그런데 다이내믹 프라이싱이 없어 VPP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물론 다이내믹 프라이싱에 대한 에너지 빈곤층 문제도 있다. 그러나 이는 에너지 바우처나 기본 전력 보장제와 같은 에너지 복지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에너지를 장악한 국가가 시대를 주도해왔다. 석탄은 영국의 산업혁명을 떠받쳤고, 석유 패권을 쥔 미국이 20세기를 이끌었다. 21세기의 에너지는 전력이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것은 데이터와 AI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효율뿐이다. 가격이 작동해야 수요와 공급이 움직인다. 그래서 다이내믹 프라이싱이 필요하다. 기술도 있고 법도 있다. 부족한 것은 결단과 용기다.
# “아름답다”라는 말로는 이 광경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흰색, 분홍색, 노란색 등 일일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채로운 색깔이 뒤섞인 밤하늘의 은하수는 보는 이의 넋을 빼놓는다. 검은 스카프 위에 보석을 흩뿌린 듯하다.
여기는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 있는 해발 2635m ‘파라날 산’이다. 산꼭대기에는 파라날 천문대가 있다. 유럽 16개국이 모인 연구 조직 ‘유럽남방천문대(ESO)’와 칠레 당국이 함께 운영하는 천체 관측 시설이다.
고즈넉해 보이기만 한 이곳에서는 사실 지난 1년여간 평지풍파가 있었다. 천문대 인근에서 산업단지 건설 계획이 추진된 것이다. 산업단지에는 시설 관리를 위해 밝은 인공조명이 다수 설치된다. 하늘로 퍼진 인공조명은 흐릿한 별빛을 덮어 천문 관측을 방해한다. 천문대 근처 인공조명은 클래식 음악 공연에 찬물을 끼얹는 시끄러운 휴대전화 벨 소리와 같다.
이 때문에 과학자들은 산업단지 등장을 크게 우려했다. 그런데 이달 들어 그런 걱정이 돌연 사라졌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유럽남방천문대(ESO)는 이달 공식 자료를 통해 칠레 북부 아타카마 사막에서 추진되던 산업단지 건설 계획이 전격 철회됐다고 발표했다. 미국 기업의 칠레 현지 자회사 AES 안데스가 칠레 당국에 산업단지를 짓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것이다.
산업단지를 지으려다가 마는 일은 있을 수 있다. 건설 이후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리라고 예상되거나 공사할 자금이 부족해지는 경우다.
이번 건설 취소는 상황이 다르다. 취소 이유가 과학 시설, 즉 파라날 천문대다. 파라날 천문대는 독특한 곳이다. 영국 왕립천문학회 자료를 보면 파라날 천문대는 전 세계 28개 주요 천문대 가운데 ‘광해(인공조명으로 별빛이 잘 안 보이는 현상)’가 가장 적은 곳이다.
이는 입지 때문이다. 파라날 천문대는 남한과 비슷한 10만5000㎢ 면적의 광대한 아타카마 사막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았다. 공장이나 주택가가 주변에 없어 광해도 매우 적다.
파라날 천문대에는 이런 조건 때문에 세계 최정상급 관측 장비가 들어와 있다. 초거대 망원경(VLT)이다. 주경(별빛을 모으는 거울) 지름이 8.2m에 이르는 총 4대의 망원경이 VLT를 구성한다. 주경 지름이 약 4m만 돼도 대형 망원경으로 분류된다. 이를 고려하면 VLT는 ‘괴물 망원경’이다. 2011년과 2020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이 VLT가 찍은 별 관측 결과로 논문을 썼다.
이런 파라날 천문대 인근에 산업단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2024년 12월 칠레 현지와 전 세계 과학계에 알려졌다. 사업 용지가 여의도 10배에 달하는 30㎢였는데, 특히 논란이 된 것은 파라날 천문대까지 거리였다. 11㎞가 떨어져 있었다.
이 거리가 왜 문제였을까. 산업단지에는 야간에도 공장을 살필 수 있도록 밝은 인공조명이 다수 설치된다. 11㎞는 이런 인공조명을 완전히 피하기에는 너무 가까웠다.
어떤 좋은 망원경도 환한 인공조명에 묻혀 버린 별빛을 억지로 끄집어낼 수는 없다. 현재 파라날 천문대에서 가장 가까운 대도시, 즉 인공조명 발산 지역은 120㎞나 떨어져 있다.
과학계는 산업단지 건설을 막기 위해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것을 했다.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수치를 계산했다. ESO는 지난해 3월 산업단지가 생기면 파라날 천문대 상공에서 광해가 35%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천문대 기능에 치명상을 입힐 수치다.
여간해서는 보기 힘든 과학자들의 집단행동도 나타났다. 2020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독일 과학자 라인하르트 겐젤 등 전 세계 유명 천문학자 28명이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에게 지난해 11월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산업단지 건설은 파라날 천문대에 즉각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사회도 움직였다. 지난해 3월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파라날 천문대를 방문해 “(이곳은) 마법 같은 장소”라며 “광해에서 영구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파라날 천문대 운영 주체인 ESO 회원국이다.
지난해 12월 칠레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 문제는 도마 위에 올랐다. 정치·사회 의제가 주로 제기되는 대선에서 광해가 이슈로 떠오른 것은 이채롭지만, 칠레에서는 이유가 있는 일이다.
칠레에는 아타카마 사막을 중심으로 전 세계 대형 망원경 40%가 모여 있다. 이 때문에 칠레는 많은 혜택을 본다. 자국 땅에 건설된 외국 망원경 관측 시간의 10%는 칠레 과학자들에게 돌아간다. 천체 관측에 필요한 장비를 만드는 과정에 칠레 기업이 참여한다. 천문대는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된다.
칠레 차기 정부가 파라날 천문대의 광해 가능성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칠레의 ‘천문 강국’ 유지 여부에 영향을 줄 것이니만큼 대선에서 이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것이다.
이 같은 국내외 압박이 결국 산업단지 건설 철회로 이어졌다. 이치아르 데 그레고리오 몬살보 칠레 주재 ESO 대표는 “밤하늘은 세계적 수준의 천문학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대체 불가능한 자연유산”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과학계는 건설이 취소된 산업단지가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곳이었다는 점을 엄중히 보고 있다. 혹시라도 “별을 보려고 탈탄소화 기조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자비에 바콘스 ESO 사무총장은 “녹색 에너지 생산이나 지역 발전을 이끄는 산업 프로젝트는 충분한 거리만 확보된다면 천문대와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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