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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입 검증, 국정원으로 일원화한다

작성일 26-04-2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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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입을 위한 검증 체계가 국가정보원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업계는 이중 규제 부담이 줄어드는 점은 반기면서도 국정원 단일 체계가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정원은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입 절차를 국정원 단일 검증체계로 개편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업자들이 과기정통부의 클라우드보안인증(CSAP)을 먼저 취득한 후 국정원의 보안검증(서비스 보안대책의 적합성 검증)도 거쳐야 해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CSAP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해 정보보호 기준의 준수여부를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보안 요구 수준에 따라 상·중·하 등급으로 나뉘며 하등급만 우선 시행 중이었다. 국정원은 CSAP의 인증 기준 가운데 공공 보안요건을 국정원 검증 체계로 통합하고, 클라우드 기술 특성에 맞게 검증 항목을 개선할 계획이다. 다음달 시행하는 국가망보안체계(N2SF)에 맞게 등급제도 운영할 방침이다.
국정원은 올해 상반기 중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등을 개정하고,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신규 검증 제도를 시행한다. 정부는 검증 항목이 줄고 기간이 단축돼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새 체계가 시행되기 전 CSAP 인증을 취득한 제품의 경우 유효기간(5년)을 그대로 인정한다. CSAP 제도는 과기정통부가 관리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의 한 분야로 통합된다.
국정원은 과기정통부 추천인사 등 관계기관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검증심의위원회’를 운영해 검증 결과의 공정성·타당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정보기관이 인증을 전담하는 데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이중 대응 부담이 컸던 만큼 일원화 자체는 필요한 방향”이라면서도 “검증 주체가 국정원인 만큼 우려도 적지 않다. 일관되고 투명한 운영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구글 등 외산 클라우드 기업의 공공 시장 참여 확대 가능성은 향후 한·미 통상 협상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CSAP의 상위 등급 요건인 물리적 망 분리, 데이터 현지화(국내 서버에 저장) 등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하고 시정을 요구해왔다. 현재 해외 기업들은 개인정보 없이 공개된 공공 데이터를 운영하는 시스템 대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하’ 등급을 획득한 상태다.
강원 평창군은 21일 평창우체국과 ‘마음 잇는 안부 살핌 우편 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독·고립 예방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지역 사정에 밝은 집배원이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을 직접 확인하는 ‘인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집배원들은 대상 가구 방문 시 점검표를 작성하고, 부재중이거나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시 평창군에 통보하게 된다.
평창군은 이를 바탕으로 긴급 상담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이번 사업을 통해 발굴한 고독사 위험 가구에는 월 2회 우편물과 생필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박재근 평창우체국장은 “지역 곳곳을 잘 아는 우체국 인프라를 활용해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뜻깊은 사업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라며 “주민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안부를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임성원 평창군 부군수는 “이번 협약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중동 전쟁을 계기로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자 비료 사용량을 줄이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나섰다. 당장은 공급이 부족하고 가격 상승 우려 때문이지만 한국의 비료 사용량이 전세계 주요국보다 2배가량 높은 관행을 고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협은 다음달부터 비료 판매 시 구입 농가에게 적정 사용량을 고지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최근 중동 전쟁으로 비료의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자 ‘사재기’ 등 가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비료의 핵심 원료인 요소 가격은 중동 전쟁 이전보다 50% 넘게 뛰었다. 정부는 7월까지 비료 수급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농가 사이에서는 여전히 가격 상승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일차적으로는 비료 수급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지만 한국의 고질적인 ‘비료 과다 사용’ 관행을 고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비료가 투입량 대비 비효율적으로 이용된 면이 있어 농가들의 인식을 한 번 바꿔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은행의 세계개발지표(2023년 기준)를 보면 한국의 헥타르당 화학비료 소비량은 262.3kg로 집계됐다. 미국(127.8kg), 프랑스(131.3kg), 독일(128.6kg) 등보다 2배 가까이 높다. 여기에 비료로 쓰이는 가축 분뇨까지 합하면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비료 과다 사용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고령 농가들이 작물별 실제 비료 필요량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부족한 것보단 넘치는 게 낫다’는 인식도 널리 퍼져 있다 보니 비료 사용량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주요 국가보다 2모작·다모작 등이 많은 것도 한 요인이다.
축산 분뇨를 거름으로 많이 활용하는 관행도 영향을 미쳤다. 축산 밀집도가 높은 한국 특성상 분뇨 처리 문제도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데, 농가에서 비료로 재활용하면 폐기물 처리와 작물 영양 공급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료를 더 준다고 생산량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다. 농촌진흥청이 2023년 진행한 모시풀 실증실험서 추천량보다 비료를 30% 더 줘도 수확량에는 차이가 없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해 보고서에서 한국 농가 토양에 비료의 주성분인 질소 수지와 인 수지가 각각 OECD 평균보다 7.5배, 21배 많다고 지적했다. 작물이 채 빨아들이지 못한 잉여 성분이 토양에 쌓여 있다는 뜻이다.
농업계도 이번 캠페인을 적극 환영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농민의길 등 주요 농업단체도 지난 9일 서울 양재에서 ‘범 농업계 적정시비(비료 적정량 공급)’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 캠페인에 동참했다. 농민단체들이 비료 사용량 감축에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고령 농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감축을 좀 미뤄왔는데 이번 수급 문제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감축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며 “다만 강제할 수는 없는 문제다 보니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현장 집중점검을 진행하고 과잉비료 의심 지역에는 공익직불금 이행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비료 과다 사용 등 준수사항 위반이 적발되면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되고,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40%까지 직불금이 깎인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화학비료(무기질비료)에서 가축 분뇨 등 유기질 비료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위해 가축 분뇨의 무기질 비료화 공정 고도화 등 지원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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