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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멕시코 ‘마약왕’ 사살 후 소요 사태 이어져 62명 사망···월드컵 앞두고 치안 위험 가중

작성일 26-02-25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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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멕시코군이 마약 밀매 집단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의 창립자이자 수장 네메시오 오세게라 세르반테스(일명 ‘엘 멘초’)를 사살한 이후 전역에서 폭력 사태가 이어져 당국이 치안 유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멕시코 당국은 오세게라 사살 이후 벌어진 소요 사태로 62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사망자는 CJNG 조직원 34명, 국가방위군 25명, 주 검사 1명, 교도관 1명, 민간인 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언론은 사망한 민간인은 임산부였다고 보도했다. 푸에르토 바야르타에 있는 교도소에서는 수감자 23명이 탈옥하는 일도 벌어졌다.
멕시코 당국은 오세게라 사망 후 군인 2500명을 추가로 배치해 병력 총 9500명을 폭력 사태 대비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평화, 치안, 정상 상태가 유지되는 중”이라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멕시코 전 국민의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마르 가르시아 하르푸치 멕시코 안보장관은 “우리는 지휘 본부를 통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CJNG) 내부의 잠재적 폭력이나 조직 재편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당국이 도로의 차단을 해제하는 등 폭력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됐으나 현지에서는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소요 사태가 가장 크게 벌어진 지역 중 하나인 할리스코주 과달라하라에서는 주유소와 상점 대부분이 문을 닫았다. 할라스코·나야리트·콜리마·미초아칸주 등에서는 모든 학교가 수업을 전면 중단했다. 전날 사태가 확산하자 과달라하라 동물원을 방문한 1000여명이 주차장 버스 21대에 밤새 갇히는 사태도 벌어졌다.
푸에르토 바야르타로 향하던 크루즈선 최소 3척은 치안 문제로 입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델타·사우스웨스트·유나이티드항공 등은 일부 멕시코행 항공편 운행에 차질이 계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전날 멕시코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설된 핫라인으로 수백건의 전화가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오세게라의 사망으로 CJNG 내부에서 파벌 갈등 또는 다른 조직들과 권력 싸움이 벌어지며 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멕시코시티의 안보 컨설턴트 에두아르도 게레로는 “CJNG가 활동하는 지역이 매우 넓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국적인 파장이 예상된다”면서도 “이로 인해 대규모 전쟁으로 번질 것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멕시코에서는 오는 6월 미국·캐나다와 공동 월드컵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에 당국이 월드컵을 앞두고 치안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CNJG의 주요 거점인 과달라하라에서도 경기가 열릴 예정이다.
멕시코 정부가 마약 밀매 집단 소탕 작전에 본격적으로 나선 배경에는 미국의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멕시코는 마약 카르텔과 마약 문제에 대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멕시코 정부의 강경 대응을 재차 촉구했다.
멕시코 당국은 전날 오세게라가 체포 작전 중 다쳤고 멕시코시티로 이송 중 숨졌다고 밝혔다. 이 작전으로 오세게라를 포함해 CJNG 조직원 8명이 사망했다. CJNG 조직원들은 오세게라 사살에 대한 보복으로 최소 20개주에서 보안군을 공격하고 도로를 봉쇄하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24~26일 중국을 방문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유럽 지도자들이 그린란드와 관세 문제로 갈등을 겪으 ‘미국 의존 탈피’를 모색하는 가운데 독일 총리의 방중이 ‘디리스킹(위험회피)’으로 규정된 유럽연합(EU)의 대중국 전략에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23일 도이체벨레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기독민주연합(CDU) 행사에서 방중과 관련해 “중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독일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준비가 돼 있으며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의 방중은 지난 13~15일 열린 뮌헨안보회의 직후에 이뤄진다. 뮌헨안보회의에서 유럽 지도자들이 미국 성토가 이어진 가운데 가운데, 메르츠 총리는 미국을 겨냥해 “국제 질서가 파괴 직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한 번 힘과 강대국 정치가 지배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고 희토류 패권도 쥔 중국이 ‘강대국 정치’의 주요 행위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회의 기간 왕이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도 만났다.
메르츠 총리의 발언은 유럽이 미국과 관계를 재정립하는 가운데 중국과 전략적으로 더 가까워져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코 후오타리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장은 로이터통신에 “메르츠 총리가 이번 방문을 통해 독일·중국 관계에서 향후 3년간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새로운 정상 상태’를 마련한다면 성공한 방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2023년 처음으로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해 중국을 협력자이자 경쟁자로 규정하고 디커플링(공급망 단절)이 아닌 디리스킹(위험 회피)를 대중관계에서 전략적 목표로 제시했다. 하지만 제조업 대국인 독일은 디리스킹조차 쉽지 않다는 점을 체감했다.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6~2023년 독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2024년 미국에 자리를 내줬지만 2025년 다시 1위 자리를 되찾았다. 양국 전체 교역액은 2518억유로(약429조원)를 기록하며 2.1% 증가했지만적자 폭은 더욱 커졌다. 지난해 독일의 대중국 수입은 1706억유로(290조원)를 기록해 8.8% 증가했으며 수출은 812억유로(138조원)로 9.7% 감소했다. 대중국 수입이 수출보다 2배 이상으로 벌어진 것은 처음이다. 독일의 자존심 기계류 수입이 11.1% 급증했다.
이밖에도 희토류 갈등,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 넥스페리아 경영권 분쟁 등 공급망을 둘러싼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독일의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 지연 등의 문제를 겪었다. 페터 아드리안 독일 상공회의소장은 DPA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메르츠 총리의 이번 방문은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의 이번 방중에 기업인 30명이 동행하며 항저우의 유니트리 로보틱스 견학도 예정돼 있다.
메르츠 총리의 방중에 우려도 따른다. 에바 자이베르트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 연구원은 현지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 기고를 통해 “중국은 헝가리 등 친중 국가들을 공략하며 EU의 분열을 꾀하고 있다”면서 방중 시 양자 약속을 삼가고 EU 공조 틀 안에서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유럽은 최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분야와 관련해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서 중국 연구기관을 배제했다. 중국이 잠재적으로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라고 분명히 한 것이다.
중국 측도 관계재정립에 대한 기대를 걸지만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장펑 상하이국제대 연구원은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메르츠 총리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희토류 수출 통제 등을 언급했다며 “여전히 중국을 주로 도전 과제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에 부과한 관세가 무효라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종식시킨 것이 아니라 “단지 새로운 장을 연 것 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IEEPA를 대체할 수 있는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관세 수단은 없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법 조항을 짜깁기 해 기존의 관세와 비슷한 효과를 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방위와 안보 협력 분야에서 여전히 절대적인 미국의 영향력과 통상 보복 조치 등을 고려할 때,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무역 협정을 번복하려는 국가는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는 21일(현지시간)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할 방안으로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전 세계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수지 불균형 시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122조는 의회의 승인 없이 즉각 발효할 수 있지만, 최장 적용 기간이 150일로 제한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장기적으로 대체할 새 관세 프레임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의 조합인 것으로 보인다.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 품목에, 301조는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미국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수입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둘다 품목별 관세이지만, 철강·알루미늄·자동차·의약품·반도체 등으로 품목을 무한히 확대하면 IEEPA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다만 232·301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조사보고서 작성 등 절차적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관세를 대체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신규 관세도 법적인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이 122조가 규정한 ‘근본적인 국제 지급 문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법률가들 사이에선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존재한다며 이 역시 추가적인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손에 쥔 ‘대체 카드’들이 여전히 위력적이어서,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을 번복하려는 움직임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IEEPA처럼 당장 며칠 만에 새 관세를 부과하진 못하더라도, 301조 조사에 착수하는 것만으로도 상대국에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정부는 자동차 관세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행이 더디다는 이유로 이들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관세·투자 합의가 안보 분야 합의와 연동돼 있어 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에 따라 지난해 맺은 한·미 무역협정을 파기할 경우 “조선 및 핵잠수함 사업 등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파이낸셜타임스도 “방위·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여전히 절대적인데다, 트럼프 행정부가 통상 분야에서 보복 수단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할 대목”이라면서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협상의 지렛대를 쥐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는 여야 가릴 것 없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법이 “미국 빅테크 기업 차별”이라면서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체 관세를 마련하기 위해 미국이 비관세 장벽을 빌미로 통상 보복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조시 립스키는 “기업들이 헤쳐나가야 할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지난해보다 더 커지고, 각국이 협상해야 할 무역 협정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백조원대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관세 환급 소송도 기업에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자들의 추정치를 인용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한 환급 요구액이 1750억달러(약 254조원)에 이를 것이라 예측했다.
문제는 대법원이 판결에서 이미 징수된 관세에 대한 환급 여부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하급 법원에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관세 환급과 관련 “앞으로 5년 동안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쉽게 돌려줄 뜻이 없음을 내비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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