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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위, 수원지검 검사 집단 퇴정 징계안 ‘부결’

작성일 26-04-2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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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퇴정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에 대한 징계 안건을 부결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감찰위는 최근 위원회를 열고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에 대해 징계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대검 감찰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상 9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비공개로 진행된다.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신청이 기각되자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아프리카 순방에서 돌아온 다음 날인 지난해 11월26일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들에 대해 “엄정한 감찰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밝혔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수원고검에서 감찰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고검은 이튿날인 5일 사건을 받아 대검과 협의를 거쳐 감찰을 진행해 왔다.
대검 감찰위에서 부결 결론을 내렸지만, 최종 판단은 검찰총장이 종합해 내린다.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를 하면 법무부에서 감찰위원회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이 결정·확정된다.
비만·당뇨병 등이 원인인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이 있는 20~30대는 신장암 발생 위험이 1.46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려대 안산병원 가정의학과 박주현 교수 연구팀은 해당 연령층의 지방간 여부와 신장암 발병 간의 관계를 분석해 미국암연구학회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암 역학, 바이오마커 및 예방(Cancer Epidemiology, Biomarkers & Prevention)’에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진은 2009~201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20~39세 한국인 560만여명을 최대 12년간 추적 관찰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도 불리는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은 음주와 무관하게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대사증후군이 주된 원인이 되어 간세포의 5% 이상에 지방이 축적되는 질환이다. 국내 유병률은 34.6%로, 3명 중 1명 이상 발견될 정도로 흔하다.
한편 신장암은 최근 증가율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암종으로, 국가암등록통계를 보면 2013~2023년 신장암 발생자 증가율은 67.7%를 기록해 전체 암 증가율 25.8%를 크게 웃돌았다. 연구진은 이런 추세를 고려해 20~30대에서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이 있을 경우 신장암 발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했다.
분석 결과,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신장암 발생 위험이 1.4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의 정도가 심할수록 위험은 더 커져 중등도 지방간일 경우 37%, 중증 지방간이면 70%까지 신장암 위험이 높아졌다. 특히 비만과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이 동반된 경우 신장암 발생 위험은 2.12배까지 증가해 뚜렷한 상승효과를 보였다.
연구진은 이 같은 경향이 연령, 성별, 흡연,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이 젊은층의 신장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독립적인 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만성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 인슐린 저항성 등 지방간에 동반된 전신적인 변화가 신장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박주현 교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식습관 개선과 운동 등으로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라며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젊은 연령층에서 증가하는 신장암 발병 위험을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대리운전비 지급’ 의혹을 받는 김관영 전북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21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저녁 모임에서 참석자들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과 도내 시·군의원,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금 제공 규모를 두고는 진술이 엇갈린다. 김 지사 측은 “총 68만원을 제공했으며 다음 날 전액 회수했다”고 해명했지만 선관위는 참석자와 식당 관계자 등 18명에게 총 108만원이 건네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의혹은 식당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이 외부로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선관위는 지난 11일 김 지사를 소환해 약 3시간 동안 모임의 성격과 현금 제공 경위,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른바 ‘CCTV 영상 삭제 회유’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지사 측근 A씨와 식당 업주 B씨도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상대방이 먼저 접근해 방어 차원에서 대응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B씨는 “영상 제공을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고 오히려 식당 매출 보장 등을 제안받았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이 과정에 관여한 추가 인사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는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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