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후임으로 임기택 전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과 황종우 한국해양재단 이사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남(PK) 출신인 두 사람 모두 부산에 연고가 있는 해양 정책 전문가여서 이재명 정부의 해양수도 부산 비전을 구현할 적임자라는 관가의 평가가 나온다.
22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전 전 장관 사퇴 이후 두 달 넘게 공석인 해수부 장관 후보로 임 전 사무총장과 황 이사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무총장은 경남 마산 출생으로 한국해양대를 졸업하고 1984년 선박 기술 사무관 특채로 공직에 입문했다. 2012년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지낸 뒤 2016년에는 세계 해양 대통령으로 불리는 유엔 산하 IMO 사무총장에 취임해 2023년 퇴임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종욱 전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에 이어 유엔 기구의 수장을 맡은 세번째 한국인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이후 한국해양대 석좌교수로 등으로 재직하는 등 부산에서 주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국민대통합위원장 및 부산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부산 출생인 황 이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을 시작했다. 국토해양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을 거쳐 해수부에서 해양정책과장, 대변인, 해사안전국장,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황 이사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4년3개월 근무했고 문재인 정부 때에도 1년 동안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파견된 경력이 있다. 현재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3일 해수부 청사 개청식에 맞춰 부산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후임 장관도 가급적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양 수도 비전을 실현할 적임자를 고민 중이며 조만간 최종 후보자를 낙점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검사의 의도적 법리 왜곡을 형사처벌토록 하는 형법 개정안(법왜곡죄)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안팎에서 위헌 우려가 제기되자 본회의 직전 법안을 수정해 상정했다. 애초 위헌 가능성이 줄곧 제기됐던 걸 감안하면 국민 삶에 중대 영향을 미칠 법안을 숙의하지는 못할망정 이리 즉흥적으로 다뤄도 되는 것인지 묻게 된다.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의 나머지 법안도 차례로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수정 혼선을 낳은 법왜곡죄 법안에서 보듯, 민주당은 사법개혁 속도전이 ‘과유불급’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법왜곡죄 수정안은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은 조항의 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맞춰졌다.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든 경우’(124조 2항 1호)를 ‘법령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은 경우’로 구체화하고,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한정했다.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3호)는 삭제했다. 그럼에도 법관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고발을 남용하거나, 그로 인한 판결 독립성 훼손,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소신 판결이 힘들어질 우려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대법원은 이날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했다. 법원장들은 “사법부 우려에도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 표결 처리에 반대한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여기까지 이른 데는 그간 불신을 자초한 사법부 책임도 크다. 사법부는 먼저 성찰·사과하고 개혁 대안을 가지고 입법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게 바람직하다. 신중한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에 편승해 일단 좌초시키고 보자는 식의 접근법은 아니길 바란다.
사법부 책임이 크다고 사법제도 근간을 바꿀 법안을 숙의 없이 처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은 참여연대·민변 등조차 법왜곡죄·재판소원 법안에 대해 ‘숙의 부족’을 지적해온 걸 흘려들어선 안 된다. 필리버스터 해제를 요구해 자동표결 절차에 들어가기보다는 협의에 나서길 바란다.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 체계인 만큼 국민 공감과 동의를 최우선해야 한다. 여야는 물론 사법부까지 머리를 맞대고 국민 공감대를 높인 사법개혁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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