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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직원과 부적절 관계 등 혐의 미 노동장관 사임

작성일 26-04-2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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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로리 차베스-디레머 노동장관이 20일(현지시간) 물러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차베스-디레머 장관은 부하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출장비 부당 청구, 근무 중 음주 등 혐의로 노동부 감찰관 조사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미·이란 전쟁 등으로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차베스-디레머 장관을 경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로써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장관, 팸 본디 법무장관에 이어 세 번째로 장관이 교체된다. 이들의 교체는 미·이란 전쟁 개전 이후 약 한 달 반 사이에 이뤄졌다. 세 명 모두 여성 각료이고,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평가된다.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은 이날 엑스에 차베스-디레머 장관이 “민간 부문 자리를 위해 행정부를 떠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 국장은 차베스-디레머 장관이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노동 관행을 확립하는 한편 미국인들이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돕는 등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키스 손덜링 노동부 부장관이 장관대행을 맡는다.
차베스-디레머 장관은 2014년 오리건주 해피밸리시에서 첫 히스패닉계 시장으로 당선됐으며, 2022년 연방 하원의원 선거 때 공화당 소속 오리건주 첫 여성 하원의원으로 당선됐다. 2024년 재선에 실패한 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초대 노동장관으로 발탁됐다.
남반구 국가들 ‘에너지 대위기’휴교·운송 파업 등 피해 극심미국인 절반은 정세 관심 없어강달러 영향으로 타격 적은 탓
미국인의 절반은 대이란 전쟁에 대해 ‘조금’ 들어봤거나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고 답한 반면 남아시아·아프리카·중동 등 이른바 ‘남반구’ 국가에선 약 90%가 이 전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벌인 전쟁인데도 정작 미국인보다 다른 국가 사람들이 더 직접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난한 나라일수록 전쟁의 대가를 더 많이 치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포린폴리시는 20일(현지시간) 미국인 10명 중 6명은 이란 전쟁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전쟁에 대한 분노가 크게 표출되지 않는 이유로 국제 정세에 대한 낮은 관심과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적 타격을 꼽았다.
최근 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입소스 설문조사를 보면, 미국이 일으킨 전쟁임에도 미국인 응답자의 44%는 전쟁에 대해 ‘조금’ 들어봤다고 답했다. 6%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6명은 가장 우려하는 국내 문제로 이란 전쟁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의료 접근권’을 꼽았다.
반면 지오폴이 파키스탄·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케냐·나이지리아·남아프리카공화국의 37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89%가 이란 전쟁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했고 ‘조금’ 들어봤다는 사람은 11%에 불과했다. 들어본 적 없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0명 중 7명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생활물가 상승을 ‘매우 우려한다’고 했다.
이 차이는 미국의 전쟁이지만 그 비용을 가난한 국가 사람들이 더 많이 치르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포린폴리시는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국이고, 인공지능(AI) 산업 호황으로 주식시장이 활황인 데다, 강달러의 혜택 등으로 경제 여건이 좋은 상황에서 전쟁이 시작됐다”며 “반면 남반구 국가 대다수는 에너지 순수입국인 데다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할 재정 여력이 부족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종전 협상 중재국으로 나선 파키스탄은 에너지의 80%를 걸프 지역에서 수입한다. 파키스탄은 에너지난으로 주 4일제를 도입하고, 내각 각료에게 두 달치 급여 지급도 중단했다. 공무원 절반이 교통비를 줄이기 위해 재택근무를 하고, 학교도 2주간 휴교에 들어갔다.
에너지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방글라데시는 취사용 연료로 쓰이는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이 50% 이상 급등하며 하루 4달러를 받는 봉제공장 노동자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다. 네팔도 연료 가격 상승으로 운송 파업이 일어나 쌀과 채소 가격 등이 연쇄 폭등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의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필리핀은 지난 3월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베트남은 항공 노선 감축을 지시했다. 전력의 90% 이상을 석유에 의존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계속되는 정전으로 기업 활동이 마비됐다. 일부 지역에선 하루 12시간씩 전력 공급이 끊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린폴리시는 “통화 가치가 약한 국가일수록 전쟁 비용을 더 많이 치르는 반면, 부유한 국가들은 예외 없이 피해를 덜 받고 있다”면서 “미국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전쟁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 기간이 길어질수록 미국인이 겪을 고통은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일을 못 하게 되면 국내 체류·취업 가능 기간까지는 한국 임금을 기준으로, 이후 기간은 본국 임금을 적용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파키스탄 국적 노동자 A씨의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같은 취지의 판결을 끌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산업용 보호테이프를 생산하는 B법인에서 일하던 중 2019년 1월 롤러에 왼손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몸통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등 약 4000만원을 지급받았지만, 이후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쟁점은 사업주의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와 함께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을 어떻게 산정할지였다. B법인은 작업 시 장갑을 벗도록 지시했음에도 A씨가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반면 공단은 B법인이 기계 작업 시 유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안전관리 상태 보고서에도 장갑 미착용 관련 내용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또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은 사고일부터 국내 체류 가능 기간까지는 한국의 일용노임을, 이후 만 60세까지는 파키스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1심을 맡은 창원지법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B법인의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위자료와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 등을 포함해 2234만145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B법인은 사고 책임이 A씨에게 있다며 항소했고, A씨는 배상액을 늘려달라는 부대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법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의 국내 체류 가능 기간을 오는 12월까지로 인정해 소득 손실 477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황철환 변호사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장래 취업 가능 기간을 현실적으로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로,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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