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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피습’ 고교 교사 “계획적 범행, 학생인권 조례 탓 안 돼”

작성일 26-04-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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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에서 발생한 고교 교사 피습 사건의 피해자가 사건 이후 심경과 교육 현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면담에서 피해 교사 A씨(30대)는 “사건은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여 예방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를 학생인권조례와 연결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사와 학생 모두 사람으로서 기본적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 이후 일각에서 제기된 학생인권조례 폐지론에 선을 그은 것이다.
A씨는 “지난달 초부터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막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다. 사건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는 “학생이 먼저 면담을 요청하고 말을 건 것 자체가 평소와 달라 긴장감을 느꼈다”고 했다.
가해 학생에 대해 “당일에는 부상으로 인해 원망도 있었지만, 현재는 특별한 감정은 없다”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다한 뒤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했다. A씨는 “두려움은 없지만, 이전과 같은 열정으로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염려된다”며 “학생과 학교에 피해가 된다면 교단에 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교 현장 안전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학교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이번 일을 포함한 여러 사건으로 신뢰가 무너졌다”며 “교사들이 생명을 걸고 교육활동을 해야 하느냐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부의 부적절한 행동이 다수의 교육환경을 위축시키는 경우가 있다”며 “불합리한 민원에 휘둘리지 않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수민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학교 내 정서적 위기 학생은 늘고 있지만 형식적 매뉴얼과 책임 전가, 민원 대응 한계 등으로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가와 교육청이 위기 학생을 위한 체계적 교육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기록 열람 수수료’가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재심 청구 등을 준비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가 다음달부터 사건 관계인이 ‘재판 중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복사)할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규칙을 개정했지만 이미 재판이 끝난 ‘확정기록’은 여전히 돈을 내야 볼 수 있다.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드는 수수료 때문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권리를 찾는 데 주저하게 된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다수의 과거사 사건을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는 지난 1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법무부에 사건기록 열람·등사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법무부 검찰과는 다음달 1일부터 재판 중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할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지난달 26일 알렸다. 그동안 열람·등사 시 사건기록 1건당 기본 수수료 500원에 더해 문서 1장당 50원(특수매체 기록 출력물은 장당 250~300원)을 추가 수수료로 내야 했다. 이는 헌법상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는 물론이고 피고인 방어권,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 등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 변호사는 수수료 일체 면제 특례 규정 마련에 공감하면서도 그 범위를 ‘공소제기 후 증거 제출 전’ 사건으로 제한한 것은 한계라고 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재심 청구 준비를 위해 관련 기록을 봐야 하는데, 확정기록을 열람·등사하려면 여전히 수수료를 내야 한다. 과거사 사건 기록은 피의자 신문조서나 검찰 수사보고서 등이 담긴 수사기록과 공판조서와 증거목록 및 증인신문 등 공판기록으로 그 분량이 수천쪽에 달해 수수료만 10만원이 넘기도 한다.
최 변호사는 “재심 준비 과정은 단순한 개인의 권리행사를 넘어 ‘국가 스스로 잘못을 시정하는 절차’ 성격을 갖는다”며 “국가의 잘못으로 억울한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에게 다시 비용을 부담시키는 건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유엔 진실·정의·배상 및 재발방지 증진 특별보고관은 2022년 6월 한국을 방문한 뒤 낸 보고서에서 “기록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진실규명에 중대한 장애”라며 “피해자가 관련 비용 없이 인권침해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입법적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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