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박정희 잔재’ 제주 ‘516로’ 이름, 이번엔 바뀔까···도민 여론 수렴 박차 > 공지사항

차장검사출신변호사 ‘박정희 잔재’ 제주 ‘516로’ 이름, 이번엔 바뀔까···도민 여론 수렴 박차

작성일 26-04-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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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제주도가 ‘516로’ 도로명 변경 검토를 위한 여론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
도는 21일부터 30일까지 QR코드를 활용한 도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문은 스마트폰 QR코드로 접속해 참여할 수 있으며, 516로 도로명과 관련한 인식과 변경 찬반 여부, 기타 의견등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QR코드는 행정시 종합민원실 홍보 배너, 도·행정시 누리집, 전광판 등에 게시된다.
이번 조사는 516로 도로명을 둘러싼 부정적 인식과 변경 요구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516로는 1961년 5월16일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국토건설단을 투입해 확·포장 공사를 실시, 개통했다. 도로 명칭 역시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반영돼 붙여졌다. 2009년에는 도로명 고시를 통해 공식 명칭인 ‘516로’가 부여됐다.
그간 지역에서는 해당 도로명이 군부정권을 미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 ‘세계평화의 섬 제주’ 이미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는 516로 도로명비가 빨간 페인트로 훼손되는 등 명칭을 둘러싼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
반면 ‘부정적인 역사 의미도 알아야 한다’ ‘오랜 기간 도민들에게 익숙한 명칭을 바꿀 필요가 없다’ 면서 변경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현행법상 도로명을 바꾸려면 도로명 주소 사용자 5분의 1 이상이 신청해야 하며,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소 사용자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516로 주소 사용자는 2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도는 다음 달 516로 주소 사용자를 대상으로 3주간 별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향후 추진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서귀포시가 2018년 실시한 516로 명칭 변경을 위한 주소 사용자 의견 수렴에서는 대상 주민 약 20명만이 참여해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6·3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국민의힘의 광역단체장 공천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민의힘이 애초 혁신 공천을 내세운 것과 달리 친윤석열(친윤)계 등 올드보이 후보가 주류를 이루면서 구태 공천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윤갑근 변호사가 충북지사 예비경선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최종 본경선에서 김영환 현 지사와 맞붙는다. 본경선은 오는 20일 토론회를 시작으로 25~26일 투표를 한 뒤 27일 후보를 확정한다.
윤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변호인을 맡았다. 김계리 변호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윤 변호사에게 충북지사 출마를 독려했다고 한다. 윤 변호사는 지난달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윤 어게인이 주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수호하자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그것(윤 어게인)이 맞다”고 말했다. 김 지사도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그를 옹호했다.
대구시장 후보 경선은 지난 17일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과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갑)의 대결로 압축됐다. 오는 24~25일 투표를 거쳐 26일 후보가 확정된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대표적인 친윤계 인사다. 그는 12·3 내란 당일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꿔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유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탄핵 찬성파를 비판했다.
이미 확정된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대부분 현역 단체장들로 구성돼 참신함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전날 서울시장 후보로 4선 오세훈 현 시장을 확정했다. 오 시장을 포함해 전국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중 인천(유정복), 강원(김진태), 대전(이장우), 세종(최민호), 충남(김태흠), 경북(이철우), 경남(박완수), 울산(김두겸), 부산(박형준) 등 10곳에 현역 단체장이 공천됐다.
현재 공천 절차가 진행 중인 경기, 전남광주, 전북의 경우도 친윤 색채를 띤 인물들이 다수 포함됐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경기지사 예비후보 면접을 위해 지난 18일 조광한 최고위원과 양향자 최고위원,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을 불렀다. 남양주시장을 지낸 조 최고위원은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에 소속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불법계엄을 옹호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는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과 안태욱 전 광주시당위원장이 공천을 신청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1월 <고성국TV> 등에 출연해 불법계엄에 대해 “이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고 옹호했고 안 전 위원장도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 전북지사는 추가 공모에도 지원자가 없는 상태다.
앞서 이정현 전 위원장은 지난 2월 13일 공관위원장 임명 당시 “국민의힘의 공천은 혁신이어야 한다”며 “그 혁신은 인재 영입이고, 세대교체이며, 시대교체여야 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도 지난달 14일 “혁신 공천을 완성해달라”라고 힘을 실었다.
이스라엘군이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부에 주둔 중인 자국군을 향해 로켓을 발사하고 이스라엘 본토로 드론을 날리는 등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고 21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점령 중인 보안 구역 내 라브 알탈라틴 지역에 배치된 이스라엘군 부대를 겨냥해 여러 발의 로켓을 쐈다”며 “이스라엘군은 몇 분 만에 로켓 발사 지점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또 이와 별개로 레바논 접경지인 크파르 유발과 마얀 바루크 지역에서 울린 공습 사이렌 역시 실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당초 군은 이를 오작동이라고 발표했으나 정밀 조사 결과 레바논에서 발사된 드론을 요격하는 과정에서 경보가 작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헤즈볼라가 발사한 드론은 국경을 넘기 전 격추했다고 이스라엘군은 설명했다.
헤즈볼라는 로켓과 드론 공격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는 이스라엘 측의 휴전 위반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헤즈볼라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 북부 접경 지역인 포병 진지를 겨냥해 로켓을 쏘고 공격용 드론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헤즈볼라는 “휴전 협정이 발효된 이후 이스라엘 측이 200차례 넘게 합의를 위반했다”며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의 휴전 위반에 대한 응징이자 점령에 저항하고 이를 물리칠 권리”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저항의 축’인 헤즈볼라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의 전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참전을 선언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대응을 명분으로 레바논 남부는 물론 수도 베이루트에까지 대대적인 공습을 가했다.
이스라엘은 국경에서 리타니강 남쪽까지 약 30㎞ 구간에서 헤즈볼라를 완전히 몰아내고 완충지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하에 레바논 남부에 지상군 병력을 대거 투입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휴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이란의 주장을 수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을 받고 지난 18일부터 열흘간의 휴전에 들어갔다. 그러나 레바논 남부에 주둔 중인 지상군 병력은 철수하지 않았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는 오는 23일 워싱턴에서 미국의 중재로 평화 협상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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