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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정동칼럼]이제 지역정의를 말하자

작성일 26-02-2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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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원고 마감 시간 남겨놓으면 생각지 않았던” “완성도가 높아지지요.” “예, 생각지 않았던 글이 생각도 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마감 기준은 지방선거, 완성도 높아질 글은 행정통합 특별법이다.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출신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이렇게 죽이 잘 맞았다.
충남대전, 경북대구, 전남광주 3개의 통합특별시를 만들려던 계획은 국회 법사위에서 잠시 제동이 걸렸다. 방향은 다르다. 국민의힘은 더 많은 권한·재정을 내놓으라는 지렛대로 삼는가 하면 시민사회는 각종 특례 조항을 오히려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쨌거나 마감은 완성도를 높이지 못했다. 부산울산경남은 애초에 마감을 2028년 총선으로 잡았다. 주민투표도 하겠단다. 완성도는 높아질까?
행정구역의 규모가 커지면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는 근거는 없다. ‘초광역권’이나 ‘메가시티’는 어떤 도시가 발전하면서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집합체로 여러 지역이 연계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개념이지 발전을 위한 인위적 전략과 무관하다. 행정통합은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규제 자유화 지역”을 만들자는 데 본질이 있다.
‘규제 완화’를 약속하는 ‘특별구역’을 만들어 자본을 불러들이려던 신자유주의 성장 전략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이래 계속됐다. 특별구역 명칭은 늘어났지만 무언가 나아졌다는 소식은 들린 적 없다. 이제 전 국토를 통합‘특별’시와 ‘특별’자치도로 편재해 어느 곳도 특별하지 않게 만드는 역설은 ‘특별구역’의 실패를 고백하고 있다. 통합이냐 아니냐의 선택지에 갇혀 ‘지역’의 미래가 닫히고 있다.
쫓기듯 논의할 일도 아니지만 여유 부릴 때도 아니다. 수도권 일극화와 지역 침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방소멸’이라는 말은 지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마감이 있다는 듯 독촉한다. 그럴수록 우리 스스로 시간표를 세워야 한다. 무엇이 문제인지부터 재정의해야 한다.
자본의 성장을 위해서는 온 지역이 필요하다. 물과 에너지, 도로와 항만 같은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먹고 자고 배우고 쉬고 치료받으며 ‘노동력’이 되어 찾아오는 사람들과 그걸 뒷받침할 생활 인프라까지, 자본은 지역을 오직 ‘소비’한다. 국가는 지역이 소비되기 좋도록 기능을 배분해왔다. 어떤 지역은 더 싸게 노동을 착취할 수 있도록, 어떤 지역은 발전소를 짓고 송전탑을 세워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어떤 지역은 각종 폐기물을 떠안아 처리하도록, 지역사회의 재생산 부담은 이주노동자에게 떠넘기면서. 지금 우리가 마주한 문제는 성장을 못해서가 아니라 자본을 성장시키느라 쌓인 문제다.
행정통합은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를 행정 체제의 문제로 옮겨놓는다. 지리적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필연적 결과다. 자본은 어떤 지역을 선택하든 버리든 언제나 지역 간 불평등 관계를 생산한다. 각종 특례로 자본이 어떤 지역을 선택할지는 달라질지 몰라도 지배와 수탈의 구조만큼은 달라지지 않는다. ‘지방주도 성장’을 내세운 행정통합은 이렇게 짜인 판 안에서 지방정부끼리 경쟁하라는 주문이다. 광역권 안에서 갈등을 수습하며 자본을 위해 지역을 재설계하라는 주문이다. 자본에 구애할 목적이라면 지방정부에 권한과 재정을 아무리 넘긴들 ‘지방소멸’은 역전되지 않는다.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온 관심을 기울이며 지원하기 바빴던 국가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은 회피했다. 주거, 의료, 교육, 교통, 돌봄 등의 영역에서 공공성을 높이는 대신 수익을 좇는 사업이 되게 만들어주기 바빴다. 지역에 따라 기대수명이 10년 이상 차이 나고 초중고 통학 소요 시간이 1시간씩 차이 나는 현실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어디에 사는지가 존엄과 권리의 한계를 짓는 불평등이 문제다. 사람도, 삶도, 자연도, 도시도, 오직 자본의 성장을 위해 정렬시키는 부정의가 문제다.
이제 지역정의의 관점에서 지역의 미래를 말하자. 지역정의는 공간을 균질화하는 것이 아니다. 어디에 살든 존엄과 권리가 평등할 수 있도록 공공성 기초 위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 되어갈지 모두 말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정의다. 지배와 수탈의 구조를 거부하고 연대와 협력의 구조로 지역 간 관계를 만드는 것이 지역정의다.
행정구역을 통합할지 말지, 권한과 재정을 얼마나 이양할지, 기업이 어디에 투자하게 할지 묻기 전에 우리가 목표를 정해야 한다. 마감을 지정하는 소멸의 시간표를 거부하고 지역정의를 위한 시간표를 함께 만들어가자.
일본 정부가 올해 안에 개정하려는 3대 안보 문서에 무인기(드론) 공격 대처를 위한 방공망 강화를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무인기를 대량으로 투입된 것 등에 비추어 일본 역시 무인기 요격 체계의 구축을 서두른다는 취지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방공미사일이나 고출력 레이저에 의한 무인기 격추와 무인기를 무력화하는 고출력 마이크로파의 활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일본 국방 당국이 무인기 요격 체계에서 사용하는 무기는 항공기나 순항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일본산 미사일 ‘03식 중거리지대공유도탄’이다. 이와 관련해 대량의 자폭형 무인기로 공격받았을 경우에는 “충분히 대처할 수 없다”는 우려가 총리 관저에서 제기됐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교도통신은 또 전 방위성 관계자가 저렴한 무인기에 대한 대처로 고가의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은 “비용면에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도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새로운 방공미사일이나 고출력 레이저 도입을 포함한 요격체계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20일 특별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일본 방위 정책의 근간인 3대 안보 문서를 올해 중 개정하고 방위장비 이전에 대한 검토를 가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으로 구성돼 있으며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취임 이후 방위비 증액 등을 이유로 이들 문서 개정에 의욕을 보여 왔다.
특히 다카이치 내각은 일본의 국시로 통하는 소위 ‘비핵 3원칙’(핵무기 보유·제조·반입 금지)에도 손을 대는 방향으로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질병관리청이 이물질이 신고된 코로나19 백신은 별도로 격리·보관했으며, 환자에게 실제로 접종된 사례는 없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감사원이 공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 질병관리청은 2021년3월~2024년10월 의료기관으로부터 1285건의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했다. 감사원은 질병청이 이물 신고를 받은 후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 약 1420만회분이 계속 접종됐다고 지적했다.
질병청은 이물이 신고된 백신 1285건은 접종된 사실이 없고, 이와 ‘동일한 제조번호’를 가진 백신이 접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일한 제조번호의 백신 1420만회분에 대해 제조사에서 조사한 결과, 제조·공정상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정 백신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같은 공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동일 제조번호 백신은 접종을 일단 보류한 뒤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지난해 10월 ‘백신 보관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접종기관에서 백신 품질 이상 발견시 식약처 또는 질병청에 신고 및 처리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며 “간급사용승인을 통해 유통된 백신의 중대한 품질문제 발생이 확인되면, 식약처에 직접 품질조사 의뢰하는 절차 마련을 추진하는 등 예방접종 과정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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