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2~3세 자녀 차 태우고 이런 짓을···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1억5000만원 타낸 일당 송치
작성일 26-04-22 19:56본문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A씨(26)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B씨(26)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충남 천안 일대에서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약 1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나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차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공범들과 차량 2대에 나눠 타고 서로 고의 사고를 내거나 당시 2~3세에 불과한 자녀들을 차량에 태운 채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험업계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범행 영상 분석을 통해 고의성을 입증하고 피의자들의 자백을 확보했다.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익이 적어 생계가 어려웠다”며 “교통사고 보상금이 비교적 빨리 지급된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0일 미국이 북한 핵시설과 관련된 정 장관의 발언에 항의하며 대북정보 공유를 일부 중단한 것에 대해 “공개자료를 사용해서 정책을 설명한 것일 뿐, 그것을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지난해 7월 14일 (통일부 장관)인사청문회 때도 구성을 언급했다. 그때 아무 말 없다가 9개월이 지나서 이 문제를 들고나온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정보 유출로 몬 주체가 여권 관계자이냐, 미국 측이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번 논란은 여권 관계자의 관련 발언이 보도되면서 알려졌다. 정 장관은 ‘동맹파와 자주파의 갈등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저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짐작만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 장관은 또 “모든 것을 국익을 중심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한다”며 “중동전쟁으로 안보 환경이 엄중한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한·미관계 위기설을 퍼뜨리는 일각의 행태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자신에게 제기된 책임론에 대해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을 설명한 것을 정보 유출로 몬 것이 문제이지, 책임을 이야기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은 정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자신의 발언 근거가 공개된 정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2016년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에서 발표한 원문에도 구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당시 많은 언론이 보도했다”며 “그 이후에도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랜드연구소 등의 보고서가 있고, 국내·외 언론에 수십 차례 보도된 공개된 정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확대 해석, 억지 비판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으로 영변과 강선, 구성 3곳을 지목했다.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식 확인한 영변과 강선 이외에 구성시를 추가로 언급한 것이다. 미국 측은 정 장관의 발언 근거가 미국 측이 제공한 정보라고 보고, 항의하는 차원에서 대북 인공위성 정보의 공유를 일부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을 내어주면 이 정권의 폭주를 막을 마지막 제동장치가 사라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치명적인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확정 이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방선거는 4년마다 돌아오는 통상의 선거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회복과 민주주의의 균형을 위한 최후의 전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보수 정치로 인해 얼마나 근심이 크셨느냐. 저도 그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부도 위기에 처한 회사라 할지라도 다시 환골탈태해 혁신 기업으로 거듭나려면 일 잘하는 직원 한 명쯤은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으로 승리한다면 야당을 다시 세우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받들겠다”며 “보수 대개조의 길의 선봉에 서, 파부침주(破釜沈舟·밥 지을 솥을 깨뜨리고 돌아갈 배를 가라앉힌다)의 각오로 끝까지 헌신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부동산 대란은 다른 누구도 아닌 5년 전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똑같이 자행했던 일”이라며 “서울 역시 재개발·재건축을 죄악시한 민주당 시정 10년 동안 주택 공급은 빙하기에 접어들고 좌파 시민단체는 서울시를 ATM 지급기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 따뜻하고 더 건강한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의 5대 비전으로 ‘함께 성장하는 서울’ ‘집 있는 서울’ ‘이동권 격차 없는 서울’ ‘건강 도시 서울’ ‘관광 산업을 강화한 서울투어노믹스’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미래, 그 심장인 서울에 대한 정 후보의 철학과 생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만큼 서울시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나가실 것”이라며 “정 후보의 행정 철학이 자기 발목을 묶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날 연두색 넥타이를 착용한 오 시장은 “저는 서울시를 정원 도시로 만들어온 데 굉장한 자부심을 느낀다”며 “초봄을 상징하는 연두색 넥타이를 맸다. 우리 당 색이 빨간색과 흰색을 혼용하게 돼 있지만, 본질적으로 정원 도시를 추구해간다는 메시지를 이런 색깔로 시민께 전달하고자 한다”면서 선거 운동 과정에서 당 색이 아닌 다른 색을 사용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또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한동훈 전 대표를 놓고 당내에서 무공천 내지 후보 단일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과 관련해선 “선거는 합할 수 있는 힘은 다 합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전략”이라며 “시간이 흐를수록 무엇이 가장 시장 선거에도, 보궐선거에도 도움이 되냐는 관점에서 의견이 수렴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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