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2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후속 대응책 논의에 나선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8시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장·차관과 민주당 지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관세 관련 통상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민주당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 등이 회의에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도 위 실장과 김 실장을 비롯해 홍익표 정무수석과 윤성혁 산업정책비서관 등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미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동향과 예상되는 미국 조치 등을 검토하고, 국회에서 진행 중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 입법 상황 등을 점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전날에도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
강경화 주미대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이후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대사는 이날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최대 15%의 글로벌 관세를 150일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새로운 관세 부과를 위해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 관행’ 및 ‘안보 위협’ 조사도 병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 환급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강 대사는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미국 진출 기업과 경제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 기업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부과받은 상호관세는 35억달러(약 5조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5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10%의 상호관세를 부과했고, 같은 해 8월7일부터는 이를 15%로 인상했다.
지난해 관세 합의 당시 약속한 한·미 간 안보·투자 분야 합의 이행과 관련, 강 대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며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과정 등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관련 사항을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3월 말~4월 초 중국 방문과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진행 상황, 미·중 관계, 북·중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황을 보고 있다”고 했다.
강 대사는 또 “미국 국가안보회의, 국무부 등과 수시로 소통하며 북한의 대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대북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며 “미국은 일관되게 대북 정책에 어떤 변화도 없고, 한국이 놀랄 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사전·사후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에 패배를 안기려는 진영이 “결국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4일(현지시간)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에 열린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이사회 회의에서 “적들은 러시아에 전략적 패배를 가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을 너무나 원한다”며 “러시아를 패배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고 밝혔다.
이어 “(적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고 있다. 어떤 수단이든 가리지 않고 스스로를 극단적인 지점으로 몰아갈 것”이라며 “결국에는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을 일컫는 말) 개시 4주년을 맞아 러시아가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푸틴 대통령은 영국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이전하려 한다는 러시아 대외정보국 발표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적이 다른 수단을 선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핵무기를 사용하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그들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적은 전장에서 러시아에 전략적 패배를 가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테러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발생한 시내 폭발 사건과 인프라 파괴 공작, 정부·군 간부에 대한 암살 시도 등을 사례로 들었다.
푸틴 대통령은 FSB에 테러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에너지·교통 인프라와 다중 밀집 장소의 경계를 강화하고, 국방·정부·언론 관계자 보호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흑해 해저를 지나는 튀르크스트림과 블루스트림 가스관이 폭발물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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