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지난해 9월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노인을 구조하려다 숨진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34)의 유족이 당시 해양경찰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 경사 유족은 2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용진 전 해경청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 전 영흥파출소장, 전 영흥파출소 당직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공무원 순직과 관련해 유족 측이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해 정부기관 책임자를 고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경사의 유족은 “이 경사의 순직이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소했다”고 말했다.
유족 측 변호사는 “해경이 일반적인 출동이나 구조 작업에 관한 기본 매뉴얼은 갖추고 있다”면서도 “이번처럼 조수 간만의 차가 크고 해수면이 높아지는 시기의 위험한 구조 작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위험성 평가와 안전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가 이 경사의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해경청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청장은 이 경사 순직 후 사의를 표명했고, 지난해 12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경사는 지난해 9월 11일 인천 옹진군 꽃섬 인근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노인을 구하려다 밀물에 휩쓸려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검찰은 이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 전 영흥파출소 당직팀장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 노원구는 지역 청소년에게 교과과정과 연계한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노원 창의체험버스’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2013년부터 학교의 현장 체험학습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처음에는 구청 행정버스의 유휴 시간대를 활용해 간헐적으로 지원하다 ‘노원 창의체험버스’로 정식 운영하게 됐다.
지난해 269회를 운행해 7355명이 이용했다. 현재 구청 행정버스 3대(34인승, 45인승, 47인승)에 45인승 전세버스를 임차 편성해 연간 315회 이상 지원할 수 있다.
창의체험버스로 노원천문우주과학관, 노원수학문화관 등 학교 밖 교육시설과 불암산 나비정원, 노원에코센터, 월계도서관, 노원어린이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 아지트 등 청소년 전용공간과 지역 커뮤니티 시설도 가능하다. 지난해 가장 인기가 많았던 시설은 노원천문우주과학관이었다.
지역의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뿐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기관도 이용할 수 있다. 탑승 인원이 최소 15명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지만 차량운행 안전을 위해 미취학 아동 연령대는 탑승이 제한된다.
이용을 원하는 시설 및 기관은 행선지(시설)와 창의체험학습 일자, 프로그램을 협의한 후 구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하면 배차 조율 후 예약이 확정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명령을 사전 통지한 것에 대해 “절차 진행상의 경미한 사항을 무리하게 찾아내 공사를 중지하라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강산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시의회 예산이 반영돼 공사가 시작됐고 공정률이 55%”라며 “국토부에서 오후에 현장에 나와 상황을 살핀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일 “감사의 정원 조성사업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했다”며 시에 공사중지명령 사전 통지하고 지난 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시는 국토부의 지적 사항을 보완하겠다는 의견서를 냈다. 6·25 참전 22개국 석재를 가져와 정원 조성에 쓰기로 한 방안에 대해선 “9개 국은 긍정적으로 답했고 8개 나라는 (석재 제공을) 확정했다”며 “1개국은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단계이다. 도와주겠다는 나라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시가 22개국의 대표 광장과 감사의 정원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영상 시스템을 구축하려다 철회했다는 보도에는 “아이디어를 전달했고 그 쪽에서 우리가 비용을 들여가며 쌍방 소통하기에는 어렵다는 반응이 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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