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국회 재경위 회의서 “기본 관세 2.5% 나라보다 유리하지만 불확실성 커”대미투자특별법 관련 “미 예의주시…오해하지 않도록 조속히 처리해야”야 “입법 지연 여당 탓” 공세…“트럼프에 저자세로 가서는 안 돼” 주장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의 국내 영향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통해 (글로벌 관세를) 상호관세와 같은 15%로 올린다면 (상황) 변화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특별법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방대법원 판결이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전 세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15%로 상향했다. 예고대로 시행되면 기존 한국에 적용되던 상호관세 15%와 동일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다.
구 부총리는 또 “만약 (글로벌 관세율이) 15%로 올라간다면 저희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기본 관세가) 0%이기 때문에 (기본 관세가) 2.5%인 나라보다 유리하다”며 “FTA 체결국으로서 그 부분만큼 적어도 룸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과 유럽연합(EU)산 자동차 관세는 2.5%다. 글로벌 관세가 기본 관세에 더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다만 “그것(글로벌 관세율)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관세 범위를 주요 대미 수출품인 반도체, 의약품 등으로 확대할 우려에 대해선 “비관세 된 부분이 15%로 올라가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은 미국에 문제를 제기해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미국과 합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이 차질을 빚으면 “미국에서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또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별법이) 절차대로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미국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의 책임은 여당에 있고 정부의 대응책도 미흡하다고 공세를 폈다. 박대출 의원은 “법을 안 만들어서 (미국과 합의 이행에) 늦었다고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나라 대통령도, 여당도 국회 탓을 했다. 국회 탓을 하면 여당 탓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영석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로 다급하기 때문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저자세로 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미국과의 합의를 유지하고 이행하면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크게 달라질 게 없다”(진성준 의원)는 주장이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시민사회가 “지귀연 재판부가 12·3 내란의 실체를 축소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이 모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윤석열 내란재판 1심 판결 평가와 내란 청산의 남은 과제’ 좌담회를 열고 1심 선고의 오류를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참석자들은 법원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은 사법적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법원은) 내란을 헌정질서 파괴라는 헌법 규범이 아닌 국회 기능 마비라는 부분적·기능적인 영역으로 축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이 계엄 후 군을 국회에 보내 내란죄가 성립했다고 봤지만, 12·3 비상계엄은 시도 자체가 위헌·불법적이었다”며 “(재판부가) 교묘한 논리로 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불법하다는 점을 잘라냈다”고 했다.
박용대 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TF단장(변호사)은 “의회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군인들을 보내 제압한다면 그 자체가 내란”이라며 “이는 삼권분립 원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독재의 논리인데, 그렇다면 ‘윤석열이 (계엄 선포 이유로) 그런 주장을 했다’고 쓸 게 아니라 독재를 하려 했다고 (법원이)선언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내란이 장기간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은 오류’라고도 했다. 박 단장은 “지귀연 재판부는 적어도 12월1일쯤에는 내란 실행을 결심했다고 봤는데, 자신의 판결과도 상충한다”며 재판부가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내란 가담행위가 대부분 12월1일 이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주요임무종사자의 행동 전으로 (내란 계획) 시점을 인정했어야 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초범이라는 점과 물리력 행사 자제, 장기간 공직에 있었다는 점 등을 윤 전 대통령의 형량 감경 사유로 본 양형도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계엄의 지속시간이 짧았고 물리력 사용이 최소화된 것, 치명적 부상자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저항·군경의 소극적 대응 때문이었다며 “법원의 양형사유는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단장도 “유리한 정상을 찾아볼 수 없는 사건인데, 최고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했고,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오히려 (법원의) 감경 사유는 모두 가중사유로 인정할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함께 기소된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대령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내란 가담자의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좁힌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참가자들은 법원이 1심 판결문을 국민에게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판결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선고의 오류를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담임교사에게 폭언을 한 고등학교 교사가 특별교육 이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인신공격 표현을 한 이 교사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라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고교 교사인 A씨가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자녀의 담임교사 B씨에게 수행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폭언·모욕을 해 B씨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당했다. 지역교권보호위는 A씨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조치’를 했다.
A씨는 말싸움했을 뿐이라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수행평가 결과에 대해 B씨를 비난하면서 “아이가 쓴 게 지금 현 이슈를 아주 잘 캐치(이해)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오히려 칭찬해주고 싶다”고 말했고, 자신의 고교 교사 경력을 들면서 “제가 훨씬 교직 경력도 많은 것 같고 사명감 또한 훨씬 높을 것 같은데요”라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먼저 인성부터 쌓으셔야겠네요, 후배님”, “야, 요즘 어린 것들이 정말 싸가지 없다더니만” “초등학교 교사가 왜 학교 와서 노냐 이런 말을 듣는지 이제 알겠네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자기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정당한 근거 없이 피해 교원의 평가가 잘못됐다고 반복하거나, 초등학교 교사 전체를 폄하하는 욕설 내지 인신공격 표현을 사용해 비난했다”며 “정당한 의견제시 방식과 한계를 벗어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학교에서 마련한 중재 자리에서도 ‘B씨가 먼저 잘못했다’며 고성을 질러 B씨가 학급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됐다며 “이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결국 담임이 교체된 점 등을 들어 처분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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