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 상호관세 위법 판결,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와 관련해 민관합동 대책 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로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법 122조를 통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 등 미국 행정부의 추가 조치의 방향에 따라 국내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며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재정경제부·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대한상의·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자동차·반도체·배터리·기계·화학·철강·바이오·화장품 등 업종별 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향후 미국의 후속 조치 동향과 다른 국가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국내 경제와 기업의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수출 여건 변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 다변화 정책을 끈기 있게 추진하고, 관세 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업에 적기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업종 협·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4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몇 달 내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동원해 새로운 관세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불공정 무역 관행이 있으면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법 301조는 관세율 상한은 없지만 미 무역대표부(USTR)의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 위협이 있을 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다. 부과 기간이나 세율에 상한은 없지만 부과 전 상무부 조사가 필요하며, 기존에 부과 중인 품목의 세율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 한국산 자동차·자동차부품의 경우 현재 1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사실상 사문화됐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법 338조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다. 관세법 338조는 외국의 차별적 행위가 있을 때 사전 조사 없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3 내란 사건을 전담으로 심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됐다.
헌재는 24일 국민의힘이 낸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결여됐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부에서 헌법소원 청구를 사전 심사하고, 해당 청구가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2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충북 단양 한 야산에서 길을 잃은 80대 노인이 추위를 피하려고 낸 불이 산불로 번져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충북 단양경찰서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82)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59분쯤 대강면 장림리 한 야산에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단양읍에서 귀가하던 중 길을 잃고 산을 헤매다 추위를 피하려고 장림리 야산 인근 농수로에서 낙엽을 모아 불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피운 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야산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다.
불이 나자 소방 당국은 진화 차량 46대와 소방과 공무원, 의용소방대 등 총 527명의 인력을 동원해 6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7시 50분쯤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단양군은 재난 문자를 통해 산불이 난 지역 인근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날 장림리와 당동리 인근 주민 58명이 인근 경로당으로 긴급 대피한 뒤 주불 진화가 완료된 이 날 오전 8시 기준 현재 3명은 귀가했다. 나머지 55명은 여전히 장림리·당동리 경로당에 머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소방 당국은 이번 불로 3.88㏊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잔불 정리와 함께 뒷불 감시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가 단양읍에서 집이 있는 단성면으로 돌아가던 중 버스에서 잘못 내려 길을 헤매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그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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