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윤석열 ‘총 쏴서라도 들어가라’ 발언, 법원서 인정됐다···“곽종근 증언 신빙성 높아” > 공지사항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윤석열 ‘총 쏴서라도 들어가라’ 발언, 법원서 인정됐다···“곽종근 증언 신빙성 높아”

작성일 26-02-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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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 당시 국회에 출동한 군인들에게 “총을 쏴서라도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4명이서 (의원들을)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인정했다.
2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1234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계엄 선포 후 국회가 봉쇄됐던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33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이 4차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했고, 이 전 사령관이 ‘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하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말한 점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2024년 12월4일 오전 0시31분 전화해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빨리 국회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취지로 말한 점도 인정했다. 곽 전 사령관이 단독으로 내린 지시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배척했다. 재판부는 비슷한 시간에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점을 근거로 “그 무렵 곽 전 사령관에게도 유사한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했다.
재판부는 곽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자신의 내란 혐의 재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내란 가담자들 중 거의 유일하게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인물인 점 등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곽 전 사령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비상계엄 선포 직전부터 선포 직후까지 곽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것은 단 두 번이고, 군 장성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인 작전 지시를 받는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곽 전 사령관 기억이 더 정확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판정의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1600억원대에 달하는 배상책임을 면하게 됐다고 했다.
법무부는 23일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약 1556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근거로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8월 정부가 근거로 든 한미 FTA 조항에 대해 영국 중재법상 재판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며 소송을 각하했다.
하지만 2심인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인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사건을 돌려받은 고등법원은 PCA 중재 판정에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본 뒤 이날 한국 정부의 승소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기존의 원 중재판정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됐고, 사건은 중재절차로 다시 환송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엘리엇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일 전남 무안군 소재 돼지농장(3500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총 19건으로 늘었다.
중수본은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과 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또 발생 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무안군 내 돼지농장과 주변 도로를 소독하고 있다.
전남 6개 시·군(무안·함평·나주·영암·목포·신안) 돼지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 관련 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서는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살처분과 정밀 검사, 집중 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 소독, 멧돼지 출몰 지역 출입 자제, 축사 출입 시 소독과 장화 교체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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