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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적대·불신 더 키우는 ‘트럼프 롤러코스터 협상법’

작성일 26-04-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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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은 1차 종전 협상 결렬 이후 일주일 넘게 추가 논의 의지를 보여왔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서로 불신만 키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롤러코스터식 협상 전략’에 신뢰를 잃어버린 이란은 미국의 제스처를 기만전술로 의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 통화에서 협상 타결에 대한 낙관론을 피력했다. 그는 “나는 좋게 보고 있다. 합의의 개념은 완성됐다. 타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트루스소셜에 대표단이 협상 장소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안전 문제로 J D 밴스 부통령을 대표단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가 이를 번복한 것도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를 불신하는 이란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협상 제스처를 취하는 한편 이란 국적 화물선을 나포하고, 이란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모든 교량과 발전소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며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란 측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액시오스는 “이란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기습 공격을 위한 위장일 수 있다는 의심을 내비치고 있으며, 일부 관리들은 그의 진짜 의도는 군사작전 준비라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 타스님 통신도 “미·이스라엘의 함정 이동과 무기 수송 등 전쟁 재개에 대비하는 모습이 관측됐다”면서 “이란을 또 공격하면 바브엘만데브, 아람코, 푸자이라 등이 모두 분쟁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2차 회담을 중재하려는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에게 종전 협상에 대한 불신을 피력했다. 그는 이날 통화에서 “미국이 과거 전철을 밟아 외교를 배신하려 한다는 사실을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란의 불신 배경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롤러코스터식 행보가 꼽힌다. 그는 평화 협상 낙관론과 강경한 군사적 위협 사이를 오간다. 반대파는 이를 혼선과 전략 부재의 증거로 보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 진영은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지렛대를 정교하게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CNN은 20일 “이번 전쟁의 가장 혼란스러운 특징 중 하나는 미국과 이란 어느 쪽 발표도 진의와 정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란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실제 의사결정 구조조차 외부에서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는 이란의 외교 전략을 평가하는 것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 글로벌 자문위원회 위원인 모하메드 아메르시는 “이란 정권은 자국민의 ‘고통을 감내하는 능력’이 미국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먼저 물러서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내부에서는 상황을 보다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CNN에 출연해 이란 내부의 “잡음과 소음”이 정권 균열의 징후라며 전쟁 종식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이크 월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CBS에 “이란은 패를 쥐고 있지 않다”며 “핵무기 집착을 결국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내부 낙관론은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하는 밴스 부통령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폐지하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소개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썼다.
앞서 정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안’에 대해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며 “특히 공적 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 주느냐”며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는 거짓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성실한 1년간 노동의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낸다”며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의 근로소득세를 깎아 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 폐지가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잠김’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에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해결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폐지하되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또 “장특공제를 부활시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며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을 제외하고 투자·투기용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용 대출은 전면적 봉쇄하고 기 대출금도 엄격히 회수하고, 보유부담이 정상화 되면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자산증식수단이었지만 이제는 훌륭한 대체수단도 생겨나고 있다”며 “이런 위험과 부담을 안고 끝까지 버틴다구요? 결정은 자유지만, 경제적 이익 손실은 잘 계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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