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정부가 2030년까지 낙동강 주요 취수원 수질을 1등급으로 만들기 위한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녹조 원인 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생활하수와 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가축분뇨 관리체계를 전환하며, 농경지에 비료 과다살포를 금지하는 등의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녹조 주요 원인 물질인 총인(TP)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총인은 물속에 포함된 인의 농도를 의미한다. 물 1리터당 총인이 0.04㎎ 이하로 검출될 경우 1등급으로 분류된다. 기후부는 낙동강 본류 주요 취수시점(해평·강정고령·칠서·물금매리)의 총인을 1등급(연평균 0.034㎎/L, 여름철 평균 0.037㎎/L)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여름철 녹조 발생을 50%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후부는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낙동강 수계로 방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는 총인 기준을 0.2㎎/L로 제한해 강화된 기준을 2029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증설하고, 마을 단위로 저류시설을 마련할 방침을 밝혔다.
가축분뇨가 퇴비·액비 형태로 권장투입량을 초과해 농경지에 살포될 경우 녹조를 유발하는 점을 고려해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나 바이오가스로 전환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 비료의 과다한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토양 검정을 확대하고 적정 시비가 이뤄지도록 이행현황을 점검할 방안도 마련한다.
산업폐수 처리 수준도 강화한다.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는 초고도처리공법을 도입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한편, 미량·미규제오염물질 모니터링 지점을 38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해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기후부는 이러한 목표들이 지켜지면 2030년까지 낙동강 본류 수질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 개방 여부, 낙동강 상류의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 여부 등은 이날 언급하지 않았다.
김은경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낙동강 유역은 1300만 영남권 주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식수원이지만 녹조와 산업폐수 문제로 인해 수질 우려가 반복됐다”이라며 “이번 대책은 오염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발생단계부터 구조적으로 줄이는 근본 대책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대외 지급능력을 뜻하는 ‘순대외금융자산’이 5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서학개미’를 비롯한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났으나,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 투자가 이를 압도할 정도로 증가하면서다.
한국은행이 25일 공개한 ‘지난해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대외금융자산’에서 ‘대외금융부채’를 뺀 한국의 지난해 순대외금융자산은 9042억달러를 기록했다. 2024년의 1조1020억달러와 비교했을 때 1978억 달러 줄었다. 지난 2020년부터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 5년 만에 처음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의미하는 대외금융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지난해 대외금융부채는 전년 동기 대비 5604억 달러 늘어난 1조9710억달러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 수치로, 증가폭 또한 역대 가장 크다.
이 중 대부분은 증권 투자다. 2024년 8349억달러 수준이던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는 지난해 1조3549억달러로 5200억달러 늘어났다.
반대로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도 늘어나면서 대외금융자산은 전년과 비교했을 때 3626억달러 증가한 2조8752억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환율(1439원) 기준으로 4137조4128억원에 이른다. 이 역시 사상 최대 규모이며 증가폭도 역대 가장 컸으나, 대외금융부채가 늘어나는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순대외금융자산은 오히려 감소했다.
문상윤 한은 국외투자통계팀장은 “지난해 대외금융자산 증가폭이 2024년 증가폭(1679억달러)도 넘으며 역대 최대 성장을 했으나 국내 주가 상승이 압도적이라 대외금융부채가 그보다도 크게 늘어났다”며 “올해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계속되고 있어 해외투자는 지속이 되겠으나, 외국인 투자가 얼마나 들어올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값으로 ‘순대외채권’은 3699억달러로 직전 연도보다 172억 달러 줄며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는 순대외채권은 순대외금융자산에서 주식 등 지분성 항목을 제외한 대출금, 차입금, 채권 등을 의미하며 건전성 지표로 사용된다.
대외채무 가운데 만기가 1년 이하인 단기외채의 비중은 23.3%로 전년 말보다 1.6%포인트 늘었고, 준비자산 대비 단기외채의 비율(41.8%)도 6.6%p 높아졌다.
문 팀장은 “단기외채 비율 등이 올랐지만 대외채무의 상당 부분이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 수요 확대에 따른 것”이라며 “오름폭이 과거 변동 범위 안에 있고, 외채 건전성과 대외지급능력은 모두 양호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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