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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실거주 1주택자 무제한 보호 ‘도그마’ 깨야 주택시장 정상화”

작성일 26-02-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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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금융 혜택 축소를 연일 강조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뿐 아니라 ‘똘똘한 한 채’ 보유자에 대한 혜택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남 등 서울 핵심 지역 부동산 수익률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 ‘실거주 1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똘똘한 한 채의 역설,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 좌담회에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혜택으로 근로소득과 주택 양도소득 간 세율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고 짚었다.
예컨대 같은 10년간 근로소득으로 10억원을 벌 때는 평균 세 부담이 각종 공제를 최대치로 적용해도 11.2%다. 반면 5억원에 매입한 주택에 10년간 거주한다고 가정하면 매도 시 차익이 10억원이어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0.5%에 불과하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혜택 때문에 주요 선호지역에서 불필요한 ‘거주 동결’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은퇴 후 강남 등지를 떠날 유인이 충분한 고령자들도 실거주 1주택 보유에 따른 높은 기대이익 때문에 집을 팔지 않게 돼 젊은 실수요자들로의 손바뀜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실수요자가 필요에 따른 거주를 하게 만들려면 세제 개편에서 ‘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정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정 금액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아예 물리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이고, 양도 시 주택가격이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요 선진국 사례를 봐도 고가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아예 비과세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전액 비과세가 아니라 일정 금액만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12억원’이라는 기준이 자의적이므로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왜 12억원인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주택 중위가격의 일정 배수’ 등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 합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처럼 양도 시 주택 가액이 아닌 발생하는 차익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도 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매길 때 주택 수가 아닌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원장 삼프로TV 진행자는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감면 혜택이 “중심지와 외곽 주택의 가격 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라며 “보유 자산에 대해 구간별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좌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진보당 윤종오·손솔 의원과 참여연대가 함께 주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미화원 임금 지급 실태 전수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인건비를 규정보다 적게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서울 강남구의 한 청소대행업체가 현장 인력에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본사 관리직에 지급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현장 지원을 위해 책정된 예산이 사무직·임원 급여로 쓰이면서 관련 고시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강남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강남구와 계약을 맺은 A청소대행업체는 지난해 매달 약 3050만원, 연간 약 3억600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구청으로부터 지급받았다.
간접노무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 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에 따라 현장감독자, 작업반장, 기동민원처리반 등 환경미화원의 작업을 현장에서 지원·관리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다. 또 이 고시는 사장·총무·경리 등 행정업무 담당자의 인건비는 ‘일반관리비’로 분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현장 업무와 무관한 행정 인력의 인건비를 제한하고 현장 중심의 인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A업체의 간접노무비 내역서를 보면 전무·부장·과장 등 본사 관리직이 대상자로 등재돼 있다. 이들은 매달 500만~7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별도의 현장감독자를 두지 않은 채 일부 수거원이 작업반장을 겸해 운영해온 사실도 확인됐다. 현장 감독 인력은 없었지만 관련 인건비는 계속 지급된 셈이다.
A업체와 강남구청은 ‘본사 관리직원들이 일부 현장 업무를 수행해서 간접노무비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업체 측은 경향신문에 “민원 처리 등 현장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고, 강남구청도 “현장 업무를 겸하고 있어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업체 소속 노동자 B씨는 “관리직원들은 세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사진을 찍고 가는 수준”이라며 “일부 사무직은 현장에서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유사 사례는 다른 지역에서도 확인됐다. 2021년 서울 용산구의 한 청소업체는 간접노무비 대상자에 임원진을 포함시켜 논란이 일었다. 경남 거제시에서도 시와 계약을 맺은 한 청소대행업체가 간접노무비 대상자에 업체 대표의 친인척 등을 등재했다는 의혹으로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남구청과 A업체는 고시 기준에 못 미치는 임금을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해왔다는 의혹도 받았다. 경향신문의 관련 보도 다음 날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감사나 전수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위성곤 의원은 “현장 인력에 지급돼야 할 비용이 다른 용도로 쓰였다면 명백한 문제”라며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지시한 만큼 임금 지급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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