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을 보류한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통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1호 광역통합’ 대상으로 지목한 대전·충남 통합법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대구참여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와 학계, 정당 관계자 등 180여명은 이날 정치 및 선거제도의 개혁 없는 행정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행정통합은 국가로부터 더 많은 권력과 자원을 넘겨받아 지역의 혁신역량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 지역은 강력한 단체장과 유명무실한 지방의회, 허약한 시민사회로 의사결정 구조가 갖춰져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에 막대한 돈과 권력을 주면 ‘제왕적 단체장’의 탄생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단체장과 의회가 정치적 동종교배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그것은 대재앙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통합단체장의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과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을 통합 추진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또 지방선거 제도를 개혁해 정치적 다양성과 대표성, 민주성이 대의체제에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단체장 결선투표제, 광역의회 비례의원 30% 이상 확대, 기초의회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구경북 보건단체연대회의도 이날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시도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졸속 통합, 그 속에 숨겨진 의료 민영화 특례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지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악법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행정통합에 찬성했던 대구시의회도 지난 23일 “권한과 재정이 비어 있고 대표성의 균형이 무너진 졸속 통합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2024년 12월 (시의회가) 통합에 동의한 것은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 등을 담보로 전제한 것”이라며 “지금 추진되는 통합특별법 수정안은 취지와 방향이 현저히 달라졌다”고 했다.
경북도는 정치권에 행정통합 필요성을 거듭 설명하며 추진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와 국민의힘 지도부에 관련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사위에서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처리가 무산됐으며, 이 발목잡기의 주역은 다름 아닌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장과 시도의회, 즉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민주당 중심의 법안으로는 지역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없고, 그런 의미에서 법사위 유보 의견은 아주 잘한 일”이라며 “대전·충남 통합 문제는 시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더 수렴하고 나아가 항구적인 재정 지원과 인사·사업·조직권이 보장되는 법안을 만들 때만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합이 최종 무산될 경우 지역에서는 여야 간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통합 무산 책임론이 부각될 수 있다.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 1·29 부동산 공급 대책 등으로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3년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꺾였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전월보다 16포인트 하락했다.
지수는 지난해 12월(121·2포인트)과 올 1월(124·3포인트) 두 달 연속 소폭 올랐다가 석 달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낙폭은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 전환한 2022년 7월(-16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이라 예상한 가구가 감소를 예상한 가구보다 많다는 뜻이다.
이흥후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가격 하락 기대가 형성되며 지수가 16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서울을 중심으로 점차 둔화되고 있는데, 하락 기대가 실제 수급에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관련 기사를 엑스에 공유한 뒤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을 알고 있고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한다”고 적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다양한 수단을 계속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며 “비정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2.1로 전월보다 1.3포인트 올랐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와 증시 활황 등으로 경기에 대한 낙관적 판단이 늘면서 두 달 연속 소폭 상승했다.
SK하이닉스가 24일 5% 넘게 급등해 사상 처음으로 주가가 ‘100만원’을 터치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발 악재에도 국내 증시는 강세를 이어갔다.
이날 SK하이닉스는 장중 전장보다 4만9000원(5.15%) 오른 100만원에 거래되며 처음으로 ‘100만닉스’ 고지에 올라섰다. SK하이닉스의 지주사인 SK스퀘어도 주가가 7% 가까이 뛰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치고 시가총액 5위의 자리에 올랐다.
삼성전자도 장중 2.49% 오른 19만7800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미국발 악재에 장중 5800선을 내줬던 코스피는 이날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등에 성공하면서 오전 11시 26분 기준 전장보다 92.45포인트(1.58%) 오른 5938.54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에 이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선 개인이 9700억원, 외국인이 1500억원을 순매도하고 있지만 기관이 1조1000억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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