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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하반기 5곳 더 늘린다

작성일 26-04-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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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이 오는 7월부터 5곳 더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군 5곳을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 2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사업이다.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이미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이 신청 대상이다. 선정된 군은 6개월간 약 19만6000명을 상대로 총 706억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은 지난 2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이번에 추가로 선정되는 군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에게 오는 7월부터 1인당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기존 공모와 동일한 평가 절차를 유지하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재원 투입 능력과 추진 의지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보완해 5월 중순쯤 대상 지역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 회복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추가 대상 지역을 신속히 선정해 성과가 확산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오는 30일부터 6월30일까지 도민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는 ‘생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16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생활지원금 예산 3287억원을 포함한‘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5397억원) 등 총 73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에 경남도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생활지원금’ 재원을 확보했다. 경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은 1인당 10만원 씩 생활지원금을 받게 됐다.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대상이다.
도는 오는 30일부터 6월30까지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누리집 온라인 또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7월 말까지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남지역 시·군도 잇따라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
통영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지난 16일 입법 예고했다.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시기는 다음달 6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조례 제정, 재정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고성군은 지난 2일 ‘고성군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군민 1명당 30만원씩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군은 다음달 중순 군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하면 추경 편성 등 절차를 거쳐 5월 말 지급을 목표로 한다. 예산 규모는 140여억원으로 군 전체 주민 약 4만 7000명이 지급 대상이다.
산청군은 지난달 3일 군민에게 20만원씩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추경을 편성했고, 지난달 30일부터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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