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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독도수호 단체들, 일본 ‘다케시마의 날’ 폐기 촉구 “기만적 영유권 주장 중단하라”

작성일 26-02-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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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독도 수호’ 시민단체들이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행사를 개최한 것을 규탄했다.
흥사단독도수호본부·한국독도연구원 등 8개 단체 회원 20여명은 일본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로 지정한 이날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다케시마의 날 철폐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성훈 바다사랑독도사랑 본부장은 “일본은 시도 때도 없이 터무니없는 생떼를 쓰고 억지를 부리며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망언을 한다”며 “총리가 바뀔 때마다 사람만 바뀌고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말은 똑같다”고 말했다. 윤형덕 흥사단독도수호본부 상임대표는 “독도는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이 명명백백하다”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심대하게 침범하는 국제 테러”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독도향우회도 일본대사관 근처에서 ‘일본의 독도침탈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죽도(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사실과 법리, 국제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정례화하는 정치적 행사일 뿐”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청소년 대표로 발언한 이지후군(16)·정은비양(17)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화해와 협력을 바라는 양국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반역사적 행태”라고 말했다.
홍정식 활빈단 단장은 이날 청와대 앞 등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비판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전날에는 시민단체 독도수호전국연대가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케시마의 날 홍보 책자를 찢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다케시마의 날’은 일본 시마네현이 1905년 2월22일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하는 공고를 발표한 것을 기념한다며 2005년 제정한 기념일이다. 일본 중앙정부도 매년 개최된 기념행사에 정부 요인을 보내고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해 번번이 한일 관계 경색의 발단이 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도 올해 차관급 인사를 기념식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모테기 고미시쓰 일본 외무상이 지난 20일 “다케시마(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발언하면서 외교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에게 어느 정도의 조세를 징수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인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3년 만에 반등하며 18%대로 올라선 것으로 추정됐다.
2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국세·지방세)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약 18.4%로 추산된다. 1년 전보다 약 0.8%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세금은 국세(373조9000억원)와 지방세(115조1000억원)를 합쳐 489조원이 걷힌 것으로 추정된다. 1년 전보다 38조원 늘었다. 이 중 국세 수입이 37조4000억원(11.1%) 늘었다. 지방세 세수는 아직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아 지난해 예산안 전망치를 적용했다.
경상 GDP 추정치(2654조180억원)는 2024년 경상 GDP(2556조8574억원)에다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공개된 지난해 경상성장률 3.8%를 대입해서 산출했다.
조세부담률이 증가한 것은 3년 만이다. 조세부담률은 문재인 정부 말기이자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22.1%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간 줄곧 떨어졌다. 2023년에는 19.0%로 3.1%포인트 내려갔고, 2024년에는 17.6%로 1.4%포인트 하락해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2023~2024년 조세부담률이 고꾸라진 건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와 기업 실적 악화가 겹쳤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해는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 개편안에서 전 정부의 감세 일부를 되돌린 데다, 기업 실적 회복세가 더해지며 조세부담률이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 호황을 맞아 법인세가 22조1000억원 더 걷혔다. 취업자 수와 임금도 늘어나 소득세수도 13조원 증가했다.
조세부담률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경기 회복에 따른 국세 수입 증가 등을 반영해 조세부담률을 2026년 18.7%, 2027년 18.8%, 2028년 19.0%, 2029년 19.1%로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7%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데, 선진국 평균인 2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라며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를 거쳐 조세부담률을 전체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노동당 제9차 대회 2일차 회의에서 “5개년 계획들이 성과적으로 완결됐다”고 밝혔다. 8차 대회 때 제시한 경제·국방 분야 등의 5개년 발전계획의 달성을 공표한 것으로, 2035년까지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새로운 계획을 내놓을 채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사업총화(결산) 보고를 시작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북한은 당대회를 개막한 지난 19일부터 당 중앙위원회 총화에 대한 토의를 이날 이어갔다. 당 중앙위원회는 당 정책을 책정하고 국가 사업을 설계·실행하는 핵심 기구다 .
통신은 2021년 1월 8차 대회 이후 지난 5년이 “혁명발전에 있어서 심원한 의미를 가지는 대변혁, 대전환의 연대기였다”고 밝혔다. 통신은 “8차 대회가 결정한 각 분야의 5개년 계획들이 성과적으로 완결됐(다)”며 “8기 기간의 투쟁과정을 통해 주체적 힘이 비상히 증대”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지난 5년을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에로 향한 첫 단계”라고 칭하며 “새로운 단계에로 이행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발전토대가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이는 북한이 오는 2035년까지 사회주의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구상과 연관된다. 북한은 지난 5년 간의 경제·국방 분야 등의 성과를 기반으로, 이번 당대회에서 두 번째 단계에 진입하겠다는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북한은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혁명발전론이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 단계에 있다고 직·간접적으로 언급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당대회를 통해 8차 대회 이후 5년을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개척기로, 9차 대회 이후를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도약기로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은 당 중앙위원회가 “전국이 동시적으로, 균형적으로 진보하는 새로운 장을 열어놨다”고도 평가했다. 낙후한 지방을 발전시키는 ‘지방발전 20X10 정책’과 평양에 뉴타운을 짓는 ‘화성지구’ 사업의 성과 등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또 “새시대 5대당 건설노선 관철을 위한 투쟁 속에서 당의 영도력과 조직력, 전투력이 더욱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새시대 5대당 건설노선은 김 위원장이 2022년 12월 내놓은 사상을 말한다. 이번 당 대회에서 해당 사상을 당 규약에 반영해, 김 위원장의 유일영도 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중대한 역사적, 실천적 의의를 가지는 중요보고가 있었다”고 전했지만, 중요보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대회는 당 규약 개정, 당 중앙위원 등 주요 간부 선출, 부문별 협의회, 결정서 채택·결론, 폐회 순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당 규약에 ‘민족·평화통일’ 문구 삭제 여부를 포함한 대남 메시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 의지를 포함한 대미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7차 대회는 나흘 동안, 8차 대회는 여드레 동안 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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