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 “장특공제 폐지는 세금폭탄 안기는 것?…거짓 선동” > 공지사항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 “장특공제 폐지는 세금폭탄 안기는 것?…거짓 선동”

작성일 26-04-22 15:05

본문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폐지하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소개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썼다.
앞서 정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안’에 대해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며 “특히 공적 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 주느냐”며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는 거짓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성실한 1년간 노동의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낸다”며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의 근로소득세를 깎아 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 폐지가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잠김’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에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해결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폐지하되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또 “장특공제를 부활시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며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을 제외하고 투자·투기용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용 대출은 전면적 봉쇄하고 기 대출금도 엄격히 회수하고, 보유부담이 정상화 되면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자산증식수단이었지만 이제는 훌륭한 대체수단도 생겨나고 있다”며 “이런 위험과 부담을 안고 끝까지 버틴다구요? 결정은 자유지만, 경제적 이익 손실은 잘 계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좌고우면 수사로 비판받던 경찰, 1년5개월 만에 구속영장 신청‘미 대사관 출금 해제 요청’ 알려지자 서둘러…방 의장 측 “유감”
방시혁 하이브 의장(사진)이 하이브 상장 당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였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방 의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방 의장이 2019년 하이브 상장 계획이 없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하이브 임원 A씨가 관여된 사모펀드(PEF)에 하이브 지분을 매각하도록 한 뒤 상장하는 수법으로 총 1900억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가 있다고 본다.
경찰은 2024년 12월 자체 첩보를 통해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5개월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30일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하고, 하이브 상장 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9월 방 의장에 대한 첫 소환조사를 벌였고, 11월까지 5차례 불러 조사했다.
수차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방 의장의 신병처리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사건의 파급력 등을 의식한 경찰 수뇌부가 판단을 늦추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방 의장은 출국이 금지된 상태에서 수사가 길어지면서 해외 시상식 참여 등 여러 대외 활동에 제약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최근 방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 관련 협조 서한을 경찰청에 보낸 것이 구속영장 신청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미 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 등 하이브 경영진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협조 서한을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보냈다.
미 대사관이 보낸 서한에는 방 의장이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월드투어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BTS) 활동도 지원할 수 있도록 출국금지를 해제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가뜩이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던 경찰이 서한 수신 사실마저 알려지자 서둘러 방 의장 신병처리에 나섰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경찰 내부에서는 방 의장이 출국을 시도하기 위해 미국 측에 로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0일 미 대사관의 방 의장 출국금지 해제 요청 서한에 대해 “공유된 바 없다”며 “(해제 여부는) 수사팀이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방 의장 측 변호인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또 “방 의장이 미국에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했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해 피해 지원을 실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80% 가량은 10~2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에 접수된 불법촬영·불법합성물(딥페이크) 사건 5건 중 1건은 ‘유포 영상 이미 삭제’ 등을 이유로 학교장 선에서 자체 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유포 후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16일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공개한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보면, 10~20대는 지원 피해자 중 77.6%를 차지했다. 특히 10대 여성 피해자(10대 미만 포함)의 비율은 2018년 7.2%(95명)에서 지난해 24.6%(2612명)까지 증가했다. 또 합성·편집으로 지원받은 피해자의 10명 중 9명(91.2%)은 10대와 20대였다.
지난해 정부가 지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1만637명으로 2024년보다 3.2% 증가했다.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이 9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신규 피해자는 전년 대비 10.3% 감소한 반면 지속 지원 피해자는 26.3% 증가했다. 진흥원은 “추가 유포가 반복되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원 피해자 4명 중 3명(75.4%)은 여성이었다. 가해자는 ‘특정 불가’가 29%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전년 대비 21.1% 증가한 수치다.
10대 피해자가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늘면서 학교 차원에서의 대응도 중요해지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2023~2025년 서울시교육청의 불법촬영·딥페이크 제작·성적영상물 유포·디지털 공간 내 성적 괴롭힘 등 디지털 성폭력 사건 통계를 보면, 서울시교육청 관내 초·중·고교에선 불법촬영이나 딥페이크 등 사건이 학교에 접수된 이후 학교장이 자체 해결한 사건은 37건으로 전체 180건 중 20.6%다.
학교장 자체 해결 사건 중 14건은 불법영상 촬영이나 유포 사건이었고 10건은 성적 영상물 유포였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의 한 고교에서 일어난 성적 합성 사진 사건은 ‘영상 유포 증거 없음, 유포된 영상 이미 삭제’ 등을 이유로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 자체 해결의 경우는 경미한 사건 등의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세부 내역은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학생 측 동의가 없으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로 넘어가는 구조라 자체해결된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디지털 성폭력 사건은 2023년 77건에서 2024년 161건으로 크게 증가한 뒤 지난해 180건까지 늘었다. 특히 학생 가해·학생 피해 사건이 2024년 137건에서 지난해 171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 학교에서 일어난 디지털성폭력 사건 중 경찰수사에 들어간 사건은 6건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집계 방식 변화에 따른 착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진 접수된 성폭력 사건 중 학폭위를 열지 않고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사건은 통계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학교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사건 통계에 넣었다고 했다.
이날 열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AI 시대 디지털 젠더폭력 대응 정책의 전환 모색’ 포럼에선 삭제와 차단 중심의 사후 대응 구조에서 사전 예방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연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날 발제에서 “기존 제도는 삭제와 차단 중심의 사후 대응 구조로 운영돼 최초 유포와 확산 단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며 “최초 유포 이전 단계에서의 사전 예방적 대응과 플랫폼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